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가 직접 차량 검사/ 등급 관리

2. 시장가 완전 공개

폰팔이, 부천중고차, 시장할매 처럼 시스템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시스템 안으로 들여야 합니다. 

시장할매는 시간이 해결해주겠지만.

김홍걸은 선거때 열린우리당 공격하면서 인성이 드러났지요.

선거 분위기 좋았는데 굳이 그렇게 오버 안 해도 되는데 왜 그랬을까?

그제가 82명. 추석만 잘 넘겨봅시다.

민주당 열린민주당 지지율 합이 42퍼센트 선방. 국힘당은 29퍼센트로 구겨짐

그땐 다들 그렇게 했지.

일부 업종은 심각합니다.

역사의 법칙이자 순리

무슨 조화냐?

국민이 대통령에게 위임한 권력을 중간에서 탈취하려는 기득권 귀족세력을 박멸해야 합니다.

조연되면 지는거야.

먼저 말 걸면 지는 게임.

구조론은 마이너스다.

누군가를 죽이는게 인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행동이다.

누구를 죽일 것인가?

시민들은 적폐를 죽인다.

귀족들은 적폐사냥에 나서지 않는다,

시민과 같은 계급이 되기 싫은 것이다. 

서민과 진중권과 안철수는 자칭 귀족이기 때문에

시민과 함께 어울리지 못하므로 

적폐사냥은 할 수 없고 결국 문빠사냥을 한다.

왜? 그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대응이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이었다는 것은 극혐당 빼고 세계가 다 아는 사실.

민주주의를 우습게 보고 함부로 날뛰네.

죽이려고 칼을 뽑아서 죽이지 못하면 그 자가 죽는 법. 김종인 주호영 윤석열이 죽을 차례.

이 방법을 쓰면 사람이 아니라 공간이 오염되었는지를 즉시 진단할 수 있겠소.

인류는 다른 시대로 접어들었소.

산업화 시대가 끝나고 바이러스 시대가 오는가?

천신만고 끝에 두 자리수로 내려왔소이다.

조중동 니들은 연봉 250원씩만 받아가라.

지역화폐는 정치적 용도가 맞고

경제학적 관점에서는 의미없는 제로섬 게임 맞습니다.

지역화페를 운영하는 데는 막대한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을 낭비로 볼 것인가 아니면 국가의 정당한 역할로 볼 것인가인데

극단적인 경제논리로 가면 국방예산부터 없애야 하겠지만

국방예산 삭감>국민불안>국가혼란>비용발생으로 보면 국방비는 필요한 낭비지요.

그런 점에서 지역화폐 유지에 들어가는 돈을 복지의 일환으로 볼 것인가

지자체장의 생색내기 정치쇼로 볼 것인가는 관점의 문제입니다.

어차피 공무원이 있으면 돈이 들기 마련이고 

그래도 공무원은 필요해서 있는 것이고 그 외에도 세금으로 삽질 많이 합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먹어도 그게 시장 안에서 도는 돈이기 때문에

공무원 월급도 자본주의를 지탱하는 요소라는 거지요.

그러므로 결국은 통제가능성의 문제로 환원됩니다.

즉 공무원에 대한 신뢰의 문제라는 거지요.

지역화폐가 생기면 단체장이 특정 시장을 키우고 죽일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신뢰할 것인가 아니면 단체장의 친인척이 빼먹는 눈먼 돈으로 볼 것인가입니다.

이런건 토론으로 결론낼 일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단체장과 공무원에 대한 신뢰의 문제로 접근해야 합니다.

누가 옳으냐 토론으로 결판짓자 하는 식이라면 초딩입니다.

옳고 그르고가 아니라 공무원과 단체장을 신뢰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경제학적으로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경제적 의미가 없어도 필요하면 하는 거지요.

즉 지역화폐가 신뢰를 더 생산하느냐 불신을 더 생산하느냐

단체장 친익척과 공무원이 먹는 눈먼 돈이냐 

아니면 유권자와 단체장이 서로 긴밀하게 소통하는 창구가 되느냐.

단체장이 이런 잡다한 권력을 더 가져도 되느냐 아니면 

세금만 낭비하는 지자체 없애고 시의회 없애서 세금 아끼는게 나으냐?

돈이란 돌고 도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적인 절차가 낭비로 보이지만 사실 그게 낭비가 아닙니다.

단체장 없애고 시의회 없고 그렇게 세금 아끼면 

러시아 꼴 나는데 전체적으로는 낭비가 더 심해집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은 신뢰를 만들기 위해 아낌없이 돈을 쓰는 것인데

과연 신뢰를 생산했느냐 아니면 어문 넘이 뒤로 먹었느냐입니다.

막말로 아예 대통령 선거도 없애고 국회의원도 없애면 세금 절약이겠지만

어설프게 민주화 하는 동유럽 후진국 부패상을 보면 

세금을 퍼부어서라도 신뢰를 생산하는게 국가에 이익입니다.

신뢰를 위해서는 세금이 아깝지 않다는 인식을 퍼뜨려야 하는데

그러려면 지역화폐가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방향을 어떻게 잡아가느냐 하는 철학의 문제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결론

1) 지역화폐는 경제적 의미가 없고 시스템 유지비용으로 세금만 들어간다.

2) 따릉이도 경제적으로 보면 막대한 세금을 투입해서 자전거포가 먹을 돈을 빼앗는다.

3) 공무원의 적극적 개입이 잘 운영되면 국가의 신뢰를 증대시키고 그것이 사회를 발전시킨다.

4) 신용증대 이익과 세금낭비 손실의 대칭에서 철학과 전략의 문제다.

5) 민주주의는 그 자체로 돈 낭비지만 사회의 신뢰를 증대시켜 자본주의 발전에 기여한다.

6) 공무원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어떤 제도를 시행해도 이익이 없다. 

7) 공무원의 적극개입, 시민의 적극참여, 시민의 철저감시 3박자가 맞아져야 한다. 

직접이익은 없고 신용증대에 따른 간접이익이 있는데

부패와 협잡이 발생하면 간접이익이 없고 간접손실이 일어난다는 말씀.

선진국은 공무원이 별로 돈 안되는 삽질을 많이 하는데 그게 전체적으로 사회를 안정시키게 됨.

복지가 후진국 가면 눈먼 돈 되고 선진국 가면 안보비용처럼 가치있는 지출이 됨.

옆에서 악영향만 받고 배울 게 없네. 여성 각료는 둘 뿐인가? 적어도 일곱은 되어야 체면이 서지.

이제 시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