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건들지 마라

프로필 이미지
[레벨:30]솔숲길
read 10677 vote 0 2024.06.20 (07:37:49)

448545737_8120296858020805_6621760491210372108_n.jpg

목록

[레벨:30]솔숲길

2024.06.20 (08:09:08)

448657028_8117572848293206_1899015332482637688_n.jpg

첨부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24.06.20 (08:37:42)

448641744_1281777009876468_6013561695623693609_n.jpg

첨부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24.06.20 (08:37:55)

1785072606_Cg5XhOzM_wJ4fRvmksFN0P89G.jpg

첨부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24.06.20 (08:38:04)

2109024822_HzJr4IZK_ylvtnhik6Mf1SF2B.jpg

첨부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24.06.20 (08:38:30)

bb99bcbeff300f12c39cb67a35adaa99.jpg

첨부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24.06.20 (08:38:42)

7e4bcca6a9ddd7eee750ba2bac6ead76.jpg

첨부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24.06.20 (08:57:01)

이규원

15분 
1.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에 대한 '소추'를 불허한다.
2. 그러면 '소추'란 무엇일까? 형사소송법을 봐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46조는 '국가소추주의'를 규정하면서 '소추'를 '공소제기'와 '공소수행'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3. 따라서 대통령에 대해서는 재임 중 '공소제기'와 '공소수행'이 불허된다. '공소수행'이 불허되므로 '재판'이 진행될 수 없다. 너무도 당연한 얘기지만 검사 없이 재판이 진행될 수 없다.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List of Articles
No. 제목 글쓴이 날짜sort 조회
3000 빈틈없이 출석부 image 23 이산 2020-08-21 5822
2999 꼬임왕 차명진 image 5 김동렬 2020-08-21 5800
2998 소두 출석부 image 18 universe 2020-08-22 5967
2997 남북의 세습돼지들 image 6 김동렬 2020-08-22 3780
2996 호두까기 출석부 image 16 universe 2020-08-23 4741
2995 전광훈과 추종자들 image 5 김동렬 2020-08-23 3620
2994 오여우 출석부 image 22 솔숲길 2020-08-24 5437
2993 의사의 진실 image 7 김동렬 2020-08-24 6206
2992 뭔일있나?출석부 image 23 이산 2020-08-24 5346
2991 한동훈 대망론 나왔다 image 10 김동렬 2020-08-25 6099
2990 한바구니 출석부 image 21 이산 2020-08-25 3694
2989 주범은 김종인 주호영 image 9 김동렬 2020-08-26 5837
2988 마지막여름 출석부 image 19 이산 2020-08-26 3735
2987 소방관은 고생인데 의사는 말썽이네 image 8 김동렬 2020-08-27 3636
2986 테넷과 열역학 제1법칙 2 파워구조 2020-08-27 5982
2985 원펀걸 출석부 image 25 이산 2020-08-27 5861
2984 혐한의 최후 image 9 김동렬 2020-08-28 5812
2983 같이가세 출석부 image 22 universe 2020-08-29 3906
2982 조선일보의 변명 image 5 김동렬 2020-08-29 5793
2981 연기 출석부 image 22 universe 2020-08-30 6019
RSS
목록
쓰기
+more
게시판
후원
후원
자료실
구조칼럼
자유게시판
구조론방송국
구조론아포리즘
구조론카페
명상록
사랑이란
구조론이란
깨달음이란
우리말이야기
구조론연구소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