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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백만명에게 1백만원이면 월 1조원밖에 안되는군요.
8백만명에게 1백만원이면 월 8조원. 연간 100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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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살까지 지원하려면 더 많아야 합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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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15세인구 적정규모를 800만으로 보면 연간 100조원쯤 드는군요~
대기업 사내 유보금 2000조원 중 부동산에 잠긴 돈이 대부분이니 그 돈만 풀도록 해도 웬만큼 감당하겠네요~
싱가폴 처럼 돈이 부동산에만 안 잠기면 국민소득 5만불도 금방 달성할테니
5천만 인구가 5만불이면 연간소득 2500조원이니 연간 100조원 정도야 거뜬할듯~
작년 GDP는 1700조원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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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아시겠지만 말이 쉽지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모든게 균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쪽을 건드리면 저쪽에 탈이 나는게 당연한 거.
우리가 야당이라면 그냥 이게 다 이명박근혜 때문이다 하고 성토하면 되지만
집권세력이라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1인당 gdp를 국민소득으로 아는 것 부터가 잘못이지요.
일단 국민소득이 아니므로 국민 숫자로 나누면 안 됩니다.
회사로 치면 임금으로 나눠주는 부분이 있고 기업에 사내유보하는 금액이 있는데
이를 직원 한명당 얼마로 나눠버리면 회사는 바로 파산입니다.
국가로 쳐도 정부소득, 기업소득, 가계소득으로 나눠서
실제 소비할 수 있는 금액은 가계소득 중에 다시 극히 일부입니다.
정부든 기업이든 가계든 시스템을 유지하는 비용은 장부상으로만 존재하는 거지
실제로 소비할 수 있는 액수가 아니라는 말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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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용어문제는 별개로 하고,
그런 정책이 큰 그림에서 가능하다는 점이 의미가 있지요~
기술적인 방법은 찾아가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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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말은 균형이 깨진다는 거지요.
남북통일 해서 안보비용을 0으로 해서 그 돈을 가져온다거나
이런 식으로 반드시 대체재를 제시해야지
그냥 돈을 쓴다는 식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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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재를 제시하는 아이디어는 첫 제안을 하신 분에게 있어 보이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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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으로 인구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대~박!
인구문제 해결로 파생될 효과가 얼만데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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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죠~
파생효과 부분을 제대로 살피는 것..
큰 그림 속에서 '미래가치의 현재화' 가능성을 검토과정에서 제대로 짚는 게 필요합니다.
이것들을 우찌 쳐지기야 할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