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건들지 마라

프로필 이미지
[레벨:30]솔숲길
read 20838 vote 0 2024.06.20 (07:37:49)

448545737_8120296858020805_6621760491210372108_n.jpg

목록

[레벨:30]솔숲길

2024.06.20 (08:09:08)

448657028_8117572848293206_1899015332482637688_n.jpg

첨부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24.06.20 (08:37:42)

448641744_1281777009876468_6013561695623693609_n.jpg

첨부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24.06.20 (08:37:55)

1785072606_Cg5XhOzM_wJ4fRvmksFN0P89G.jpg

첨부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24.06.20 (08:38:04)

2109024822_HzJr4IZK_ylvtnhik6Mf1SF2B.jpg

첨부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24.06.20 (08:38:30)

bb99bcbeff300f12c39cb67a35adaa99.jpg

첨부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24.06.20 (08:38:42)

7e4bcca6a9ddd7eee750ba2bac6ead76.jpg

첨부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24.06.20 (08:57:01)

이규원

15분 
1.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에 대한 '소추'를 불허한다.
2. 그러면 '소추'란 무엇일까? 형사소송법을 봐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46조는 '국가소추주의'를 규정하면서 '소추'를 '공소제기'와 '공소수행'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3. 따라서 대통령에 대해서는 재임 중 '공소제기'와 '공소수행'이 불허된다. '공소수행'이 불허되므로 '재판'이 진행될 수 없다. 너무도 당연한 얘기지만 검사 없이 재판이 진행될 수 없다.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List of Articles
No.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7459 노랗게 노랗게 출석부 newimage 3 이산 2024-11-04 79
7458 소인배의 법칙 new 김동렬 2024-11-04 497
7457 기레기 오브 기레기 newimage 7 솔숲길 2024-11-04 1061
7456 천국 오브 천국 출석부 newimage 24 이산 2024-11-03 719
7455 함성은 울려퍼지고 newimage 5 김동렬 2024-11-03 1178
7454 휴일 중에 출석부 newimage 19 김동렬 2024-11-03 889
7453 맛있어. image 6 솔숲길 2024-11-02 1588
7452 나무 거인 출석부 image 20 솔숲길 2024-11-02 1246
7451 상갓집의 세 빛나리 image 5 김동렬 2024-11-01 1933
7450 금지된 장난 출석부 image 22 이산 2024-11-01 1720
7449 어떤 로봇도시 image 9 김동렬 2024-10-31 2182
7448 윙크하는 출석부 image 27 이산 2024-10-31 1709
7447 정청래의 투쟁 image 8 김동렬 2024-10-30 2334
7446 왕좌의 게임 출석부 image 24 이산 2024-10-30 1876
7445 조작의 석열 image 8 김동렬 2024-10-29 2369
7444 가을길 출석부 image 23 이산 2024-10-29 1942
7443 개검똥검 image 5 솔숲길 2024-10-28 2554
7442 줄줄이 출석부 image 27 이산 2024-10-27 2293
7441 투다리어느새 출석부 image 23 universe 2024-10-27 2561
7440 혼자 선거운동 image 3 김동렬 2024-10-26 2650
RSS
목록
쓰기
+more
게시판
후원
후원
자료실
구조칼럼
자유게시판
구조론방송국
구조론아포리즘
구조론카페
명상록
사랑이란
구조론이란
깨달음이란
우리말이야기
구조론연구소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