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은 사실상 탄핵을 당한 것이다. 이제 이명박은 법적인 당선여부와 상관없이 그를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는 확실한 근거가 얻어진 것이다. 당선되어도 제 구실 못한다는 이야기다.

민주주의는 원래 만장일치다. 다수결은 소수파의 승복을 전제로 한다. 그러므로 절차가 중요하다. 절차에 하자가 없으면 소수파는 승복할 의무를 가지고 소수파가 승복하기 때문에 다수결이 의미있는 것이다.

이명박 특검의 국회 통과는 각 당의 경선 및 언론의 검증 과정에서 하자가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민주주의의 하자가 발견된 것이다. 이 나라의 민주주의 장치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증거가 이렇게 나왔다.

민주주의는 본래 만장일치다. 소수가가 끝내 승복하지 않는다면? 나라를 둘로 쪼개야 한다. 공동체의 룰에 관한 민주적인 합의가 가능한 그룹만 참여하여 국가를 조직하는 것이다.

그러한 민주주의 본래의 의미로 볼 때 이명박 특검의 의미는 소수파가 절대 승복하지 않을 확실한 근거가 생겼다는 것이다. 비토된다는 거다. 쿠데타적 상황이 초래된 것이다. 헌정질서의 위기다.

한국인은 당선되어도 구실하지 못할 자를 유력한 대선후보로 만드는 우를 범했다. 이는 실패다. 국가적 차원의 대실패다. 한국 민주주의의 실패다. 한국의 민주주의를 실패로 몰아간 자가 누구인가?

배후조종은 조중동이다. 주범은 이명박을 후보로 낸 한나라당이다. 방조범은 그를 지지한 일부 여론이다. 그들이 한국의 민주주의를 실패시킨 책임을 져야 한다. 부끄러움을 느껴야 한다. 쪽팔리는 줄 알아야 한다.

한국의 민주주의를 실패로 몰아간 너희의 얼굴에 침을 뱉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