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건들지 마라

프로필 이미지
[레벨:30]솔숲길
read 13750 vote 0 2024.06.20 (07:37:49)

448545737_8120296858020805_6621760491210372108_n.jpg

목록

[레벨:30]솔숲길

2024.06.20 (08:09:08)

448657028_8117572848293206_1899015332482637688_n.jpg

첨부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24.06.20 (08:37:42)

448641744_1281777009876468_6013561695623693609_n.jpg

첨부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24.06.20 (08:37:55)

1785072606_Cg5XhOzM_wJ4fRvmksFN0P89G.jpg

첨부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24.06.20 (08:38:04)

2109024822_HzJr4IZK_ylvtnhik6Mf1SF2B.jpg

첨부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24.06.20 (08:38:30)

bb99bcbeff300f12c39cb67a35adaa99.jpg

첨부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24.06.20 (08:38:42)

7e4bcca6a9ddd7eee750ba2bac6ead76.jpg

첨부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24.06.20 (08:57:01)

이규원

15분 
1.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에 대한 '소추'를 불허한다.
2. 그러면 '소추'란 무엇일까? 형사소송법을 봐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46조는 '국가소추주의'를 규정하면서 '소추'를 '공소제기'와 '공소수행'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3. 따라서 대통령에 대해서는 재임 중 '공소제기'와 '공소수행'이 불허된다. '공소수행'이 불허되므로 '재판'이 진행될 수 없다. 너무도 당연한 얘기지만 검사 없이 재판이 진행될 수 없다.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List of Articles
No.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sort
7319 정상에서 출석부 newimage 28 이산 2024-08-18 371
7318 꼭맞는 출석부 image 22 universe 2024-08-17 432
7317 해피버스데이 출석부 image 23 이산 2024-08-15 449
7316 윤모삼천지굥 newimage 3 김동렬 2024-08-18 465
7315 욕나오는 출석부 newimage 27 universe 2024-08-18 488
7314 코독한 만남 출석부 image 28 이산 2024-08-14 528
7313 색깔 있는 출석부 image 28 이산 2024-08-14 538
7312 이럴때 출석부 image 22 universe 2024-08-11 563
7311 청거북 출석부 image 23 이산 2024-08-08 579
7310 지구 꼭대기 출석부 image 27 이산 2024-08-13 583
7309 구조론과 투자 3 임종필 2024-08-12 626
7308 예술사진 출석부 image 23 이산 2024-08-11 635
7307 독도 image 4 솔숲길 2024-08-17 635
7306 근데 왜? image 2 솔숲길 2024-08-11 636
7305 머리 빠진 이유 newimage 7 김동렬 2024-08-19 640
7304 엔젤 출석부 image 24 이산 2024-08-07 677
7303 무천도사 출석부 image 25 이산 2024-08-07 734
7302 버락이 출석부 image 22 universe 2024-08-10 779
7301 캐슬 출석부 image 27 이산 2024-08-05 785
7300 깜찍한 출석부 image 27 이산 2024-08-01 792
RSS
목록
쓰기
+more
게시판
후원
후원
자료실
구조칼럼
자유게시판
구조론방송국
구조론아포리즘
구조론카페
명상록
사랑이란
구조론이란
깨달음이란
우리말이야기
구조론연구소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