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건들지 마라

프로필 이미지
[레벨:30]솔숲길
read 4573 vote 0 2024.06.20 (07:37:49)

448545737_8120296858020805_6621760491210372108_n.jpg

목록

[레벨:30]솔숲길

2024.06.20 (08:09:08)

448657028_8117572848293206_1899015332482637688_n.jpg

첨부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24.06.20 (08:37:42)

448641744_1281777009876468_6013561695623693609_n.jpg

첨부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24.06.20 (08:37:55)

1785072606_Cg5XhOzM_wJ4fRvmksFN0P89G.jpg

첨부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24.06.20 (08:38:04)

2109024822_HzJr4IZK_ylvtnhik6Mf1SF2B.jpg

첨부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24.06.20 (08:38:30)

bb99bcbeff300f12c39cb67a35adaa99.jpg

첨부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24.06.20 (08:38:42)

7e4bcca6a9ddd7eee750ba2bac6ead76.jpg

첨부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24.06.20 (08:57:01)

이규원

15분 
1.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에 대한 '소추'를 불허한다.
2. 그러면 '소추'란 무엇일까? 형사소송법을 봐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46조는 '국가소추주의'를 규정하면서 '소추'를 '공소제기'와 '공소수행'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3. 따라서 대통령에 대해서는 재임 중 '공소제기'와 '공소수행'이 불허된다. '공소수행'이 불허되므로 '재판'이 진행될 수 없다. 너무도 당연한 얘기지만 검사 없이 재판이 진행될 수 없다.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List of Articles
No.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sort
3753 윤서인 사냥꾼 image 4 김동렬 2021-02-14 3784
3752 검새가 image 4 김동렬 2021-02-20 3784
3751 서울아 출석부 image 40 김동렬 2017-03-04 3785
3750 몌쁜 지붕 출석부 image 15 김동렬 2014-09-10 3786
3749 눈사람 출석부 image 21 김동렬 2015-01-08 3786
3748 따뜻한 출석부 image 19 이산 2015-09-20 3786
3747 사이에 출석부 image 40 솔숲길 2019-01-15 3786
3746 최강 뻔대 나경원 image 7 김동렬 2020-11-02 3786
3745 여유만만 출석부 image 43 이산 2020-05-05 3788
3744 찬란한 출석부 image 22 김동렬 2015-10-02 3788
3743 용맹한 전진 출석부 image 25 ahmoo 2017-09-30 3788
3742 빵터지는 출석부 image 26 universe 2021-05-16 3788
3741 국힘에 좋은 조응천 image 김동렬 2023-09-29 3788
3740 파란하늘 출석부 image 29 김동렬 2017-11-26 3789
3739 출석체크 출석부 image 28 이산 2021-07-28 3789
3738 나비야 출석부 image 37 김동렬 2017-05-25 3790
3737 강렬한 출석부 image 23 김동렬 2014-06-10 3790
3736 으름 하나 출석부 image 18 다원이 2014-09-16 3790
3735 태풍맞이 출석부 image 15 김동렬 2015-07-11 3790
3734 파도속으로 출석부 image 26 솔숲길 2017-09-17 3790
RSS
목록
쓰기
+more
게시판
후원
후원
자료실
구조칼럼
자유게시판
구조론방송국
구조론아포리즘
구조론카페
명상록
사랑이란
구조론이란
깨달음이란
우리말이야기
구조론연구소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