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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신구계약은 늘 있었죠.
임대차3법 때문에 전세가가 오른 게 아니라
근래 집값 상승분이 워낙 커서 그 집값 상승분이 거꾸로 전세가에 반영된 거죠.
집값 올랐는데 전세가 오르는 건 필연.
●매매가가 오른 모든 집의 전세가가 폭등할 수밖에 없는 시기이다.
●그나마 계약갱신청구권 덕분에 기존 계약자의 전세가만이라도 폭등을 막을 수 있었다. 이것도 임대차법의 일시적 혜택이다.
●집값 상승으로 인한 비용 부담으로 매수 수요가 전세 수요로 상당 부분 전환됨. 이로 인해 전세공급이 딸림. 이것도 전세가 상승의 주요 원인.
●임대차법 때문에 전세가가 올랐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 인과관계가 전도된 거. 정치공세에 불과.
●돈없고 집없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임대차법은 구세주와도 같음. 장기적으로 순기능이 훨씬 많음.
●노무현이 그랬듯이, 당장은 수구언론의 집요한 덮어씌우기 공격에 시달리긴 하겠지만서도.
임대차3법 때문에 전세가가 오른 게 아니라
근래 집값 상승분이 워낙 커서 그 집값 상승분이 거꾸로 전세가에 반영된 거죠.
집값 올랐는데 전세가 오르는 건 필연.
●매매가가 오른 모든 집의 전세가가 폭등할 수밖에 없는 시기이다.
●그나마 계약갱신청구권 덕분에 기존 계약자의 전세가만이라도 폭등을 막을 수 있었다. 이것도 임대차법의 일시적 혜택이다.
●집값 상승으로 인한 비용 부담으로 매수 수요가 전세 수요로 상당 부분 전환됨. 이로 인해 전세공급이 딸림. 이것도 전세가 상승의 주요 원인.
●임대차법 때문에 전세가가 올랐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 인과관계가 전도된 거. 정치공세에 불과.
●돈없고 집없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임대차법은 구세주와도 같음. 장기적으로 순기능이 훨씬 많음.
●노무현이 그랬듯이, 당장은 수구언론의 집요한 덮어씌우기 공격에 시달리긴 하겠지만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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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신구계약-->전세신규계약
여담이지만 정세균도 대권노린다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