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편중되는 이유

    https://news.v.daum.net/v/20191022104907858

    학자라면 공자의 엄격한 자세로 가야 한다. 대중에게 아부하는 태도는 곤란하다. 권력에 대한 아부뿐 아니라 대중에 대한 아부도 고약하기는 마찬가지다. 소박한 감상주의라면 곤란하다. 이게 다 누구 때문이다 하는 식의 한풀이로 가면 안 된다.

    조선왕조가 착취와 가렴주구 때문에 망했다는 식의 남탓하기는 먹힌다. 이게 다 노론 때문이다 하면 책이 팔린다. 그러나 진실은 아니다. 조선왕조가 가난한 이유 중의 하나는 너무 낮은 세금으로 인해서 경제활동의 총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생각하자. 보수꼴통은 걸핏하면 감세를 주장한다. 조선왕조가 감세하다 망한 사실과 같다. 일본은 세금이 70퍼센트였다고 한다. 막부와 다이묘가 3할씩 뜯어간다. 때로 증세와 재정이 경제를 돌리는 마중물이 된다. 물론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방만한 재정으로 국가를 망치는 예는 허다하다. 때로는 증세로 망하고 때로는 감세로 망하고 때로는 중간으로 망한다. 악순환이면 증세해도 망하고 감세해도 망하고 적당히 해도 망한다. 반대로 선순환이면 증세든 감세든 중간이든 일단 흥한다.

    문제는 역설이다. 일반의 상식과 배치된다는 점이다. 좋은 것은 좋은 것이 아니다. 나쁜 것은 나쁜 것이 아니다. 정답은?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다. 언제나 옳은 것은 정부가 일단 통제권을 틀어쥐고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막상 통제하면 망한다.

    부가 편중되는 이유는 부의 편중이 더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효율적인 것은 장기적으로 비효율적이다. 토지에 비유하면 옥수수처럼 지력을 약탈하는 종자는 효율적으로 태양광을 합성하여 탄수화물을 생산한다. 동시에 지력을 약탈한다.

    토지를 황폐하게 만든다. 지속가능성 문제로 인해 단기효율은 장기멸망으로 가는 길이다. 리스크의 증대다. 도교의 무위자연을 떠들며 가만히 내버려 두는 농법 따위 개소리나 하면서 비효율을 추구하면 역시 망한다. 구조론은 원래 마이너스다.

    자연의 어떤 상태는 마이너스 상태이고 자연의 질서를 따라가면 자연히 멸망으로 가는 것이다. 자연에 맡기면 자연히 망한다. 아프리카에 부족민이 많지만 부족민의 내버려 두는 학습법으로 성적을 올린 예는 없다. 인간은 자연에서 벗어나 있다.

    문명은 자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다. 효율을 추구하면 효율적으로 망하고 비효율을 추구하면 비효율적으로 망한다. 이를 해결하는 대책은 종목 갈아타기다. 옥수수가 아닌 콩을 심어야 한다. 굴뚝산업이 아닌 IT산업으로, 수소사회로 갈아타야 한다.

    좀 된다고 올인하면 망한다. 기업편중이 아니라 기업, 가계, 국가의 3자균형도 중요하다. 기업만 부유하고 가계와 국가는 가난하면 망한다. 가계만 부유하고 기업과 국가는 가난하면 망한다. 국가만 부유하고 기업과 가계는 가난해도 역시 망한다.

    국가와 기업과 가계가 골고루 나눠 가져도 망한다. 초반에는 국가, 다음에는 기업, 다음은 가계로 순환하면 흥한다. 흥하는 코스는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기만큼 어렵다. 우파가 제멋대로 떠드는 민간자율에 맡기면 된다거나 하는 건 개소리다.

    좌파가 제멋대로 떠드는 복지만 하면 된다거나 하는 개소리도 멸망의 지름길이다. 국가의 재정정책, 기업의 투자, 민간소비가 번갈아 가며 활약해야 한다. 서로의 단점을 메우기다. 국가의 재정이 허리띠를 졸라맬 때는 일단 환율을 올려야 한다.

    환율을 올려 기업이 투자에 나서게 하고 기업의 투자가 부진하면 금리를 낮춰서 가계가 소비를 늘리게 해야 한다. 환율과 재정과 금리를 종합적으로 운영해야지 이것만 하면 다 된다 혹은 저것만 하면 다 된다는 극단적 주장은 보나마나 거짓이다.

    광신적 우파와 광신적 좌파는 멸망으로 가는 길이다. 막연히 중도로 가도 망한다. 밀어줄 때는 밀어주고 빠질 때는 빠져야 한다. 그러므로 경기는 순환하는 것이며 잘될 때는 고성장을 해야 하고 안될 때는 바닥을 쳐야 한다. 중간이면 좋지 않다.

    탄력을 받았을 때는 세게 밀어야 천장을 깨고 더 높은 레벨로 올라서는 것이다. 높은 레벨로 올라서고 난 다음에는 속도를 줄여야 리스크를 줄인다. 탄력받았다고 무리한 투자를 감행하면 김우중 꼴 나는 것이다. 잘될 때 더욱 조심해야만 한다.

    계속 강해도 안 되고 계속 약해도 안 되고 계속 중간도 안 좋고 강약과 타이밍을 조절해서 할 때는 하고 쉴 때 쉬어줘야 한다. 그러므로 민주주의를 하면 정권은 교체될 수밖에 없다. 모두를 만족시키는 순조로운 안전운행은 원래 없기 때문이다.

    가장 올바른 방법을 선택하면 모두가 화를 내고 욕을 한다. 그러나 3년 후에는 흐름이 바뀌고 10년 후에는 생각이 바뀐다. 그러므로 빼앗긴 정권을 되찾아올 수 있다. 올바른 선택이 보답받는 것은 아니다.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트럼프가 챙긴다.

    부가 편중되는 이유는 부의 편중이 다수에게 이롭기 때문이다. 그 이로움을 추구하면 환경변화에 적응 못 해 죽는다. 부의 편중은 장기적으로 막대한 리스크가 된다. 무리하게 분배를 해도 안 되고 부의 편중을 방치해도 안 된다. 답은 통제권이다.

    정부가 통제권을 틀어쥐되 가급적 그 힘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 그것을 행사하면 망한다. 그러나 전혀 행사하지 않을 수는 없다. 정부가 기업과 가계를 동시에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가지되 개입은 최소화되어야 하는 것이다. 고도의 운전기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