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리트윗

그 시절의 IT

원문기사 URL :	https://news.v.daum.net/v/20200521113447932

이금재. 2020.05.21

랜선에 젓가락만 걸쳐도 회원이 몰리던 시절이었습니다.

좀 지났지만 최근에 유튜브와 인공지능이 그랬죠.

은인자중하며 실력을 키우고 바람을 기다려야 합니다.

문의장 수고하셨소

원문기사 URL :	https://news.v.daum.net/v/20200521104540247

윤민 2020.05.21

이해찬과 함께 친노의 수장

수고하셨소 문의장

세렝게티 2020.05.22.

"다가올 낯선 미래에 대한 동경과 새로운 길을 가고 싶다는 설렘도 있을 것" 아직도 에너지가 남아 있다면, 팍스코리아나의 부름에 응답하겠네요

답글

빙하기가 온다

원문기사 URL :	https://news.v.daum.net/v/20200521141601287

김동렬 2020.05.21

엎치고 덮치고 난리났네.

장사할줄 알고래

원문기사 URL :	https://news.v.daum.net/v/20200521134102890

김동렬 2020.05.21

기브앤테이크

부적절한 검사들

원문기사 URL :	https://news.v.daum.net/v/20200520154538...WPscUJE0PQ

김동렬 2020.05.21

부적절하게 용을 쓴 양반들은 이제 옷을 벗고 넥타이를 매셔야죠.

중국 고무술의 멸망

원문기사 URL :	https://news.v.daum.net/v/20200521124321480

김동렬 2020.05.21

고무술이 실전무술에 깨지는 것은 당연한 일.

실제로는 3초 KO

https://vo.la/EbLN

방사능세슘 제거하는 나노자석?

원문기사 URL :	https://m.etnews.com/20160803000342?obj=...I7fQ%3D%3D

수원나그네 2020.05.21

상용화 된다면 방사능오염수를 바다에 버리지 않고 물탱크에서 자석으로 당겨서 제거할 수 있겠네요~
물론 자석은 고준위폐기물로 되겠지만요~

민식이법 개정국민청원에 대한 청와대 입장

원문기사 URL :	https://news.v.daum.net/v/20200521080604666

이상우 2020.05.21

민식이법이 형법상 비례의 원칙에 벗어난 것도 사실.

블랙박스의 발달로 그나마 운전자 과실인정의 비율이 줄긴 했지만,

스쿨존 사고의 경우 30km미만으로 운전하고 안전의무 준수하려고 해도 100대 0이 나오긴 힘들다. 문제는 조금이라도 과실의 여지가 있어보이면 경찰은 검찰로 넘기고, 검찰은 법원으로 넘기고, 법원은 운전자 과실을 인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 더군다나 아래 예로 든 것은 판결은 민식이법 이전의 판결. 그러나 법이 문제인 것처럼 스쿨존에서 운전자들의 안전운전 운전습관이 개선되지 않는 것도 문제. 이래 저래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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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본부장은 이어 “지난 3월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된 이후 과잉 처벌이라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기준 이하의 속도를 준수하더라도 사고가 나면 무조건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불안도 있다”면서도 “하지만 현행법에 어린이안전의무 위반을 규정하고 있고, 기존 판례에서도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예견할 수 없었거나 사고 발생을 피할 수 없었던 상황인 경우에는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그러면서 “이러한 현행법과 기존 판례를 감안하면 무조건 형사처벌이라는 주장은 다소 과한 우려일 수 있다”고 했다.

김동렬 2020.05.21.

이런건 조금 더 지켜봐야 합니다.

법체계를 잘 모르는 사람의 기우라는 말이지요.

판사는 바보가 아닙니다.

물론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이 먼저입니다.

불법 주정차가 없는데도 어린이를 치었다면 처벌 받아야지요.

답글

이상우 2020.05.21.

네. 그렇습니다. 불법주차 단속하고 불법주차 아니어도 반대편 차선에서 차들이 신호대기중이라면 언제든 멈출 수 있게 최대한 서행해야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시다시피 웬만한 것이 다 소송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이렇게 되면, 변호사비용으로 기본 500만원 이상에 운전자가 1년 동안 시달려야 한다는게 문제죠. 교통사고에서 경찰이나 검찰의 재량이 별로 없습니다. 경찰은 검찰에게, 검찰은 법원에게 떠넘길 게 분명해서요.

답글

김동렬 2020.05.21.

그러니까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는 거지요.

지레짐작으로 걱정하는 것은 군자의 태도가 아닙니다.

시행착오를 하고 가는게 구조론에 맞습니다.

답글

이상우 2020.05.21.

지레 짐작은 아니구요. 적어도 소송까지 갈 가능성이 높고, 형사 소송까지 가면 기본 500~1000만원 비용에 1년 정도 시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거 아동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아동학대처벌특별법의 경우도 무리하게 형량(벌금 5만원 이상인 경우 아동관련 직업을 10년간 박탈함)을 정해놨다가 헌법소원을 통해서 법이 개정되어 판사가 판단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대한민국 법률은 법익 보호를 위해서 갑작스레 엄범주의로 갔다가 과도기에 여러 사람들이 기본권을 침해 당해서 헌법소원으로 바로 잡는 형태가 반복되고 있지요. 아동보호라는 큰 흐름은 맞지만, 정밀한 법제정 기술도 필요합니다. 오죽하면 민식이 부모도 이 법의 문제점에 대한 여론이 일어나자, 이 법을 자기가 만든 게 아니라고 핑계를 대고 있지요. 여론이 크게 일어나니 국회의원들은 형량을 조절하지 못했습니다.

답글

기레기의 범죄

원문기사 URL :	https://news.v.daum.net/v/20200517140152909

김동렬 2020.05.21

부채비율 꼴찌라는 진실은 왜 보도 안해?

"올해 한국 GDP는 -1.4% 역성장이 예상되며 GDP 대비 국가채무가 내년 37%에서 46%까지 높아질 수 있다. 한국은 국가채무가 낮아서 문재인 정부가 재정정책을 추진할 공간이 있으며, 좋은 소식은 그렇게 해도 한국은 G20 국가 중 부채 비율이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게 경고인가?

윤민 2020.05.21.

국민에 대한 기레기의 역적질

검찰과 함께 적폐대상

답글

거울이나 봐라

원문기사 URL :	https://news.v.daum.net/v/20200521030107511

김동렬 2020.05.21

거울 속의 오서방한테 진 것이라네.

눈이 풀려서 점점 오재미를 닮아가고 있어.

이상한 연합 기레기

원문기사 URL :	https://news.v.daum.net/v/20200520235908481

김동렬 2020.05.21

기레기가 미통당을 용병으로 고용하여 국민과의 전쟁 중이었어.

일본의 문제

원문기사 URL :	https://news.v.daum.net/v/20200521081800895

김동렬 2020.05.21

한가한 일본인들
부서간 수평적 교류를 못하기 때문에

아멜리 노통브에 의하면 다른 부서 직원의 도움을 받았다가 혼구녁이 났다고.

엉뚱무성

원문기사 URL :	https://news.v.daum.net/v/20200520191243492

김동렬 2020.05.20

법이 통과되어서 다행입니다만

신상공개가 대세

원문기사 URL :	https://news.v.daum.net/v/20200520162139252

이금재. 2020.05.20

인간은 숨어서 찌를 수 있으면 찌르는 존재입니다. 야만성을 드러내는 거죠. 인간 별거 없습니다. 집단 안에서 숨을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해야 예의를 갖추는게 인간입니다. 팀을 알아야 범죄를 정의할 수 있고, 느낄 수 있습니다. 부끄러운줄 알아야 인간입니다. 중국 돈에 팔려간 기술유출자도 마찬가지. https://news.v.daum.net/v/20200520140035599

머리가 돌이당

원문기사 URL :	https://news.v.daum.net/v/20200520154548774

김동렬 2020.05.20

판세는 10년 전에 결정되어 있었는데 무슨.

나는 코로나가 없을 때 175석 봤고 정의당과 손잡으면 165석까지 내려갈 수 있지만

정의당 의석이 늘어나므로 전체적으로는 정의당과 합작이 범여권 5석 적도 손해라고 봤소.

위성정당 + 코로나 덕에 민주당 10석 정도 증가한 것.

막말은 항상 있는 것이고 미통당 공천은 이 정도면 잘한 것입니다.

막말이 부각된 것은 위기를 느낀 조중동이 비상을 걸어서 막말을 크게 보도한 거지요.

즉 막말 때문에 미통당 지지가 추락한게 아니고

조중동이 여론조사를 들여다보고 충격받을 시점에 막말이 터져나온 것.

조중동이 미통당 막말을 막으려고 크게 보도한게 되레 역효과.

차명진에 의하면 미통당도 참패사실을 알고 있었다는데.

유선전화 40퍼센트 반영한 엉터리 여론조사를 믿었거나

판별분석을 안 하다가 총선 일주일 앞두고 판별분석을 해봤거나

원래 중도파들이 의중을 숨기지만 그들도 사실은 미리 지지정당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침묵하다가 막판에 아들 딸 친구 전화 받고 의견을 말하는 차이가 있을 뿐

중도표는 과거 여론조사와 선거결과를 분석하면 거의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루즈벨트...노무현...그리고 민주당들...

원문기사 URL :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975

kilian 2020.05.20

기사의 내용이 한국에 적용되기에는 한국이 이미 고학력 사회를 지나 초고학력 사회로...

이제는 윤씨 일당이 죽을 차례

원문기사 URL :	https://news.v.daum.net/v/20200520111104782

김동렬 2020.05.20

살인의 즐거움을 누린 자들에게 복수해야 합니다.

노무현의 명령입니다.

댐 붕괴

원문기사 URL :	https://news.v.daum.net/v/20200520135132242

김동렬 2020.05.20

왜들이래.

수원나그네 2020.05.20.

댐은 기본적으로 수명이 있습니다. 팔당댐도 조만간 허물어야 합니다.

싼샤댐이 그래서 걱정되는 것~

답글

홍준표의 고백...

원문기사 URL :	https://www.news1.kr/articles/?3939501

kilian 2020.05.20

동렬님께서 언급해 주신 것 처럼, 한번 저학력 지향으로 발을 들이니 방향을 틀기가 난망...

검사와 개들

원문기사 URL :	https://news.v.daum.net/v/20200520094500804

김동렬 2020.05.20

검사를 정치하게 만든 개들은

쳐죽일 기레기들입니다. 그중에도 한겨레, 경향과 오마이뉴스

어차피 조중동은 저쪽이라 반응이 약하고

그들은 정치에 개입할 때 한경오를 이용하지요.

한경오는 특종을 따기 위해 개처럼 검사들에게 복종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