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건들지 마라

프로필 이미지
[레벨:30]솔숲길
read 8856 vote 0 2024.06.20 (07:37:49)

448545737_8120296858020805_6621760491210372108_n.jpg

목록

[레벨:30]솔숲길

2024.06.20 (08:09:08)

448657028_8117572848293206_1899015332482637688_n.jpg

첨부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24.06.20 (08:37:42)

448641744_1281777009876468_6013561695623693609_n.jpg

첨부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24.06.20 (08:37:55)

1785072606_Cg5XhOzM_wJ4fRvmksFN0P89G.jpg

첨부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24.06.20 (08:38:04)

2109024822_HzJr4IZK_ylvtnhik6Mf1SF2B.jpg

첨부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24.06.20 (08:38:30)

bb99bcbeff300f12c39cb67a35adaa99.jpg

첨부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24.06.20 (08:38:42)

7e4bcca6a9ddd7eee750ba2bac6ead76.jpg

첨부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24.06.20 (08:57:01)

이규원

15분 
1.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에 대한 '소추'를 불허한다.
2. 그러면 '소추'란 무엇일까? 형사소송법을 봐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46조는 '국가소추주의'를 규정하면서 '소추'를 '공소제기'와 '공소수행'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3. 따라서 대통령에 대해서는 재임 중 '공소제기'와 '공소수행'이 불허된다. '공소수행'이 불허되므로 '재판'이 진행될 수 없다. 너무도 당연한 얘기지만 검사 없이 재판이 진행될 수 없다.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List of Articles
No.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sort
7244 두툼한 떡잎 출석부 image 19 솔숲길 2010-04-07 33456
7243 기운차게 시작하는 출석 image 17 ahmoo 2010-04-10 32807
7242 바이킹 출석부 image 20 김동렬 2010-04-14 32401
7241 가득찬 봄 image 13 ahmoo 2010-04-11 32069
7240 맹박스런 출석부 image 13 솔숲길 2010-04-18 31930
7239 아득한 출석부 image 13 김동렬 2010-04-16 31645
7238 노란색 컵이 있는 출석부 image 26 김동렬 2009-01-07 30864
7237 passion 출석부 image 15 솔숲길 2010-08-02 30782
7236 호랭총각 출석부 image 12 김동렬 2010-09-01 30741
7235 더워도 사는 출석부 image 16 김동렬 2010-08-23 30729
7234 홰를 치고 출석하시오. image 6 김동렬 2009-01-11 30633
7233 하나와 둘 출석부 image 11 김동렬 2009-01-10 30626
7232 1월 9일 출석부 image 12 dallimz 2009-01-09 30254
7231 웃으면서 출석하시오. image 13 김동렬 2009-01-06 29982
7230 출석부를 만들어봤소. image 5 dallimz 2009-01-02 29951
7229 책이 나온 출석부 image 12 김동렬 2010-09-14 29771
7228 호수와 나무 출석부 image 16 김동렬 2010-11-09 29720
7227 1월 16일 출석부 image 14 dallimz 2009-01-16 29676
7226 바탕화면 출석부 image 18 김동렬 2011-06-01 29636
7225 1월 15일 출석부 image 10 dallimz 2009-01-15 29530
RSS
목록
쓰기
+more
게시판
후원
후원
자료실
구조칼럼
자유게시판
구조론방송국
구조론아포리즘
구조론카페
명상록
사랑이란
구조론이란
깨달음이란
우리말이야기
구조론연구소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