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같이 모든 것을 법률시장이 활성화 된 곳에서 왜

배심원제가 활성화되었는 지 생각해 봐라.

우리나라에도 배심원제가 들어오고

판사도 탄핵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이 뽑은 선출직공무원이 뜻을 펼치기도 전에

늘공들한테 당한다.

이놈이 당선될꺼같아 더걱정인... 

루즈벨트대통령이 미국이 대공황이 된 상황에서 뉴딜정책을 시행할 때

반대없이 쉽게 이행되지 않았다.

시민이 굶어죽어도, 최저임금, 건강보험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해 거리에 나 앉을 때에도

미국의 대법원은 경제계의 손을 들어주었고 언론의 온갖 방해에도

루즈벨트가 뉴딜정책을 시행할 수 있었던 것은 여론과 시민의 지지와 민주당의 과반의석때문이었지

협치때문에 루즈벨트의 뉴딜정책이 시행된 것이 아니다.

지금 믿을 곳이 대통령과 민주당때문이고 대통령과 민주당도 믿을 곳이 국민뿐이어서 절박하기 때문에

움직이고, 그 당시 미국대법원도 루즈벨트가 협치와 포용을 베풀어서 대법원이 움직인 것이 아니라

대법원들의 밥그릇을 위협했기 대법원 중의 중도보수에서 루즈벨트쪽으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잘못에 대한 선처와 반성과 용서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밥그릇을 뺏고 법관이 잘못하면 탄핵되는 모습을 진짜로 보여주어야

법관이 함부로 하지 않는다.

아래는 다음 블로그 "우리성5회 구석방한담"에서 가져온 것이다.

-사법기득권은 나라가 망해가는 상황(대공황)에도 절대 양보 안한다.

-사법기득권은 자기들의 밥그릇(월급, 연금)을 잃을 위기에 처해야만 움직인다.

-루즈벨트의 뉴딜은 단숨에 성공한 적이 없다. 1차 뉴딜 법안이 실패하고 2차 뉴딜법안이 합헌 판결을 받는데 5년이 걸렸다.

-루즈벨트 1기 정부는 과반의석을 갖고도 연방대법원의 저항을 뚫지 못했다.

-미국민들은 사법부의 딴지에도 불구하고 4년후 루즈벨트에게 60% 득표로 재선(미국 역사상 2번째로 높은 득표율)와 의회 3/4 절대과반을 밀어주었다.

-루즈벨트 2기 정부가 사법부를 장악한 수단은 장악한 타협이 아니라, 높은 지지율, 절대다수 의석, 그리고 사법부의 밥그릇을 정조준한 압박이었다.

-루즈벨트는 뉴딜의 성공으로 독일이나 러시아같은 파시즘/사회주의 집권을 저지했다.

-루즈벨트의 지도하에 미국은 2차대전 참전과 승리로 초강대국 도약에 성공했다.

-루즈벨트는 민주당 20년 장기집권 기틀을 마련(1936년-1956년)했으며, 가장 위대한 미국 대통령 1, 2위를 기록하고 있다.

새해에는 좋은 일이

백신도 주지 말고 치료약도 주지 말고 해외여행도 못하게 하고 탄압하자.

백신 안 맞으면 어느 나라에서도 관광객으로 안 받아줄테고.

민주당을 지지하는 것은

풍찬노숙을 한 독립운동보다 쉽고

목숨의 위협을 받으며 민주화운동을 하는 것보다 쉽다.

아차하면 다시 뒤로 간다.

힘을 내서 언론개혁과 검찰개혁을 이루어내자!

아기는 낳아본 사람이 또 낳는 법.

안 낳는 사람에게 지원하기보다 낳아본 사람에게 지원하는게 효과.

동아일보 기자가 검찰개혁 컬럼을 썼다가 인사조치를 당하자

사표를 썼다고 한다.

갑자기 노무현대통령이 명연설이 떠오른다.

조선건국이래로 육백년동안 우리는 권력에 맞서서 권력을 한번도 바꿔보지 못했습니다.

비록 그것이 정의라 할지라도,

비록 그것이 진리라 할지리도,

권력이 싫어하는 말을 했던 사람은 또는 진리를 내세워서 권력에 저항했던 사람들은

전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자손들까지도 멸문지화를 당하고 패가망신 했습니다.

육백년 동안 한국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자하는 사람은

모두 권력에 줄을 서서 손바닥을 비비고 머리를 조아려야 했습니다.

어떤 불의가 눈 앞에서 벌어지고 있어도

강자가 부당하게 약자를 짓밟고 있어도

모른척하고 고개 숙이고 외면했어요.

눈감고 귀를 막고 비굴한 삶을 사는 사람만이

목숨을 부지하면서 밥이라도 먹고 살 수 있었던 우리 육백년의 역사

제어머니가 제게 남겨주셨던 제 가훈은

"야 이놈아 모난 돌이 정 맞는다'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http://blog.daum.net/tankyungphoto/7049 

위의 글은 '사각사각' 블로그에서 가져왔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도 백신과 같은 효과가 있다고.

감염의심자와 접촉한 사람은 일단 먹어두는게 쵝오

일반시민이 검찰과 판사의 수사로 또는 판결로 피해 본 것의 사례를 수집해서

온 국민이 알았으면 좋겠다.

판검사의 사법피해가 고위층에만 국한 된 것이 아니라

법을 접해야 하는 모든 시민과

법을 접하지 않는 모든 시민에게 영향이 간다는 것을

이번에 온 국민이 알게 해 줬으면 좋겠다.

하나음융의 채용비리에서 65명의 서울대, 연고대의 채용비리를

검찰이 수사하지 않고 이름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SKY 65명 때문에 채용되지 않는 일반시민이 피해를 입었지만

검찰이 기득권 보호를 위해 수사를 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것은 찾아보변 얼마든지 있을 것이다.

생활밀착형 사법피해사례가 많이 나와 줬으면 좋겠다.

검찰의 힘을 빼는 것이 정당정치인이나 고위공직자한정으로 혜택을 입는 것이 아니라

온 국민한테 영향이 가는 사례를 발굴해야 한다.

여론조사는 검찰을 정당으로 인식하고 윤석열을 대통령후보로 인식하여

사법개혁이 일부 고위공직자한테만 영향을 미치는 것 같은 뉘앙스이다.

사법개혁이 온 국민에 영향을 간다는 사례를 많이 찾아야 한다.

걸렸으면 털어야지. 좌고우면 필요없어.

항고하는게 맞다는데.

문재인이 옳았다. 의리없는 진중권서민 개망신

기득권이 편들어주면 더 밉상이지.

상자에 벌레 들어간다는건 개소리입니다.

내부에 비닐 따위로 이중포장을 하는게 보통인데.

병에 걸려서 타인과 접촉을 안 하는게 보수

촛불 들고 광장에 모여 활발하게 접촉하는 건강한 개체가 진보

태극기 들고 광장에 모인 건강하지 않은 할배들은 

촛불이 부러워서 흉내내는 짝퉁들

내년에는 정말 한국경제가 도약하겠네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며칠 내에 승인나는데 코로나 전파방지, 특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맞고 혹여 코로나 걸리더라도 폐섬유화되어 사망할 위험이 아주 낮아진다는 기쁜 소식임...

백신 효과 95%에 중증예방 효과 100%라고....

기레기들 백신 난동으로 엄청 비싼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을 주문할 수 밖에 없었는데 이 손해를 기레기들한테 물려야...

대박인데

상업적 가치와 무관하게 파보면 다이아몬드 좀 나올듯

다이아몬드 좀 나오는 베링거 운석구 지름은 고작 1.2킬로. 지름 50미터 짜리 운석.

초계분지는 지름 200미터라는데 필자의 의견은 초계분지는 최소 두개 이상으로 분리되어 떨어진 거.

베링거 운석도 5만년 전인데 우연의 일치인지는 알 수 없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