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한 국가 강한 사회의 비전

    외부에서 봐야 객관적으로 보이는 법이다. 세이가쿠인대학聖学院大学 강상중 총장이 얼떨결에 한국의 비전을 말해버렸다. 강한 국가, 강한 사회가 한국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필연적으로 그렇게 된다. 지정학적 구조 때문이다. 미일중러 사강 사이에 끼어 있으면 북한처럼 망가지거나 한국처럼 강해지거나다.

    일본은 강해질 수 없다. 한 번 방향이 결정되면 되물리지 못한다. 강해진다는 것은 획일화된다는 것이며 그 경우 일본이 잃을 것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미국인들이 바깥 세계에는 관심이 없듯이 일본인들도 일본 바깥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왜? 인간은 밸런스 감각이라는 더듬이로 사는 동물이기 때문이다. 

    그 밸런스를 외부에서 조달할 것인가 아니면 내부에서 조달할 것인가다. 관동과 관서의 대결에서 밸런스를 조달할 것인가 아니면 서구와 아시아의 대결에서 밸런스를 조달할 것인가다. 일본인들은 탈아입구를 거쳐 서구권에 편입되었다고 생각한다. 아시아의 일원이 아니므로 서구를 이겨보자는 생각이 없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2차대전을 벌였으나 패전했다. 정치 판구조론으로 보면 지각운동이 일어나서 판이 붙어버리면 끝이다. 다시 떼내려면 열 배의 힘이 든다. 밸런스의 복원력 때문이다. 한 번 가속도가 붙으면 내부에서는 절대로 방향을 틀 수 없다. 75년 전에 미국의 원자폭탄이 방향을 틀게 했듯이 말이다. 

    일본이 방향을 바꾸려면 2차대전을 일으킨 에너지의 열 배가 필요하다. 한국의 판구조도 전쟁과 항쟁과 촛불로 만들어졌다. 엄청난 비용을 치루고 이 구조를 만들어낸 것이다. 한국은 TK와 호남이 대결하는 지역판,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이 격돌하는 이념판, 고졸세력과 대졸세력이 대결하는 학력판이 있다.

    세 개의 판이 절묘하게 맞물려서 역설적인 균형을 만들어낸 것이다. 아귀가 맞아버리면 아치의 건축과 같이 안정된 형태가 되어 외력의 작용에 버틴다. 일본도 내부적으로 그러한 맞물림이 있고 그 균형을 깨뜨리려는 힘은 제지된다. 일본이 개헌하려면 탈미친중으로 갈아타야 하는데 아베는 그런 배짱이 없다. 

    외부의 힘이 아니면 일본은 변화할 수 없고 일본을 흔들 만한 외부의 힘은 미국밖에 없고 미국과 각을 세우면 아베는 끝장이므로 방법이 없다. 새로운 판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한 열도의 밸런스는 견고해서 흔들리지 않는다. 되는 것은 이유가 있고 안 되는 것도 역시 이유가 있다. 그것은 에너지의 연결이다. 

    한국은 대륙과 연결되어 있고 일본은 끊어져 있다. 조금이라도 연결되어 있을 때 심리적 영향은 큰 것이다. PK에 몇 석뿐이지만 그 영향은 크다. 피아구분 본능 때문이다. 중국을 잠재적 적이라고 생각하는가 필요한 때 이용할 수 있는 잠재적 우군이라고 생각하는가는 차이가 크다. 방향은 거기서 정해진다.

    한국이 강한 국가, 강한 사회를 지향하는 이유는 작은 덩치에 따른 빠른 의사결정 속도 때문이다. 일본처럼 인구가 많거나 유럽처럼 민족구성이 복잡하면 이렇게 안 된다. 보수는 군사적으로 강한 국가를 추구하고, 진보는 복지 측면에서 큰 정부를 지향한다. 진보와 보수가 모두 강한 국가를 지향하는 것이다.

    물론 보수는 작은 정부를 주장하고, 진보는 약한 군대를 주장하지만 여야가 주고받기식 거래를 하다보면 서로 강한 것만 합의가 되어서 결과적으로 강한 군사, 큰 정부로 타협되고 만다. 왜냐하면 그쪽에서만 표가 나오고 그렇게 해야 선거에서 승리하기 때문이다. 서로 합의할 수 있는 것은 강한 것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