법인이 LG, 삼성, 현대같은 대기업만 법인인 줄 알았는 데
개인도 법인을 만들 수 있고 이 법인이 임대목적으로 아파트를 매입할 수 있다.
이 법인은 취득세나 양도세를 개인임대사업자에 중과되는 것이 아닌
법인세에 부과되는 세금을 지불해서 개인임대사업자의 절반정도 세금을 내고 있다.
그래서 법인의 아파트 매매가 늘어나고 있다.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019230
이 법인이 빌딩도 사드려서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연예인들도
가족기업처럼 법인을 만들어서 그 법인을 서울이 아닌 안산이나 용인의 변두리지방에 두고
취득세감면을 받고 강남이나 서울의 번화가 빌딩을 80%정도의
은행대출로 사서 빌딩의 시세차익과 임대료수입을 얻고 있다.
이름만 다 되면 아는 권상우나 이병헌, 김태희의 신용등급이 얼마나 높은지 모르지만
이들은 자기자본보다 은행대출을 이용해서 편히 돈을 돌면서 봉급생활자를 지치게 하고 있다.
이름있는 연예인이라고 그들의 수입이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닌데 왜 신용등급은 높을까?
텔레비전에서 부동산부자로 광고를 해줘서 은행의 매출계정인 대출을 해주니 신용등급이 높은 것인가?
정부가 가계대출을 조이자 은행의 매출에 해당하는 대출이 연예인에게로 돌릴 것인가?
은행이 연예인한테 높은 대출을 해주었으니
지금 같은 코로나시기기에 임차인이 임대료를 못대면 연예인과 함께 은행의 매출에 문제가 생겨서
자영업자지원이 대부분 임대료라고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그런 생각이 든다.
이런 법인들이 있는 한 아파트 공급량을 늘린다고해서 주거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닐것이다.
1인 법인이 목적사업을 정확히 명시하고 그 목적사업데로 사업을 하는 지 철저히 감시해야하고
1인 법인이 빌딩이나 아파트를 사서 임대사업을 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임대사업을 하고 싶다면 개인과 똑같은 세금을 부과해야한다.
pd수첩 '갓물주와 연예인'편을 보면 법인을 설립해서 아파트나 빌딩을 투자하는 법을
가르치는 모습이 나온다.
강사가 말하길 "정부는 법인세를 올릴 수 없다. 법인세를 올리면 LG, 삼성 등 대기업이 다 해외로 나간다"
이 1인 법인이 대기업의 법인과 같이 취급되어 1인법인이나 가족법인 그 혜택을 다 누리고 있으며
아파트 가격을 폭등시키는 주범이다.
이 법인들을 대기업의 법인들과 다른 법을 만들고 이 법인들이 빌딩이나 아파트 투기를 못하게 해야한다.
갓물주 연예인이나 빌라투기를 전세제도의 헛점을 이용해서
빌라를 몇백채 가지고 있는 투기자, 법인들이 빌딩과 아파트를
투기한다고 해서 그들이 불법은 아닐 것이다.
법의 헛점을 이용해서 법을 이용하여 투기를 하고 있으니
그들은 자기들이 불법이 아니라고 우길 수 있다.
1인법인, 가족법인을 대기업법인과 다른 세금부과제도가 가게해서
아파트를 사면 개인이 사는 것과 같이 세금부과가 되게하고
1인법인이나 가족법인이 법인설립하면 임대사업금지법안과
법인설립목적데로 목적사업을 하는 지 감시를 철저히 해야 한다.
아파트를 많이 공급해도 법인이나 연예인들이 세무사나 누군가의 도움을 얻어
아파트를 투기하면 아무리 인구가 준다고 해고 집값이 내려간다고 보장 할 수 없다.
그리고 인건비 자제비에 신건축기술이 들어가서 아파트 가격이 올라간다고 해도
일년에 1억이상 아니 하루아침에 4억씩 올리는 아파트 값은 이해할 수 없다.
https://www.hankyung.com/finance/article/202101282743i
하루새 또 134% 폭등…월가 "제2의 게임스톱 찾아라"
> 확전 양상. 모든 공매도 세력을 탈탈 털 때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