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건들지 마라

프로필 이미지
[레벨:30]솔숲길
read 4729 vote 0 2024.06.20 (07:37:49)

448545737_8120296858020805_6621760491210372108_n.jpg

목록

[레벨:30]솔숲길

2024.06.20 (08:09:08)

448657028_8117572848293206_1899015332482637688_n.jpg

첨부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24.06.20 (08:37:42)

448641744_1281777009876468_6013561695623693609_n.jpg

첨부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24.06.20 (08:37:55)

1785072606_Cg5XhOzM_wJ4fRvmksFN0P89G.jpg

첨부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24.06.20 (08:38:04)

2109024822_HzJr4IZK_ylvtnhik6Mf1SF2B.jpg

첨부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24.06.20 (08:38:30)

bb99bcbeff300f12c39cb67a35adaa99.jpg

첨부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24.06.20 (08:38:42)

7e4bcca6a9ddd7eee750ba2bac6ead76.jpg

첨부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24.06.20 (08:57:01)

이규원

15분 
1.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에 대한 '소추'를 불허한다.
2. 그러면 '소추'란 무엇일까? 형사소송법을 봐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46조는 '국가소추주의'를 규정하면서 '소추'를 '공소제기'와 '공소수행'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3. 따라서 대통령에 대해서는 재임 중 '공소제기'와 '공소수행'이 불허된다. '공소수행'이 불허되므로 '재판'이 진행될 수 없다. 너무도 당연한 얘기지만 검사 없이 재판이 진행될 수 없다.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List of Articles
No.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sort
3813 1219 그날의 출석부 image 17 김동렬 2015-12-19 3912
3812 천천히 보는 출석부 image 17 차우 2014-11-11 3912
3811 영리한 출석부 image 19 김동렬 2014-08-04 3912
3810 아침형 인간 출석부 image 20 이기준 2012-06-21 3912
3809 함께하는 출석부 image 25 이산 2021-01-21 3911
3808 파란하늘 출석부 image 51 김동렬 2017-10-26 3911
3807 오매 단풍드는 출석부 image 27 ahmoo 2017-10-14 3911
3806 가을이 오면 출석부 image 26 김동렬 2017-08-05 3911
3805 가을에 출석부 image 33 김동렬 2015-09-25 3911
3804 좋은 일 생기는 출석부 image 16 솔숲길 2015-08-23 3911
3803 기도하는 출석부 image 22 김동렬 2015-05-14 3911
3802 늑대곰 출석부 image 24 김동렬 2014-11-09 3911
3801 나뭇잎 출석부 image 16 김동렬 2014-02-25 3911
3800 한가위 출석부 image 31 오리 2020-10-01 3910
3799 공중에 출석부 image 20 솔숲길 2014-04-12 3910
3798 딴겨레 발견 image 3 김동렬 2020-09-25 3909
3797 설날 아침 출석부 image 38 김동렬 2018-02-16 3909
3796 날아보자 출석부 image 44 김동렬 2017-12-19 3909
3795 태산이 높다하되 출석부 image 28 김동렬 2015-02-09 3909
3794 뜻 밖의 조우 출석부 image 16 김동렬 2014-06-13 3909
RSS
목록
쓰기
+more
게시판
후원
후원
자료실
구조칼럼
자유게시판
구조론방송국
구조론아포리즘
구조론카페
명상록
사랑이란
구조론이란
깨달음이란
우리말이야기
구조론연구소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