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방

기술이란 실패가 허용되어야 하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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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나그네  2019.12.14

원전은 그게 용납이 안되므로 '기술'이란 이름을 붙일 수 없고, 세상에 나오면 안되는 존재



유죄추정의 원칙

원문기사 URL : https://news.v.daum.net/v/20191212191742822?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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챠우  2019.12.13

일반적으로 남자들은 애매한 경우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주장하는데

무죄추정의 원칙은 어떤 사안이 애매할 때 적용하는 겁니다.

(물론 이 사건은 애매하지 않음)


근대 이후로 국가의 권력이 강해지면서

국가(강자)가 개인(약자)에 대하여 잠재적으로 범죄자였을 때 

개인을 보호하고자 생긴 원칙이 무죄추정의 원칙


https://namu.wiki/w/%EB%AC%B4%EC%A3%84%EC%B6%94%EC%A0%95%EC%9D%98%20%EC%9B%90%EC%B9%99


문제는 "성범죄에서 약자는 누군가?"입니다.

남자들은 남자 화장실에 여자 청소부가 들어와도 수치심을 잘 느끼지 않습니다.

왜? 물리적 권력이 남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힘이 쎈 거죠. 


성관련 범죄도 이러한 관점에서 해석해야 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은 남성이 아니라 여성에게 적용되는 겁니다. 


남자들은 적극적으로 자신이 범죄자가 아니라는 걸

증명하고 다녀야 하는 거죠.


동물원에 사자와 사슴이 있고, 둘이 잘 지내야 한다면

사자는 적극적으로 자신이 사슴을 헤치지 않는다고 광고를 해야,

사슴이 근처에서 풀을 뜯죠.


이미 만원 지하철에서 상당수의 남성들은 자신이 추행범이 아닌 것을 증명하고자

양손을 들고 있거나 여성의 예민한 부위로 가지 않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당수의 남자들은 억울하다고 하지만, 

남성들은 여성들이 평소에 느끼는 공포를 잘 모릅니다. 


괜히 아파트 1층 가격이 싼 게 아닙니다. 

여성의 공포가 시장에서 가격으로 반영된 거죠. 


남성들은 최홍만이나 배구/농구 선수 옆에 가보면 여성들이 느끼는 공포를 느낄 수 있습니다.

단순히 큰 덩치만으로도 위압력이 있는 겁니다.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19.12.13.

일관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는 한국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피고는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원고측 논리를 얼마든지 깰 수 있습니다.


그런데 깨지 못했다는 말이지요.

일관이 반복을 말하는게 아닙니다.


사건의 기승전결 전개과정이 

무모순적이어야 일관된 것입니다.


무죄라면 피고측 변호사는 조목조목 파헤쳐서 

충분히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여기와 여기가 앞뒤가 안맞잖아요 하고 짚어낼 수 있습니다.

그냥 반복의 일관이 아니라 사건의 연결고리를 깨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한 것은 피해자 진술이 사리에 맞기 때문입니다.

일관은 전체가 한 줄에 꿰어지는 것입니다.


즉 사건이 하나의 에너지 흐름을 타고 연속적으로 전개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 가서 눈흘기는 사람 많지요.


결론.. 상대방이 거짓말을 할 경우 유능한 변호사라면 

조목조목 파헤쳐서 충분히 상대방 진술의 일관성을 깰 수 있다는 말씀. 

프로필 이미지 [레벨:22]챠우   2019.12.13.

 공자(孔子)가 묻길, "사(賜:자공(子貢)의 이름)야. 너는 내가 많이 배우고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이라고 여기느냐?" 자공이 이에 답해 말하길, "그렇습니다. 아닙니까?" "아니다. 나는 하나의 이치로 모든 사물을 꿰뚫고 있는 것이다.(予 一以貫 之)."

프로필 이미지 [레벨:22]챠우   2019.12.13.

사람들은 말이 있고, 그 저변에 깔린 논리가 따로 있다는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듯 한데,

대개의 사람들은 일관성을 두고 말이 일관된 것만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같은 말을 반복하는 사람, 즉 우기는 놈이 일관성이 있다고 여깁니다.


그런데 원래 일관성은 말이 아니라 논리의 일관성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것이 토대하는 배경의 일관성이 일관성의 진의입니다. 


판사들도 이런 걸 잘 알기 때문에 

단순히 행위만이 아니라, 

행위 이전의 "동기"에 대한 내용을 판결문에 적시합니다. 


범죄 영화에서도 많이 나오죠. 

"그 새낀 도대체 동기가 뭐야?"

형사들도 대강 이러한 인지과정을 알고는 있는 겁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최초 판결문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잡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해를 당한 내용, 피고인이 보인 언동, 범행 후의 과정 등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자연스럽다. 또한, 피해자가 손이 스친 것과 움켜잡힌 것을 착각할 만한 사정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 많은 남성들 앞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엉덩이를 만진 것을 바로 항의하였는데, 피해자의 반응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단순히 손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스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고


확정판결은

대법원은 피해자의 진술 중 주요 부분이 일관적이며, 피해자가 거짓 진술을 할 이유도 없다는 등의 점을 고려, 2심 판결에 문제가 없음을 결론지었다. 반면 피의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번복을 반복하며 바뀐점을 유죄의 이유로 들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건 당일 신발을 싣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어깨만 부딪혀서 피해자에게 죄송하다고 말씀드렸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해 제출했으나 CCTV가 공개되자 추후 경찰 피의자신문에선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보니 신체접촉을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고 밝혔다.입니다. 


이처럼 특정 행위에 대한 일관성과 그 내용(이유 혹은 동기)에 대해 적시하는 거죠. 

일관성은 단순히 같은 주장을 반복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프로필 이미지 [레벨:22]이상우   2019.12.15.

남자들이 흥분하는 이유는 두가지죠. 

1. 어떻게 증거도 없고 진술밖에 없는데 이럴 수 있느냐?

2. 이러면 나라도 억울한 일 당할까 두렵다.


결국, 문제의 시소에 자기가 올라타면 흥분하게 됩니다.

증거가 없는게 아니라, 물증이 없으니 내가 안걸릴 거라고 믿은 그 사람이 잘못이죠.

한마디로 악질입니다. 잘 찾아보면 이런 일이 한 두 번이 아닐 것인데 말이죠. 

이미 과거에 발뺌으로 잘 넘어갔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다 시대가 바뀌었고, 여성들이 참지 않고 법적 대응한다는 사실을

몰랐던 거죠. 변화된 시대상황을 모르면 이렇게 됩니다. 



등신들의 삽질

원문기사 URL : https://www.youtube.com/watch?v=vqnIHqdJK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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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렬  2019.12.13

대학간판 달고 교수타이틀 걸고

벌건 대낮에 이런 낯 뜨거운 짓을 하다니.


구조론사람이 되려면 이런 등신들을 이겨먹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애초에 그런 의도를 가져야 한다는 말이지요.


이런 밥통들에게 진다면 말이나 됩니까?

부끄러운줄 알아야지.


1) 수맥은 없다.

2) 수맥이 없으므로 수맥찾기도 없다.

3) 수맥찾기가 없으므로 수맥찾기 탐지봉 펜들럼 기타등등 죄다 사기다.

4) 차라리 그 시간에 북한 땅굴이나 찾아라.

5) 등신삽질에 솔깃해 하는 이유는 스스로 자신을 약자로 규정하고 

어디서 행운이 뜰어지기를 바라는 비겁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맥이라는 것은 진맥과 같이 파동을 말하는데

지하수의 흐름에 따른 에너지의 파동이라는 것은 없고 


흐름도 없고 그냥 고여 있으며 천천히 흐르는 정도입니다.

과거 독일에서 땅 속에 대형수도관을 묻어놓고 


지원자를 모집하여 수맥찾기를 했더니 

우연히 찾아낼 확률 이상으로 


찾아내는 사람이 없더랍니다.

이런건 간단한 테스트로 알 수 있다는 말이지요.


당신이 스승이라면, 공자라면 

제자들이 이런 등신 삽질을 하고 있으면


저러면 안 되는데 저거 말려야 하는데 

하는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엘리트의 책임감이다.

마땅히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기초가 중요하다

원문기사 URL : https://sports.v.daum.net/v/20191213091427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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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렬  2019.12.13

박항서가 대단한 마법을 부린것은 없고 

체력 체격 정신력 순발력과 같은 기초가 중요한데 그 기초를 잘 다졌고 

다음은 수비 후 기습하는 전술을 조화시킨 것.


프로필 이미지 [레벨:22]챠우   2019.12.13.

쌀국수 대신 스파게티를 먹였다고.



갑질하는 시민들

원문기사 URL : https://news.v.daum.net/v/20191213115112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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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렬  2019.12.13

할배들이 사고쳤네.



참 나쁜 검사들

원문기사 URL : https://news.v.daum.net/v/20191213134441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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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렬  2019.12.13

검사 .. 과거에는 기소장 변경 잘만 해주더니.

법원 .. 그때는 우리끼리 동업자 정신으로 편의 봐준거고 지금은 국민이 지켜보고 있잖아.


검사가 정치사건을 일으켰는데도 관행따라 편의를 봐주라고?

이게 정치적으로 엮여서 국민의 반이 화가 났는데도?



검찰의 입맛 수사

원문기사 URL : https://news.v.daum.net/v/20191213131910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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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일  2019.12.13

자유한국당 패스트트랙수사자료는

어디 지하실 창고에 쑤쎠넣는 지 조용하고

이런저런 수사하면서 언론에 흘리는 검찰.


검찰은 자유한국당의 패스트트랙 수사는 어떻게 하고 있나?

패스트트랙은 외국어여서 검찰이 수사를 못 하나?




천벌받을 검사들

원문기사 URL : https://news.v.daum.net/v/2019121310012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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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렬  2019.12.13

실행자는 공수부대 책임자는 전두환

실무자는 개경찰들 책임자는 개검사



맨발의 질주

원문기사 URL : https://news.v.daum.net/v/20191213104934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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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렬  2019.12.13

역사는 만남에서 시작된다. 

붕대에 나이키라도 그려야 만날 수 있다.



썩은판 갈아엎자

원문기사 URL : https://news.v.daum.net/v/2019121310012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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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렬  2019.12.13

경찰이든 검찰이든 국과수든 다 요지경 속이었군요. 확 갈아엎어야 합니다.



미국의 항복

원문기사 URL : https://news.v.daum.net/v/20191213073213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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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렬  2019.12.13

북한하고도 잘 해결봐라 트럼프야.


프로필 이미지 [레벨:7]현강   2019.12.13.
중단기적으로는 중국의 판정승.
그렇다면 트럼프가 이를 두고 굳이 '빅딜'이라 칭한 이유가 무얼까요.

이번에 아예 추가 관세 폭탄을 터뜨리지 않는 한, 기존 관세 철회분이 빠진 스몰딜을 할 경우 재선 전까지도 계속해서
무역합의에 대하여 추가적인 뭔가를 보여주어야 할테니 협상력은 갈수록 쪼그라들거란 생각을 했을지도요.  

자기 지지층 중 농민들과 관세 철회를 바라는 대다수 미국 소비자들에게 잘보이면서도 정책 실패라는 역풍을 피하는 뭉뚱그린 선에서, 재선 일정 전까지는 무역 분쟁을 살짝 덮어놓겠다는 것이라 봅니다. 

이로서 실물경제는 지금까지의 잔잔한 확장세를 이어나갈 공산이 크겠지요.
다만 앞으로는 미국 민주당이 의회에서 트럼프 훼방도 놓을 겸 중국 때리기에 열을 올릴 일이 남겠군요.


민주150 정의30 평화10 녹색5 민중5 무소속5 바른20 자유75

원문기사 URL : https://news.v.daum.net/v/2019121305063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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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나그네  2019.12.13
예언 해보기

프로필 이미지 [레벨:6]나나난나   2019.12.13.
으 녹색당이 이만큼이나 받는다라 지금 진보라는 사람들도

이번 선거법 통과되고 나면 왕창 쪼개질 마음이 있다는 말씀인데 흑흑
프로필 이미지 [레벨:20]수원나그네   2019.12.13.

녹색5가 되어야 우리도 그레타툰베리들을 가질 수 있을 거라는~




춘장은 뭐하는 짜장이냐? 수사 안하냐?

원문기사 URL : https://news.v.daum.net/v/2019121219455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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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렬  2019.12.12

김기현은 파면 팔수록 나오는 보물샘인가? 일단 30억 챙기고.



국회의원도 무노동 무임금 적용하자

원문기사 URL : https://news.v.daum.net/v/20191212162815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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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렬  2019.12.12

한심한 자한당 같으니라구.



이건 대통령이 사과해야

원문기사 URL :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92063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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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나그네  2019.12.12
그리고 청와대 참모진 재산증액분을 사회환원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해야

프로필 이미지 [레벨:3]jaco   2019.12.13.

교수님의 반핵 및 안티조선 운동에는 적극 찬성합니다만, 경제문제는 도덕적으로(?) 접근하시면 안됩니다.


도데체 대통령이 왜 사과해야 하는 거죠? 청와대 직원들은 집도 없고 절도 없어야 합니까? 집이 1채면 어떻고 2채면 어떤가요? 재산증액분을 왜 사회에 환원해야 하는 거죠? 정당한 방법으로 재산을 증식하고 그에 맞는 세금을 내는 것이 자연스런 경제적 원리입니다. 김의겸씨가 정말 멍청한 선례를 남긴거죠. 왜 진보세력은 항상 가난하고 도덕적이어야 하는 건가요? 재산, 지위, 능력, 재능, 얼굴 모든 면에서 진정한 평등사회를 원하나요? 그럴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하잖아요.



곰탕집 사건 유죄선고

원문기사 URL : https://www.bbc.com/korean/news-50670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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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피아  2019.12.12

가해자는 좋겠다. 본인을 찰떡같이 믿어주는 부인이 있어서


프로필 이미지 [레벨:11]수피아   2019.12.12.

가해자는 넓은 범주의 말이고 세분하면 피의자피고인수형자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단계에 따라 수사를 받는 피의자가 되고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되고 형의 집행을 받는 자를 수형자라고 합니다

출처: https://blogchannel.tistory.com/64 [블로그채널]


"피의자, 피고인, 수형자... 뭐라고 불러야 할지 헷갈려서 가해자로 지칭했습니다. 민사(피고인)와 형사(피의자)에 따라서도 쓰는게 다르다고 하는데... 지금 이 기사에 나온 성추행범은 수형자로 불러야 할까요? 혹시 아는 분 있으면 답글 좀 부탁드립니다"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19.12.12.

피의자는 범인, 피고는 재판 중에 검사에게 형사 기소를 당한 사람, 수형자는 교도소 재소자. 

이 경우는 그냥 가해자가 적절할듯

프로필 이미지 [레벨:13]아나키(÷)   2019.12.12.
피 글자가 의미를 헷갈리게 하는군요!
온통 피글자로 도배되는 세상이라


추미애 법무장관 후보자 재산

원문기사 URL : https://news.v.daum.net/v/20191212141344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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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피아  2019.12.12

149억인줄;;; 



여론전 좋아하다 패가망신

원문기사 URL : https://news.v.daum.net/v/20191212133105741?f=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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챠우  2019.12.12

타다도 조심.


검찰 구형(벌금 300) 보다 판사 양형(징역 6개월 등)이 더 높은 이례적인 판결이었다고 하는데, 

실제로 판사가 이렇게 판결낸 중요 이유가

"성범죄에서 명백한 사항을 피고인이 부인하면 엄격한 양형을 적용하게 되며,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할 수 없는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했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이 사건의 결말을 지켜본 변호사들은 괘씸죄에 걸린 게 아니냐고 할 정도라는데,

대강 법원 분위기가 어땠을지 추측이 가능하죠. 


대개 불리하다 싶을 때 여론전 하는 사람들의 진술이 이런 식입니다. (이랬다가저랬다가왔다갔다)

사건의 핵심이 뭔지를 자신은 알고, 

상대방이 그것을 틀어쥐고 있으므로,

나는 그것을 취할 수 없으면,

이것저것 막 찔러보게 되고,

동네사람들을 호출하면서,

그때부터 머리칼을 풀어헤치기 시작하죠.

보통 이렇게 흘러갑니다. 


계 내부의 결정권자의 판단을 무시하고 대신 여론에 호소하고 외력을 끌어들여 판결에 영향을 주려하면 가중처벌 받는 것.



호남에서는 가만 있어도 크는데

원문기사 URL : https://news.v.daum.net/v/20191212151929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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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렬  2019.12.12

이정현 김덕룡 김상현은 

희소가치 노려서 틈새시장 개척하다가 망하고 


박지원 정동영 천정배는 오바질로 한눈 팔다가 망했지요.

이낙연, 임종석 정도가 그나마 대국을 볼줄 아는 그릇이 되고 


정세균, 전해철은 원래부터 함량미달.

대부분 지역구 여론에 흔들려서 우왕좌왕 하는 거.


자기관리만 잘 하고 정도만 걸어도 때가 되면 

총리 정도는 따논 당상이고 대권도전도 가능한데 그걸 못하네.



일본을 때릴수록 한국에 이익이다.

원문기사 URL : https://news.v.daum.net/v/20191212142432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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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렬  2019.12.12

그렇다면 때리지 않을 이유가 없네.

한중일이 힘을 합쳐 서구를 이겨야 하는 시대에

일본은 자발적 왕따, 중국은 무개념, 한국은 힘이 약하네.

한국이 주도권을 살려서 지혜롭게 문제를 풀어갈밖에.

베트남은 한국 배워서 흥하는데 중국은 뭐하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