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건들지 마라

프로필 이미지
[레벨:30]솔숲길
read 4656 vote 0 2024.06.20 (07:37:49)

448545737_8120296858020805_6621760491210372108_n.jpg

목록

[레벨:30]솔숲길

2024.06.20 (08:09:08)

448657028_8117572848293206_1899015332482637688_n.jpg

첨부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24.06.20 (08:37:42)

448641744_1281777009876468_6013561695623693609_n.jpg

첨부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24.06.20 (08:37:55)

1785072606_Cg5XhOzM_wJ4fRvmksFN0P89G.jpg

첨부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24.06.20 (08:38:04)

2109024822_HzJr4IZK_ylvtnhik6Mf1SF2B.jpg

첨부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24.06.20 (08:38:30)

bb99bcbeff300f12c39cb67a35adaa99.jpg

첨부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24.06.20 (08:38:42)

7e4bcca6a9ddd7eee750ba2bac6ead76.jpg

첨부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24.06.20 (08:57:01)

이규원

15분 
1.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에 대한 '소추'를 불허한다.
2. 그러면 '소추'란 무엇일까? 형사소송법을 봐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46조는 '국가소추주의'를 규정하면서 '소추'를 '공소제기'와 '공소수행'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3. 따라서 대통령에 대해서는 재임 중 '공소제기'와 '공소수행'이 불허된다. '공소수행'이 불허되므로 '재판'이 진행될 수 없다. 너무도 당연한 얘기지만 검사 없이 재판이 진행될 수 없다.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List of Articles
No.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sort
7213 환상의섬 출석부 image 25 이산 2023-03-24 1775
7212 떠오르는 출석부 image 25 이산 2022-03-08 1776
7211 딸냥이 출석부 image 24 이산 2022-03-27 1776
7210 뻔뻔한 범죄자들 2 김동렬 2022-02-24 1777
7209 까선생 출석부 image 31 universe 2022-05-13 1777
7208 날리면捏裏面 족팔려足捌慮 image 6 김동렬 2022-12-12 1777
7207 봄비 내리고 출석부 image 25 김동렬 2023-05-07 1777
7206 모닝커피 출석부 image 27 이산 2022-02-24 1778
7205 전투일지 70일째 image 4 김동렬 2022-05-04 1779
7204 펭귄 친구들 출석부 image 26 이산 2023-03-22 1779
7203 볼따구 출석부 image 28 universe 2022-11-06 1780
7202 모닝 출석부 image 25 universe 2022-11-20 1782
7201 부정풀이 떡 image 4 솔숲길 2022-12-18 1782
7200 김빙삼 받고 윤썩을 image 2 김동렬 2023-02-04 1782
7199 호밀밭에 출석부 image 26 이산 2022-03-16 1783
7198 무지무지,,한 출석부 image 24 universe 2022-04-24 1783
7197 도선생 출석부 image 24 이산 2022-05-04 1784
7196 커피 한 잔 출석부 image 26 이산 2022-09-26 1784
7195 호수위의집 출석부 image 24 이산 2022-06-29 1785
7194 외솔 한 그루 출석부 image 24 이산 2022-09-21 1785
RSS
목록
쓰기
+more
게시판
후원
후원
자료실
구조칼럼
자유게시판
구조론방송국
구조론아포리즘
구조론카페
명상록
사랑이란
구조론이란
깨달음이란
우리말이야기
구조론연구소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