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건들지 마라

프로필 이미지
[레벨:30]솔숲길
read 7980 vote 0 2024.06.20 (07:37:49)

448545737_8120296858020805_6621760491210372108_n.jpg

목록

[레벨:30]솔숲길

2024.06.20 (08:09:08)

448657028_8117572848293206_1899015332482637688_n.jpg

첨부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24.06.20 (08:37:42)

448641744_1281777009876468_6013561695623693609_n.jpg

첨부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24.06.20 (08:37:55)

1785072606_Cg5XhOzM_wJ4fRvmksFN0P89G.jpg

첨부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24.06.20 (08:38:04)

2109024822_HzJr4IZK_ylvtnhik6Mf1SF2B.jpg

첨부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24.06.20 (08:38:30)

bb99bcbeff300f12c39cb67a35adaa99.jpg

첨부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24.06.20 (08:38:42)

7e4bcca6a9ddd7eee750ba2bac6ead76.jpg

첨부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24.06.20 (08:57:01)

이규원

15분 
1.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에 대한 '소추'를 불허한다.
2. 그러면 '소추'란 무엇일까? 형사소송법을 봐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46조는 '국가소추주의'를 규정하면서 '소추'를 '공소제기'와 '공소수행'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3. 따라서 대통령에 대해서는 재임 중 '공소제기'와 '공소수행'이 불허된다. '공소수행'이 불허되므로 '재판'이 진행될 수 없다. 너무도 당연한 얘기지만 검사 없이 재판이 진행될 수 없다.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List of Articles
No.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sort
7257 나비야 나비야 출석부 newimage 5 이산 2024-07-18 100
7256 하늘과 바다 출석부 newimage 23 이산 2024-07-17 449
7255 새와 사슴 출석부 updateimage 25 이산 2024-07-15 657
7254 달밤 출석부 image 28 오리 2024-07-14 687
7253 사막의 꽃 출석부 image 25 이산 2024-07-15 690
7252 하하호호헤헤 출석부 image 26 이산 2024-07-10 716
7251 인상파 고양이 출석부 image 24 이산 2024-07-10 734
7250 먼치킨 출석부 image 28 이산 2024-07-09 757
7249 잘보이는 출석부 image 24 universe 2024-07-13 789
7248 사바나의 왕 출석부 image 23 이산 2024-07-12 819
7247 흉악범 공개 newimage 10 김동렬 2024-07-17 834
7246 자동문 작동 image 1 김동렬 2024-07-13 850
7245 젤렌스키 입장 newimage 6 김동렬 2024-07-16 1001
7244 미국과 한국 차이 image 4 김동렬 2024-07-14 1019
7243 김건희 검사 발견 image 3 김동렬 2024-07-15 1051
7242 바보의 힘 image 4 김동렬 2024-07-12 1144
7241 어떤 카톡녀 발견 8 김동렬 2024-07-09 1207
7240 별 4개 image 13 솔숲길 2024-07-10 1297
7239 JTBC MBC 녹취록 입수 9 김동렬 2024-07-11 1318
7238 양들의 기다림 출석부 image 27 이산 2024-07-07 1532
RSS
목록
쓰기
+more
게시판
후원
후원
자료실
구조칼럼
자유게시판
구조론방송국
구조론아포리즘
구조론카페
명상록
사랑이란
구조론이란
깨달음이란
우리말이야기
구조론연구소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