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의 의미- ● 선거의 3요소 – 비전, 전략, 인물 (비전은 2500조 예산, 전략은 쪽수로 세대대결, 인물은 탈여의도 리더십 )
(정책은 적극적 관리국가, 구도는 TK고립 구도)
(벌 주는 공약은 지양, 상과 자긍심을 주는 공약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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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셉
- 스마트 시대 유능하고 젊고 똑똑한 창조인의 시대
- 강한 정부 전국토 3시간 기동팀 운영 파업, 재해, 시위, 폭력, 유괴 등 사회문제에 상황발생 3시간 이내 중재, 구난, 청취, 검거, 대처로 대응
- 능동적 관리국가 특급호텔서비스 수준 기승전결 전과정 관리 및 애프터서비스형 복지국가 굶어죽고, 얼어죽고, 맞아죽는 사람 없는 3무국가 국민 못 보살피는 멘붕 지자체 적극징벌
- 민주장정 총결산 87년 체제 청산, 임기단축 4년제 개헌, 선거구제 개혁.
● 비전
- 대한국주의 7대강국 위상에 걸맞는 국제적 발언권 획득
- 존엄한 한국 대북관계 적극대응 및 약자보호로 국가존엄 견지
- 국가 대개조 불량건축, 불량주거, 불량환경 완전제거
● 개념
- 5년간 예산 2500조원을 어디에 쓸 것인가?
● 방향
- 3대 원칙 사회문화는 진보, 경제는 개방, 정치외교는 자주
- 3대 견지 대북정책은 단호, 부패청산은 엄중, 복지실천은 과감
● 정치
- 협치(governance) - 집단지성 외곽팀 및 시민단체 공식채널 개설
● 경제
- 내수확충 유류세 폐지, 부가세율 조정
- 빈자감세 신용카드 세원노출 영세 자영업자 대폭감세
- 전 국토의 공원화 공공근로 집중투입, 마을간 경쟁, 우수마을 집중지원 휴일, 방학 청소년 우수 관광농업지 테마여행 지원 및 성적반영 - 지방간 교류 영남지역은 소풍, 수학여행 호남으로 호남지역은 영남으로, 강원은 충청으로, 충청은 강원으로 지방간 농축산물 및 공산품 교류지원
- 7퍼센트성장 달성 농촌주택개량 및 소도시 거주개선 집중지원 - 자원개발 원전 토륨발전 대체, 러시아 천연가스 도입
● 취업
- 창업센터 무료이용 6개월 간 5인용 사무실+인터넷 지원 및 기한연장
● 청년
- 신창조인 운동 각 분야의 명인, 달인, 모험가, 예술가 발굴 집중지원 창조 모험 명상 전문 케이블 방송 개설
- 신지식 르네상스 18세기 지리상의 발견 이후 모든 근대과학 성과 학생에 의해 재현
- 집단지성 현인회의 재야인재 추천 100인 국정자문
● 교육
- 한영자동번역시스템 개발지원
- 도심 고등학교 교외이전 기숙사, 야구장, 축구장, 풀장 갖추지 못하면 지원없음
● 사회
- 성범죄 강력대응 미성년 성범죄 최저 10년형 치한응징은 시민의거자 포상
- 전과자 전자칩 관리 실형 재범 출소자 전원 수첩형 원격감시 전자칩 소지 아파트값 폭등 원인 상당은 주택가 좀도둑
- 조폭대책 조폭 5인 이상이 모이면 시민겁박죄 전원구속
- 노숙자 대책 노숙자 단체조직 및 단체협상
막연한 진보선언 버리고 구체적인 콘텐츠를 제시하는게 중요하다. 필자의 주장은 야구로 치면 적극적인 관리야구다. 자율야구도 당연히 해야하지만 진보는 원래 국가의 능동적 역할을 긍정하는 관리국가다.
돈 주고 생색만 내는 복지가 아니라, 그 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사후관리까지 철저하게 챙기는 복지여야 한다. 돈 나눠주면 공무원들이 싹 주워 먹는다. 사회적 기업이 예인데 은퇴공무원 복지제도로 변질되었다.
사건, 폭력, 재난시 3시간 내 기동대응 하는 적극적 관리국가로 가야 한다. 한국 땅에서 빚 때문이든 외국인 노동자라서든 누구든 간에 이유여하 막론하고 굶어죽고 맞아죽고 얼어죽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
지자체간 경쟁시켜서 노예노동, 치한활개, 연쇄성범죄, 환경불량 등이 나타나는 불량 지자체는 교부금 깎아야 한다. 국토 전체를 스위스, 네덜란드 수준의 멋진 공원으로 만들고 안전하고 즐겁게 살 수 있어야 한다.
지역내, 직장내, 학교내 왕따, 이지메, 무관심도 같은 수준으로 관리해야 한다. 자살자는 1/5로 줄이고, 교통사고 및 산업재해 등 각종 사고사는 절반으로 줄여야 한다. 자살, 재해 있는 사업장은 적극 징벌해야 한다.
스마트 시대다. 국민을 24시간체제로 보살필 수 있는 물리적 수단이 마련되었다는 의미다. 누구든 전화 한 통으로 긴급구난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한 시대변화에 맞는 정책이 나와야 한다. 선제대응 해야 한다.
야구용어를 잘 아는 야구문외한과 야구용어를 하나도 모르는 광팬이 논쟁하면 누가 이길까요?
처음에는 광팬이 이깁니다. 그러나 계속 가면 문외한이 이깁니다. 야구 문외한은 대화하면서 점차 알게 되지만 광팬은 용어를 모르므로 아는 것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구조론은 새로운 형태의 언어입니다. 언어가 세상의 연장이고 툴이고 총입니다. 처음 한 두번은 경험부족, 시행착오로 꺾일 수도 있지만 계속 가면 연장 가진 사람이 결국 이깁니다. 그 연장에 점점 날이 서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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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말이 그말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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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인세 받아놓고 시작하는겨?^
사람을 바꾸는 미학- 이것이 구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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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기누설을 왜 미리 하시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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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박한 쪽이 쓰겠죠.
아이디어는 얼마든지 제조할 수 있지만
외곽팀 아이디어를 받아들일 수 있는 절박한 분위기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아이디어를 버릴 정도로 해이한 집단은 애초에 집권자격이 없죠.
건전한 진영이냐 부패한 진영이냐에 달렸죠.
건전한 진영이면 부실한 아이디어라도 잘 다듬어서 귀하게 쓰고
부패한 진영이면 가재미눈으로 꼬라보다가 버리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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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나눠주면 공무원들이 싹 주워 먹는다." 에서 쓴 웃음 나옵니다.
빼돌리는 돈이야 확인 안된 것들은 짐작만 할 뿐이지만
복지행정 사례들을 보면 어이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작 혜택 받아야 할 사람은 못받고, 불필요하게 넘치는 혜택 받는 이도 있습니다.
인력이 모자라서 세부적인 관리감독을 못한다고 하지요.
그로인해 유실되는 돈으로 일자리 더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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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광우병 파동
그리고 촛불시위 크게 번질 것 같습니다.
신뢰잃은 미국소고기 대기업 마트에서
발빠르게 퇴출진행 중이고
SNS에서는 벌써 탄핵이야기 나오고
미국소고기와 같이 퇴출될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