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건들지 마라

프로필 이미지
[레벨:30]솔숲길
read 4674 vote 0 2024.06.20 (07:37:49)

448545737_8120296858020805_6621760491210372108_n.jpg

목록

[레벨:30]솔숲길

2024.06.20 (08:09:08)

448657028_8117572848293206_1899015332482637688_n.jpg

첨부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24.06.20 (08:37:42)

448641744_1281777009876468_6013561695623693609_n.jpg

첨부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24.06.20 (08:37:55)

1785072606_Cg5XhOzM_wJ4fRvmksFN0P89G.jpg

첨부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24.06.20 (08:38:04)

2109024822_HzJr4IZK_ylvtnhik6Mf1SF2B.jpg

첨부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24.06.20 (08:38:30)

bb99bcbeff300f12c39cb67a35adaa99.jpg

첨부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24.06.20 (08:38:42)

7e4bcca6a9ddd7eee750ba2bac6ead76.jpg

첨부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24.06.20 (08:57:01)

이규원

15분 
1.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에 대한 '소추'를 불허한다.
2. 그러면 '소추'란 무엇일까? 형사소송법을 봐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46조는 '국가소추주의'를 규정하면서 '소추'를 '공소제기'와 '공소수행'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3. 따라서 대통령에 대해서는 재임 중 '공소제기'와 '공소수행'이 불허된다. '공소수행'이 불허되므로 '재판'이 진행될 수 없다. 너무도 당연한 얘기지만 검사 없이 재판이 진행될 수 없다.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List of Articles
No.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sort
3653 아프리카 출석부 image 26 김동렬 2014-06-19 3865
3652 장모 검색 image 8 솔숲길 2021-07-05 3864
3651 새똥일보 발견 image 2 김동렬 2020-11-30 3864
3650 문을 여시오 출석부 image 26 양지훈 2019-08-24 3864
3649 오고가는 출석부 image 16 김동렬 2014-03-03 3864
3648 비트코인 털려 image 7 김동렬 2021-06-09 3863
3647 따라가는 출석부 image 30 솔숲길 2019-09-08 3863
3646 고양이 출석부 image 28 김동렬 2017-01-06 3863
3645 여름날씨 출석부 image 15 김동렬 2016-05-22 3863
3644 과일처럼 출석부 image 25 김동렬 2014-11-05 3863
3643 예술적인 출석부 image 25 김동렬 2014-08-25 3863
3642 두둥실 출석부 image 41 김동렬 2018-04-06 3863
3641 사이로 가는 출석부 image 19 솔숲길 2015-01-11 3862
3640 웃으면 복이와요 출석부 image 32 이산 2021-02-18 3861
3639 일본의 몰락 [펌] 1 김동렬 2020-08-04 3861
3638 한 폭의 동양화 image 32 김동렬 2017-01-13 3861
3637 봄을 기다리는 출석부 image 36 김동렬 2017-01-04 3861
3636 까꿍 출석부 image 21 김동렬 2015-07-27 3861
3635 사찰범 박형준 유죄 image 4 김동렬 2021-03-22 3860
3634 검사가 주범이다 image 4 김동렬 2020-12-13 3860
RSS
목록
쓰기
+more
게시판
후원
후원
자료실
구조칼럼
자유게시판
구조론방송국
구조론아포리즘
구조론카페
명상록
사랑이란
구조론이란
깨달음이란
우리말이야기
구조론연구소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