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건들지 마라

프로필 이미지
[레벨:30]솔숲길
read 4110 vote 0 2024.06.20 (07:37:49)

448545737_8120296858020805_6621760491210372108_n.jpg

목록

[레벨:30]솔숲길

2024.06.20 (08:09:08)

448657028_8117572848293206_1899015332482637688_n.jpg

첨부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24.06.20 (08:37:42)

448641744_1281777009876468_6013561695623693609_n.jpg

첨부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24.06.20 (08:37:55)

1785072606_Cg5XhOzM_wJ4fRvmksFN0P89G.jpg

첨부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24.06.20 (08:38:04)

2109024822_HzJr4IZK_ylvtnhik6Mf1SF2B.jpg

첨부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24.06.20 (08:38:30)

bb99bcbeff300f12c39cb67a35adaa99.jpg

첨부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24.06.20 (08:38:42)

7e4bcca6a9ddd7eee750ba2bac6ead76.jpg

첨부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24.06.20 (08:57:01)

이규원

15분 
1.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에 대한 '소추'를 불허한다.
2. 그러면 '소추'란 무엇일까? 형사소송법을 봐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46조는 '국가소추주의'를 규정하면서 '소추'를 '공소제기'와 '공소수행'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3. 따라서 대통령에 대해서는 재임 중 '공소제기'와 '공소수행'이 불허된다. '공소수행'이 불허되므로 '재판'이 진행될 수 없다. 너무도 당연한 얘기지만 검사 없이 재판이 진행될 수 없다.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List of Articles
No.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sort
7231 역주행 반복주행 newimage 1 김동렬 2024-07-04 190
7230 복이 오는 출석부 newimage 10 이산 2024-07-04 230
7229 천상유애 출석부 newimage 27 이산 2024-07-03 369
7228 가슴뻥 newimage 5 솔숲길 2024-07-03 743
7227 보좌관의 일기 image 7 김동렬 2024-07-02 869
7226 타지마할 출석부 updateimage 26 이산 2024-07-02 904
7225 머신운 출석부 image 25 universe 2022-10-22 1641
7224 메론 출석부 image 22 universe 2022-06-26 1645
7223 샹그릴라 출석부 image 25 이산 2022-04-27 1647
7222 옹야옹야 출석부 image 29 이산 2022-02-24 1648
7221 파도타기 출석부 image 24 이산 2022-03-31 1648
7220 뒷들에서 출석부 image 28 universe 2022-06-11 1648
7219 해수아비 출석부 image 28 이산 2022-07-05 1649
7218 꽃밭에서 출석부 image 25 이산 2023-01-05 1649
7217 친구가 없는 사람들 image 김동렬 2023-01-11 1651
7216 꿀밥먹는 출석부 image 21 universe 2022-06-18 1652
7215 환상속의 출석부 image 27 이산 2022-11-08 1652
7214 뭐야뭐야 출석부 image 25 이산 2023-04-19 1652
7213 전투일지 image 4 김동렬 2022-03-29 1654
7212 전투일지 50 image 4 김동렬 2022-04-14 1654
RSS
목록
쓰기
+more
게시판
후원
후원
자료실
구조칼럼
자유게시판
구조론방송국
구조론아포리즘
구조론카페
명상록
사랑이란
구조론이란
깨달음이란
우리말이야기
구조론연구소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