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방

한겨례는 미국에 왜 배심원제가 있는지 생각해봐라.

원문기사 URL : https://news.v.daum.net/v/20201229050616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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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일  2020.12.29

미국같이 모든 것을 법률시장이 활성화 된 곳에서 왜

배심원제가 활성화되었는 지 생각해 봐라.

우리나라에도 배심원제가 들어오고

판사도 탄핵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이 뽑은 선출직공무원이 뜻을 펼치기도 전에

늘공들한테 당한다.



아무말이나 내던지고보는 박형준

원문기사 URL :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058258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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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민이  2020.12.29

이놈이 당선될꺼같아 더걱정인... 



루즈벨트와 연방대법원의 5년 전쟁

원문기사 URL : http://cafe.daum.net/sungmos5/HFD6/1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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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일  2020.12.28

루즈벨트대통령이 미국이 대공황이 된 상황에서 뉴딜정책을 시행할 때

반대없이 쉽게 이행되지 않았다.

시민이 굶어죽어도, 최저임금, 건강보험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해 거리에 나 앉을 때에도

미국의 대법원은 경제계의 손을 들어주었고 언론의 온갖 방해에도

루즈벨트가 뉴딜정책을 시행할 수 있었던 것은 여론과 시민의 지지와 민주당의 과반의석때문이었지

협치때문에 루즈벨트의 뉴딜정책이 시행된 것이 아니다.


지금 믿을 곳이 대통령과 민주당때문이고 대통령과 민주당도 믿을 곳이 국민뿐이어서 절박하기 때문에

움직이고, 그 당시 미국대법원도 루즈벨트가 협치와 포용을 베풀어서 대법원이 움직인 것이 아니라

대법원들의 밥그릇을 위협했기 대법원 중의 중도보수에서 루즈벨트쪽으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잘못에 대한 선처와 반성과 용서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밥그릇을 뺏고 법관이 잘못하면 탄핵되는 모습을 진짜로 보여주어야

법관이 함부로 하지 않는다.


아래는 다음 블로그 "우리성5회 구석방한담"에서 가져온 것이다.


-사법기득권은 나라가 망해가는 상황(대공황)에도 절대 양보 안한다.

 

-사법기득권은 자기들의 밥그릇(월급, 연금)을 잃을 위기에 처해야만 움직인다.

 

-루즈벨트의 뉴딜은 단숨에 성공한 적이 없다. 1차 뉴딜 법안이 실패하고 2차 뉴딜법안이 합헌 판결을 받는데 5년이 걸렸다.

 

-루즈벨트 1기 정부는 과반의석을 갖고도 연방대법원의 저항을 뚫지 못했다.

 

-미국민들은 사법부의 딴지에도 불구하고 4년후 루즈벨트에게 60% 득표로 재선(미국 역사상 2번째로 높은 득표율)와 의회 3/4 절대과반을 밀어주었다.

 

-루즈벨트 2기 정부가 사법부를 장악한 수단은 장악한 타협이 아니라, 높은 지지율, 절대다수 의석, 그리고 사법부의 밥그릇을 정조준한 압박이었다.

 

-루즈벨트는 뉴딜의 성공으로 독일이나 러시아같은 파시즘/사회주의 집권을 저지했다.

 

-루즈벨트의 지도하에 미국은 2차대전 참전과 승리로 초강대국 도약에 성공했다.

 

-루즈벨트는 민주당 20년 장기집권 기틀을 마련(1936년-1956년)했으며, 가장 위대한 미국 대통령 1, 2위를 기록하고 있다.



프로필 이미지 [레벨:30]스마일   2020.12.28.

비판적 지지이런 말이 많은 데 대통령과 민주당은 지지자말고도

비판적지지 할 곳이 널려있다.

언론이 쏟아대지, 국민의힘 가만히 않있지, 검찰, 사법, 경제 등

모든 곳이 포위하여 대통령과 민주당을 헐뜯는다.

지지자가 반대표시하면 기자들이 핵심지지자들이 싫어한다고 또 기사를 낸다.

그러니 민주당도 뭉치고, 지지자도 뭉쳐야 한다.

아침부터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지지자층에서

대선후보지지율로 지지자 갈라치기 시작하는 데 안 넘어간다.

프로필 이미지 [레벨:30]스마일   2020.12.28.

위의 블로그에서 가져온 "루즈벨트는 연방대법원과의 5년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했나" 10줄 요약

1. 1929년 대공황으로 미국 경제가 박살남. 경제는 망가지고 실직자와 노숙자가 이어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기업과 자본가는 경제개혁 반대. 

 

2. 1932년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압도적 표차로 대통령 당선. ‘뉴딜’을 내세우며 취임 100일간 각종 경제개혁법을 내놓음.

  

3. 공정거래위원장이 ‘뉴딜’에 “반기업적”이라며 공개반대함. 루즈벨트가 단칼에 짤라버림. 공정거래위원장은 해임 무효 소송 제기.

  

4. 연방 대법원, “대통령은 고위공무원 맘대로 못짜름”이라고 판결 때림. “대통령은 공무원 맘대로 짜를 수 있음”이라는 불과 4년전 자기네들 판결도 무시함. 판결문에는 루즈벨트에게 거의 “웃기고 있네”식의 인신공격까지 들어있었음.

  

5. 같은 날 연방대법원, 루즈벨트의 핵심 경제개혁법 2개를 한꺼번에 위헌 판결 때려버림. 민중들은 대법원 판결 3건이 나온 이 날을 ‘검은 월요일’이라고 부르며 분개함.

  

6. 보수 대법관 5명, 그 후에도 꿋꿋하게 수많은 ‘뉴딜’ 경제개혁법을 수십개를 5:4로 무조건 위헌 판결 때려버림. 루즈벨트는 “늙은이 9명(대법관)가 나라를 망치는구나”라고 한탄함.

  

7. 루즈벨트, 대법원과 싸우다가 첫 임기 4년을 날려버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박한 민중들은 1936년 루즈벨트를 60%의 압도적 지지율로 재선시키고, 민주당에게 의회 절대 과반을 줌.

  

8. 루즈벨트, 재선되자마자 법무장관 시켜 “대법관 70살 넘을 때마다 젊은 판사 추가임명” 법안 발표. 평균연령 70대의 늙은이 대법원 판사들이 ‘뉴딜’의 장애물이 된다는 판단 때문.

 

9. 대법관들과 언론은 ‘루즈벨트는 히틀러’라며 격렬하게 반발. 그러나 ‘밥그릇 뺏길’ 것이 겁난 보수 대법관 9명중 1명이 마음을 바꿈. 결국 루즈벨트 뉴딜법안이 5대 4로 합헌 통과됨.

  

10. 결국 언론의 융단폭격으로 사법개혁안은 통과되지 못했지만, 루즈벨트는 전투에 지고 전쟁에 승리함. 연방 대법원은 뉴딜 법에 다시는 위헌 때리는 일이 없었음. 루즈벨트는 뉴딜과 2차대전 승리로 미국을 초강대국으로 만든 위대한 대통령이 됨.



황새 38

원문기사 URL : https://news.v.daum.net/v/20201228151532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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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렬  2020.12.28

새해에는 좋은 일이



말 안 듣는 교회들

원문기사 URL : https://news.v.daum.net/v/20201228153124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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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렬  2020.12.28

백신도 주지 말고 치료약도 주지 말고 해외여행도 못하게 하고 탄압하자.

백신 안 맞으면 어느 나라에서도 관광객으로 안 받아줄테고.



이낙연도 힘을 내고 민주당도 힘을 내고 지지자도 힘을 내자!

원문기사 URL : https://www.news1.kr/articles/?4163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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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일  2020.12.28

민주당을 지지하는 것은

풍찬노숙을 한 독립운동보다 쉽고

목숨의 위협을 받으며 민주화운동을 하는 것보다 쉽다.

아차하면 다시 뒤로 간다.

힘을 내서 언론개혁과 검찰개혁을 이루어내자!




세째를 낳자.

원문기사 URL : https://news.v.daum.net/v/20201228120933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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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렬  2020.12.28

아기는 낳아본 사람이 또 낳는 법.

안 낳는 사람에게 지원하기보다 낳아본 사람에게 지원하는게 효과.


프로필 이미지 [레벨:22]이금재.   2020.12.28.
아파트 청약에 부양가족 점수를 넣으니 30대가 애를 낳으려고 혈안이 되더라는 썰이 있습니다만.


검찰개혁을 부르짖으면 멸문지화에 밥줄이 끊겨

원문기사 URL : https://news.v.daum.net/v/20201228124433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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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일  2020.12.28

동아일보 기자가 검찰개혁 컬럼을 썼다가 인사조치를 당하자

사표를 썼다고 한다.

갑자기 노무현대통령이 명연설이 떠오른다.


조선건국이래로 육백년동안 우리는 권력에 맞서서 권력을 한번도 바꿔보지 못했습니다.

비록 그것이 정의라 할지라도,

비록 그것이 진리라 할지리도,

권력이 싫어하는 말을 했던 사람은 또는 진리를 내세워서 권력에 저항했던 사람들은

전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자손들까지도 멸문지화를 당하고 패가망신 했습니다.


육백년 동안 한국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자하는 사람은

모두 권력에 줄을 서서 손바닥을 비비고 머리를 조아려야 했습니다.

어떤 불의가 눈 앞에서 벌어지고 있어도

강자가 부당하게 약자를 짓밟고 있어도

모른척하고 고개 숙이고 외면했어요.


눈감고 귀를 막고 비굴한 삶을 사는 사람만이

목숨을 부지하면서 밥이라도 먹고 살 수 있었던 우리 육백년의 역사

제어머니가 제게 남겨주셨던 제 가훈은

"야 이놈아 모난 돌이 정 맞는다'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http://blog.daum.net/tankyungphoto/7049 

위의 글은 '사각사각' 블로그에서 가져왔습니다.



셀트리온 기적이네

원문기사 URL : https://news.v.daum.net/v/20201228112342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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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렬  2020.12.28

건강한 사람에게도 백신과 같은 효과가 있다고.

감염의심자와 접촉한 사람은 일단 먹어두는게 쵝오


프로필 이미지 [레벨:9]승민이   2020.12.28.

셀트리온은 크게 부상할것으로 예상합니다. 지금도 괜찮지만 미래가 더 기대되는기대주입니다 



법 앞에 고통받는 사람들

원문기사 URL : http://cafe.daum.net/poorP/6KiN/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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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일  2020.12.28

일반시민이 검찰과 판사의 수사로 또는 판결로 피해 본 것의 사례를 수집해서

온 국민이 알았으면 좋겠다.

판검사의 사법피해가 고위층에만 국한 된 것이 아니라

법을 접해야 하는 모든 시민과

법을 접하지 않는 모든 시민에게 영향이 간다는 것을

이번에 온 국민이 알게 해 줬으면 좋겠다.


하나음융의 채용비리에서 65명의 서울대, 연고대의 채용비리를

검찰이 수사하지 않고 이름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SKY 65명 때문에 채용되지 않는 일반시민이 피해를 입었지만

검찰이 기득권 보호를 위해 수사를 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것은 찾아보변 얼마든지 있을 것이다.

생활밀착형 사법피해사례가 많이 나와 줬으면 좋겠다.


검찰의 힘을 빼는 것이 정당정치인이나 고위공직자한정으로 혜택을 입는 것이 아니라

온 국민한테 영향이 가는 사례를 발굴해야 한다.


여론조사는 검찰을 정당으로 인식하고 윤석열을 대통령후보로 인식하여

사법개혁이 일부 고위공직자한테만 영향을 미치는 것 같은 뉘앙스이다.

사법개혁이 온 국민에 영향을 간다는 사례를 많이 찾아야 한다.



양승태 탄핵해야 한다

원문기사 URL : https://news.v.daum.net/v/jr4bvju2XI?fbc...S2UeQ0v9x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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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렬  2020.12.28

걸렸으면 털어야지. 좌고우면 필요없어.


프로필 이미지 [레벨:30]스마일   2020.12.28.

늘공을 압박해야 한다.



추미애가 결단해야 한다

원문기사 URL : https://news.v.daum.net/v/20201228102535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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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렬  2020.12.28

항고하는게 맞다는데.



아스트라제네카 좋다

원문기사 URL : https://news.v.daum.net/v/20201228094504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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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렬  2020.12.28

문재인이 옳았다. 의리없는 진중권서민 개망신


프로필 이미지 [레벨:30]스마일   2020.12.28.

힘을 내자!! 지치자 말자!!

마스크도 잘 쓰자!

백신을 전국민이 접종끝날까지

마스크를 잘 쓰자!!


화이자백신은 저온냉동보관때문에 보관문제로 해동문제로 접종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듯......




국민 밉상 나경원

원문기사 URL : https://news.v.daum.net/v/20201228081418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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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렬  2020.12.28

기득권이 편들어주면 더 밉상이지.



벌레는 조선일보 입에 들어간다

원문기사 URL : https://news.v.daum.net/v/20201228030219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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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렬  2020.12.28

상자에 벌레 들어간다는건 개소리입니다.

내부에 비닐 따위로 이중포장을 하는게 보통인데.



태즈매니아 데블 보수

원문기사 URL : https://news.v.daum.net/v/202012280809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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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렬  2020.12.28

병에 걸려서 타인과 접촉을 안 하는게 보수

촛불 들고 광장에 모여 활발하게 접촉하는 건강한 개체가 진보


태극기 들고 광장에 모인 건강하지 않은 할배들은 

촛불이 부러워서 흉내내는 짝퉁들



내일 국민의 힘 때문에 국회가 시끄럽겠다.

원문기사 URL : https://news.v.daum.net/v/2020122712143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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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일  2020.12.27
주호영이 공수처 추천위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고 협박한다.
내일 공수처 추천위 때문에 시끄럽겠다.

주호영은 검찰의 힘이 비대하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지금은 검찰의 시녀가 되있다.


조선경기 살아난다

원문기사 URL : https://news.v.daum.net/v/20201227170302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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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렬  2020.12.27

내년에는 정말 한국경제가 도약하겠네요.



정부가 옳았다

원문기사 URL : https://twitter.com/StrategyMacro/status/1343118936737345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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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발  2020.12.27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며칠 내에 승인나는데 코로나 전파방지, 특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맞고 혹여 코로나 걸리더라도 폐섬유화되어 사망할 위험이 아주 낮아진다는 기쁜 소식임...


백신 효과 95%에 중증예방 효과 100%라고....


기레기들 백신 난동으로 엄청 비싼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을 주문할 수 밖에 없었는데 이 손해를 기레기들한테 물려야...



초계분지 다이아몬드 나온다

원문기사 URL : http://www.hani.co.kr/arti/animalpeople/...7410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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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렬  2020.12.27

대박인데

상업적 가치와 무관하게 파보면 다이아몬드 좀 나올듯


제목 없음.jpg

다이아몬드 좀 나오는 베링거 운석구 지름은 고작 1.2킬로. 지름 50미터 짜리 운석.

초계분지는 지름 200미터라는데 필자의 의견은 초계분지는 최소 두개 이상으로 분리되어 떨어진 거.


베링거 운석도 5만년 전인데 우연의 일치인지는 알 수 없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