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취지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보행자 보호겠지요?



저는 피할수 있는 교통사고라고 봅니다. 아니 피할수 있게 만들어야한다고 봅니다. 운전자는 더 천천히 갔어야합니다. 제 사는 곳 캘거리는 저렇게 생긴곳은 10km, 20km 로 제한합니다.

사실 걷는 수준으로 가란 얘기죠.

물론 저런 환경이 많은 것은 아니지만.

또 한가지, 속도제한을 30km 이하로 할수 없다면 시야장애를 일으키는 주차를 못하게 해야합니다. 여기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횡단보도5m ~8m 주차금지는 기본이며 주택가 좁은 도로는아예 주차 금지입니다. 여기 사람들 철저히 지킵니다.



마지막으로, 아이들에 대한 교육입니다. 이곳의 애들은 거의 저런짓 안합니다. 학교에서 집에서 철저히 반복하여 교육을 시키고 애들은 몸에 배어있습니다.



민식이법이 잘못만들어졌다기보다는 이런 사고 피할수 있고 또 그럴수 있게 만들어야 교통선진국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변호사는 보행자보다는 운전자 중심주의임을 드러낸 것입니다.

저 상황에서 누구도 못 피하는 거 맞아요. 저도  못 피합니다.  한운철씨 말이 맞아요.

그런데 저 양반은 교묘하게 대중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왜 저 상황에서 못 피할까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영상입니다.

저 상황의 사고는 민식이법 운운할게 아니라 '불법주차'의 문제입니다. 

상식적으로 '가리는 주차'는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운전해본 사람은 다 알죠.  저렇게 주차를 하면 안된다는 걸.

오른쪽 시야를 가리는 불법주차에요.  우회전을 하려는데 오른쪽을 가리거나 좌회전을 하려는데 왼쪽을 가리면 안됩니다.  마찬가지로 오른쪽에 통로가 있는데 그걸 가리는 주차는 하면 안되죠.  불법주차의 문제를 다른 문제로 대중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널때 가장 짜증나는 것이 맨 끝차로(인도에 붙은 차로)에 큰 버스가 횡단보도를 넘어서 침범하는 겁니다.  그럼 2차로, 3차로의 시야기 막혀서 그쪽에서 차가 오는지 아닌지 알 수 없어요.  즉 맨 끝차로는 시야를 확보할 수 있게 세워야 합니다.  그것 때문에 사고나는 것도 봤어요.  버스가 앞을 가렸음에도 신호 바뀌기 전에 성급하게 뛰쳐나간 사람도 잘못이고 버스가 옆을 가렸음에도 노란불인데 무리하게 속도를 낸 2차로의 차도 문제였죠.  즉 그 사고는 버스, 2차로 차, 보행자 세 명이 모두 잘못해야 벌어졌던 사고입니다.

저 영상을 잘 보면 저긴 안전한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입구 나오면 바로 도로가 아니라 인도공간이 있어요.  즉 입구를 나와도 두세걸음 더 걸어야 차도입니디.  시야확보도 문제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런 넓은 공간에 입구의 시야를 가리는 불법주차로 인하여 막혔습니다.  그렇게 시야를 가리는 상황에서 당연히 운전자는 속도를 확 줄여야 했습니다.  왜? 안보이는 곳이니까.  안보이는 곳에서는 통로가 있는 곳이라면 거의 멈추어야 합니다.  저기서 어린아이아 아닌 자동차가 나온다고 해도 부딫칠 수 있습니다.  속도가 빨랐어요. 즉 세 명이 함께 잘못한겁니다.  1. 불법주차한 차 2. 불법주차한 차가 통로의 시야를 가렸음에도 그냥 운행한 차 3. 불법 주차된 차가 도로를 가렸음에도 뛰어나온 어린이. 

셋이 모두 잘못해야 벌어질 수 있는 사고입니다.  그럼 누구 잘못이 크고 누구 잘못이 작을까요? 어린이가 가장 면책되어야 하죠. 어른이 더 주의해야 하는 것이죠.

제가 제일 싫어하는 주차가 바로 저런 몰상식한 주차입니다.  즉 셋이 다 잘못해야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한 명이라도 주의했으면 되는 경우를 한운철씨는 법의 문제로 선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선동은 그럴싸하죠. 하지만 넘어가면 안됩니다.

못 피한다 -> 그건 맞는 분석이에요.  그럼 왜 못피하는가를 따져야 하잖아요.  법이 문제다? 이건 잘못된 해석이죠.  법이 잘못되었으니 없애야 한다 라는 주장은 '사고나서 죽는 건 당연하니 처벌하며 안된다'라는 것이잖아요. 그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요? 피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해야지.

저런 불법주차에 대한 강력한 대책과 처벌이 되어야 하고,  저렇게 '시야를 가리는 공간'에서 당연히 더 조심스럽게 운젼해야 합니다.  뭐 잠망경? 정말 놀고있네요.  운전은 시야기 확보되었을 때 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오른쪽에 개가 튀어나올지 오토바이가 나올지 아이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불법주차된 차량이 꽉 가리고 있는데 그냥 가도 된다고요?

민식이 법이 어떤 법인지 구체적으로 모르니 그 법에 대한 판단은 제가 내릴 수 없어요. 하지만 저 영상은 대중 선동이 맞습니다.  문제를 발견하면 '해결책'을 제시하는게 정상이지, '답이 없으니 그냥 죽더라도 처벌말자. 처벌규정이 잘못되었다 '라는 건 선동이지요.

해결책은 있어요.  주차가 잘못된걸 지적해야 하고 운전자도 잘못한 겁니다. 아이도 잘못했지만 아이니까 그건 예측이 가능하죠.

인실좆을 당했군요.

그나저나 한겨레는 왜 박근혜세력 편을 들까요?

전쟁터에 탄피 주우려고 들락거리다 죽는 민간인 많습니다.

간 큰 짓 하다가 죽으면 하소연할 데도 없어요.

도박을 해놓고 왜 내 로또는 꽝이냐 하고 항의하는 꼴.

https://news.v.daum.net/v/20200125061148799

이 와중에 중국인 상술은 공산당도 못 말리네요.

https://news.v.daum.net/v/20200125125950052

트럼프는 씐났구요.

국제사회를 집단의 생산력 경쟁의 관점에서 보자면 냉전이라는 큰 게임의 대칭이 붕괴된 시점부터 이야기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냉전 이후 냉전의 한 축을 담당했던 서방은 또다시 집단의 생산력 대결이라는 본질적이며 물리적인 지구촌 단위 게임 판의 선수들로서 입장이 나뉘었고요.

냉전 붕괴 후 형식은 같지만 내용은 달라진 새로운 판에서 유럽의 국가들이 살아남는 방법은 유럽연합과 유로존(유럽연합 중에서도 내부)으로 이어지는 계를 형성하는 것 외엔 딱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전의 서방이라는 대칭보다 더 작아진 단위의 대칭을 세우는 것이죠. 하지만 이는 말그대로 당장 떨어진 불을 끄기 위한 불가피하며, 할 수 있었던 손쉬운 길이었을 뿐이었죠.

아시아가 뜨고 있고 미국은 유럽을 챙길 의리도 여유도 적어짐에 따라 말이죠. 애초에 재정을 공유할 수 없을 정도로 불균일한 유럽이 통화시스템을 중심으로 결합을 급조한 시점부터 다음단계의 붕괴는 예고된 것이었을 겁니다.

경제 활황기일 때야 모두가 그럭저럭 뭍어갈 수 있었지만 과연 금융위기 이후 유로존의 모순이 드러났죠. 자본과 인구의 유출입이 자유로운 반면 유로존 각각 국가 시스템의 경제력이 다르므로 장기적으로 이익이 공유되긴 힘듭니다.

그래서 유로존 대칭은 또다시 독일로 대표되는 부국과 그리스로 대표되는 빈국 간 내부적으로 더 작은 대칭을 세울 수 밖에 없었고요. 원래 정치가 통합되지 않는 가운데 경제만 어떻게 쿵짝쿵짝 해보겠다는 거 자체가 넌센스이지요.

더 큰 문제는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아 여기에 더해 영국 등은 휘몰아치는 세계사에서 옛시절을 잊지 못하고 주제파악을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유럽이야 되도 않는 무리라도 덜 하지만요.

진짜 장기적인 게임은 문명 단위로 벌어지는 것인데 큰그림을 못보고 경제를 논하는 건 일본의 경우만 봐도 알 수 있죠. 얘들은 기축통화권이라는 사기템 쟁탈전에 뛰어든 시점부터 진지하게 무역경쟁력을 육성할 길에서 이탈했습니다.

기축통화권을 운용하려면 어느정도 제대로 똑똑하게 해야하는데 시스템 운용 실력이 지나치게 함량 미달이니 들이킬 수록 바닷물일 뿐이죠.  아베노믹스는 아베놈익스프레스 라는 지옥행 열차겠고요. 

두말할 것 없이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이러한 뻘 결정들을 내리고 있는 일본의 의사결정 구조이죠. 원래 의사결정 할 줄 알던 아시아가 식민지 시대에 잠시 뒤쳐졌다가 현대에 이르러 다시금 뜨는 것 역시 구조의 중요성이 드러나는 대목이겠습니다.

진영논리에 따른 정치적 프레임을 걷어내고

동화책에 나올 법한 초딩 선악논리를 걷어치우고

객관적으로 보면 박정희와 김재규는

낫세르에 영향을 받은 자칭 혁명가들이었습니다.

역사는 쿠데타라고 규정하지만 

그들 자신은 스스로 혁명가라고 생각하고 

나폴레옹과 같은 영웅이며 윤봉길과 같은 의사이며 

사리사욕은 없고 언제든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버릴 자세가 되어 있다는 

박빠들이 보면 좋아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둑놈들도 처음에는 의적을 자처하며 의리를 강조하다가

막상 황금을 손에 넣으면 동료를 죽이기를 밥 먹듯이 합니다.

그것은 마음이 변하는게 아니라 상황 자체가 그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516 쿠데타 세력도 초장부터 온갖 비리를 저질러서 

구악일소라는 혁명공약에 빗대어 신악이 구악을 뺨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박정희라는 인물이 부패해서가 아니라 군부세력의 통제능력 자체가 없었습니다.

자금성을 점령한 이자성의 농민반란군과 같은 거지요.

그 직전까지는 중국인 모두가 이자성을 칭송했는데 

황궁을 접수하고 목표가 사라지자 일제히 개새끼로 변했습니다.

긴장이 풀리면 인간은 한순간에 맛이 갑니다.

김재규가 박정희를 죽인 이유는 김재규가 자기 자신을 

박정희와 동급인 혁명가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김재규는 마지막까지 박정희를 부정한 적이 없습니다.

김재규 생각 - 

박정희는 위대한 혁명가이며 영웅이다. 

나 김재규는 박정희와 동급인 혁명가이며 그의 동료다.

박정희는 지금 맛이 갔고 그를 천국에 보내주는 것이 그를 돕는 것이다.

총으로 일어선 박정희는 총 맞아 죽어야 아름답다.

당시에 장준하도 박정희 쿠데타를 지지했는데 

암울한 시대에 쿠데타라도 해야한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김재규가 박정희를 쏜 이유는 하나입니다.

박정희가 긴장 풀리고 맛이 간 것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김재규 자신은 자칭 형명가로서의 긴장을 놓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물론 김재규도 파헤쳐보면 비리가 많은 사람입니다.

자칭 혁명가들은 자기들이 목숨 내놓고 일하기 때문에

뒤로 좀 챙겨먹어도 괜찮다는 식의 자기합리화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 진영에도 민주화를 위해 평생을 헌신했는데

뒤로 좀 챙겨먹으면 어떠리 하는 나사빠진 생각을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긴장이 풀리면 인간은 한순간에 맛이 갑니다.

김재규가 총을 쏜 이유는 당시 총체적 난국이었고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쏜 것입니다.

틀린 생각 - 

김재규는 박정희에 아첨하는 겁쟁이고 개인적인 욕심과

차지철과의 갈등 때문에 우발적으로 쏘았다.

바른 생각 - 

박정희와 김재규는 자칭 혁명가이고 목숨을 걸었으며 

박정희는 긴장이 풀려 맛이 갔고 김재규는 긴장을 놓지 않았다.

박정희가 맛이 간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죽였다.

봉건적인 영웅주의에 심취해 있는 사람이다.

20세기는 영웅의 시대입니다.

드골, 로멜, 패튼, 처칠, 맥아더, 히틀러, 뭇솔리니, 낫세르. 체 게바라, 

모택동, 스탈린, 카스트로, 김일성, 박정희, 가다피, 후세인은 모두 자뻑에 

중이병이 심한 자칭 영웅이었으며 영웅놀음이 당시 세계적인 유행병이었습니다.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이 열에 하나도 안 되던 시대에 그들은 매우 커보였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박정희는 영웅의 시대인 20세기가 낳은 20세기적 인물입니다.

보수꼴통들이 박정희를 우상화하기 때문에 박정희가 더 나쁘게 기록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선인은 모든 것이 선하고 선한 의도를 가졌으며

악인은 모든 것이 악하고 악한 의도를 가졌다는 초딩논리를 극복해야 합니다.

인간은 입체적인 존재이며 다면적인 성향이 있습니다.

정주영이 구두 하나를 20년씩 아껴 신으면 근검절약의 화신일까요?

어떤 재벌이 몰래 첩에게 아파트를 사주는건 괜찮고?

어떤 재벌은 첩이 일곱 명인데 신격호의 첩 서미경이 최근에 뉴스에 나왔지만

정주영이 구두를 몇 년씩 신는 것도 진실이고 

재벌이 알고보면 첩이 여럿인 것도 진실이고

자기를 위해서는 한 푼도 안 쓰면서 

첩의 자식을 위해서는 회사 하나를 통째로 소비해버려.

이런 재벌이 있다면 구두쇠일까요 사치병 환자일까요?

막걸리를 마시는 것도 진실이고 시바스리갈을 마시는 것도 진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김일성은 마지막까지 그의 빨치산 시절 패거리와 함께 했으며

박정희는 역시 군인시절 쫄다구와 함께 했을 뿐 

공산주의는 인재를 물갈이하는 시스템 자체가 없어서

시진핑처럼 세습하는 수 외에 잘하려고 해도 방법 자체가 없고 

이는 러시아뿐 아니라 모든 공산국가에 공통된 특징이며

박정희는 군사쿠데타로 일어서서 전혀 문민화되지 못하고 

마지막까지 그의 주변에는 군인들만 있었고 그래서 세력이 왜소해진 것입니다.

군인들이 민간인과 손잡고 점차 민간인에게 권력을 넘겨주면 되잖아 

하는 생각을 하기 쉽지만 환상이고 절대 그렇게 안 되는게 봉건시스템입니다.

봉건시스템 안에서는 절대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박정희의 본질은 한 줌도 안 되는 군부패거리에 둘러싸여 조금도 세력을 확장하지 못한 것입니다.

쿠데타 시점에 군부가 대한민국 엘리트의 집산지였지만 

대학교육이 확대되면서 그들은 갈수록 소수파로 몰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력에서 열세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믿은 사람은 김재규이고

한 줌도 안 되는 소수 패거리로 몰린 상태에서 무리하게 

5천만을 지배하려고 용을 쓴 것이 박정희입니다.

박정희는 왜 그랬을까를 생각하기 보다 역사책을 읽어보세요.

그 상황에서 자기가 열세이고 궁지에 몰렸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권력을 내놓은 사람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거 원래 안 된다는게 구조론의 시스템원리입니다.

하나를 바꾸면 다 바꾸어야 하며 적당한 중도통합은 원리적으로 넌센스이고

그 바꾸는 과정에 일시적인 혼란으도 더 나빠지는 경향 때문에

더 나빠질 건데 왜 바꿔? 하고 안 바꿉니다.

소련은 무리하게 바꾸다가 주정뱅이 옐친 때문에 더 나빠졌지요.

고르바초프가 옳았지만 현실은 냉정한 법

소련처럼 개혁하다가 더 망한 경우가 역사에 무수히 많습니다.

실험삼아 실제로 권력을 그냥 내줘보니 역시나 망하더군요. 착한 마음으로 스스로 물러나면 외부와의 경쟁에서 경쟁력이 약화되어 집단이 통째로 망해버려. 내줘도 망하고 안 내줘도 망하면 어쩌란 말?

역사의 발전은 부단한 대결을 통해서만 가능하므로, 한 쪽이 능력으로 다른 쪽을 꺾을 수밖에. 그냥 내주면 망하고 힘으로 꺾여야 집단이 제대로 납득하고 발전해. 결국 이러한 과정을 작게 보면 내부 개혁이고 크게 보면 전쟁이고.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사람들의 관심이 민주 세력이 아니라 박정희와 김재규에만 꽂혀있기 때문. 동렬님 말씀처럼 박정희가 실정을 했고 김재규가 개혁한 게 아니라, 민주세력이 일어서서 그들이 쫄린게 본질이라는 말. 이긴 놈을 부각하지 않고 진 놈을 부각하는 것이야 말로 보수세력이 관점으로 사기치는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그들의 양심이 권좌를 내줬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실력이 그들을 꺾었기 때문입니다. 전쟁에서 이긴 측의 실력을 논하지 않고 패배한 측의 선한 마음을 부각하는 것은 이상한 겁니다. 그 중심에 김재규 띄우기가 있습니다.

댓글을 보니 기자의 신년 희망사항이라는 내용이 많군요...

WHO의 정보 제공 요청에 중국정부가 소극적인 모양입니다.

올려주신 내용을 보니 확실히 지구촌 시대입니다...

반지성주의죠. 

소인배의 권력의지.

만약 성공하면 이걸 앞장세워.

중국뽕으로 밀어보려고 도박을 하는 거.

시진핑의 중국몽이 사실은 

한국의 국뽕 뺨치는 중국뽕이지요.

도박은 중독성이 있으므로 성공하면 더 고약합니다.

만의 하나 중의학으로 치료가 되면 더 큰 재앙이 발생하는 거.

통제가능성을 중심으로 사유해야 합니다.

성공하는 도박을 포기하는게 공자의 극기복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