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건들지 마라

프로필 이미지
[레벨:30]솔숲길
read 6261 vote 0 2024.06.20 (07:37:49)

448545737_8120296858020805_6621760491210372108_n.jpg

목록

[레벨:30]솔숲길

2024.06.20 (08:09:08)

448657028_8117572848293206_1899015332482637688_n.jpg

첨부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24.06.20 (08:37:42)

448641744_1281777009876468_6013561695623693609_n.jpg

첨부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24.06.20 (08:37:55)

1785072606_Cg5XhOzM_wJ4fRvmksFN0P89G.jpg

첨부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24.06.20 (08:38:04)

2109024822_HzJr4IZK_ylvtnhik6Mf1SF2B.jpg

첨부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24.06.20 (08:38:30)

bb99bcbeff300f12c39cb67a35adaa99.jpg

첨부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24.06.20 (08:38:42)

7e4bcca6a9ddd7eee750ba2bac6ead76.jpg

첨부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24.06.20 (08:57:01)

이규원

15분 
1.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에 대한 '소추'를 불허한다.
2. 그러면 '소추'란 무엇일까? 형사소송법을 봐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46조는 '국가소추주의'를 규정하면서 '소추'를 '공소제기'와 '공소수행'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3. 따라서 대통령에 대해서는 재임 중 '공소제기'와 '공소수행'이 불허된다. '공소수행'이 불허되므로 '재판'이 진행될 수 없다. 너무도 당연한 얘기지만 검사 없이 재판이 진행될 수 없다.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List of Articles
No.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sort
7242 하하호호헤헤 출석부 newimage 26 이산 2024-07-10 312
7241 먼치킨 출석부 newimage 28 이산 2024-07-09 399
7240 양들의 기다림 출석부 image 27 이산 2024-07-07 414
7239 아침머꼬 출석부 image 25 universe 2024-07-07 442
7238 별 4개 newimage 13 솔숲길 2024-07-10 705
7237 어떤 카톡녀 발견 new 8 김동렬 2024-07-09 764
7236 프랑스의 승리 image 10 김동렬 2024-07-08 875
7235 정신가출구킴 image 6 김동렬 2024-07-06 1609
7234 무지개색깔 출석부 image 26 universe 2024-07-06 1789
7233 꽃배달 출석부 image 29 이산 2022-01-04 2192
7232 파라다이스 출석부 image 26 이산 2023-07-13 2200
7231 무지개 출석부 image 29 이산 2021-12-12 2201
7230 우러전쟁 일일보고 image 4 김동렬 2022-03-18 2201
7229 불타는 눈동자 출석부 image 24 이산 2022-03-24 2201
7228 낚시왕 출석부 image 26 universe 2022-01-08 2203
7227 사라진 윤 image 7 김동렬 2022-07-12 2203
7226 어느 살권수 image 4 솔숲길 2022-05-11 2204
7225 윤썩을 발견 image 6 김동렬 2022-05-02 2205
7224 윤석열의 남한 비핵화 선언 image 5 김동렬 2023-04-29 2205
7223 곧잘넘 image 6 솔숲길 2023-04-25 2206
RSS
목록
쓰기
+more
게시판
후원
후원
자료실
구조칼럼
자유게시판
구조론방송국
구조론아포리즘
구조론카페
명상록
사랑이란
구조론이란
깨달음이란
우리말이야기
구조론연구소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