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건들지 마라

프로필 이미지
[레벨:30]솔숲길
read 12107 vote 0 2024.06.20 (07:37:49)

448545737_8120296858020805_6621760491210372108_n.jpg

목록

[레벨:30]솔숲길

2024.06.20 (08:09:08)

448657028_8117572848293206_1899015332482637688_n.jpg

첨부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24.06.20 (08:37:42)

448641744_1281777009876468_6013561695623693609_n.jpg

첨부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24.06.20 (08:37:55)

1785072606_Cg5XhOzM_wJ4fRvmksFN0P89G.jpg

첨부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24.06.20 (08:38:04)

2109024822_HzJr4IZK_ylvtnhik6Mf1SF2B.jpg

첨부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24.06.20 (08:38:30)

bb99bcbeff300f12c39cb67a35adaa99.jpg

첨부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24.06.20 (08:38:42)

7e4bcca6a9ddd7eee750ba2bac6ead76.jpg

첨부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24.06.20 (08:57:01)

이규원

15분 
1.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에 대한 '소추'를 불허한다.
2. 그러면 '소추'란 무엇일까? 형사소송법을 봐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46조는 '국가소추주의'를 규정하면서 '소추'를 '공소제기'와 '공소수행'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3. 따라서 대통령에 대해서는 재임 중 '공소제기'와 '공소수행'이 불허된다. '공소수행'이 불허되므로 '재판'이 진행될 수 없다. 너무도 당연한 얘기지만 검사 없이 재판이 진행될 수 없다.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List of Articles
No.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sort
97 공작과 같은 봄 image 8 ahmoo 2010-04-04 26449
96 태양과 지구 출석부 image 8 김동렬 2010-09-07 26598
95 자유가 있는 출석부~ image 12 도플솔드너 2009-01-22 26779
94 좋은 친구 출석부 image 11 ahmoo 2010-10-29 26824
93 해와 달이 있는 출석부 image 24 참삶 2009-11-09 26892
92 나무집 출석부 image 18 김동렬 2010-07-22 26922
91 상상의 세계 출석부 image 9 솔숲길 2009-12-12 26961
90 햇빛 좋은 출석부 image 7 솔숲길 2010-09-04 27015
89 가을 재촉 출석부 image 17 김동렬 2010-09-20 27058
88 수박출석부 image 16 김동렬 2010-09-06 27130
87 올 것이 온 출석부 image 20 김동렬 2010-09-15 27184
86 웃으면 출석부 image 8 김동렬 2010-08-21 27187
85 숨어있는 봄 출석부 image 21 솔숲길 2010-04-02 27243
84 염소타고 출석부 image 11 김동렬 2010-09-21 27298
83 비비비 출석부 image 9 솔숲길 2010-08-30 27339
82 푸른바다 출석부 image 18 김동렬 2013-11-04 27579
81 손님 출석부 image 21 김동렬 2010-07-26 27627
80 1월 21일 출석부 image 13 도플솔드너 2009-01-21 27945
79 대롱대롱 출석부 image 22 김동렬 2010-11-05 27976
78 하이파이브 출석부 image 16 양을 쫓는 모험 2011-03-16 28182
RSS
목록
쓰기
+more
게시판
후원
후원
자료실
구조칼럼
자유게시판
구조론방송국
구조론아포리즘
구조론카페
명상록
사랑이란
구조론이란
깨달음이란
우리말이야기
구조론연구소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