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영구집권론

    지구가 23.5도 기울어 있는 이유는 달의 인력 때문이다. 지구만 보면 불균형이지만 달까지 포함해서 전체로 보면 균형이다.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이유는 그래야 균형이 맞기 때문이다. 동적균형이다. 우리는 저울이 수평을 맞추어야 균형이라고 믿지만 그렇지 않다.

    부단한 문명의 진보로 인해 겨우 균형이 맞는 것이다. 지리적으로 고립된 지역은 외력이 편향되게 작용하여 기울어진 균형을 만든다. 프랑스라면 주변의 영국, 이탈리아, 독일, 스페인이 다각적인 균형을 만들지만 스웨덴은 그렇지 않다. 스웨덴 북쪽에 북극밖에 없다.

    1932년부터 지금까지 중간에 두어 번 정권을 내줬지만 70년을 장기집권하고 있다. 사민주의를 표방하지만 그냥 퍼주기다. 돈 나눠준다. 농촌에 대한 무한 퍼주기로 집권하는 일본 자민당과 다를게 없다. 진보니 보수니 하는건 그냥 가져다 붙인 거고 에너지를 봐야 한다.

    인간이 인위로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면 밑바닥 에너지가 움직여서 정반대의 결과로 뒤집어 놓는다. 미통당이 침몰하는 이유는 구조 안에 밸런스의 힘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질을 놔둔 채 표피를 억지로 건드리면 밸런스가 움직여 두 배의 힘으로 원위치시킨다.

    미통당이 진 이유는 대구경북의 힘이 아직도 강한 데다 내부의 어떤 균형에 도달해 있기 때문이다. 여전히 대구경북은 쪽수가 많고, 조중동과 종편을 쥐고 있고, 실질권력을 장악해서 정치권력을 내줘도 균형이 맞다. 남아공은 백인들이 정권 내줘도 경제권을 쥐고 있다.

    실제로는 균형상태인 것이다. 일본 자민당이 항상 이기는 이유는 지방과 지방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힘 때문이다. 지자체가 발달하는 중에 내부적으로 다각적인 대결상태가 있다. 초슈 사무라이는 게다 바닥에 사츠마라고 써서 밟고 다녔고 사츠마도 마찬가지였다.

    조선시대 집성촌들은 반드시 원수집안이 이웃해 있다. 중국은 가문전쟁이 벌어지면 수백만이 동원되기도 한다. 의성사람과 영천사람이 서로 갈등이 있다든가 하는 식이다. 부라쿠민과의 갈등, 자이니치와의 갈등 같은 것이 마을마다 있다. 그게 있어야 사회가 작동한다.

    복수는 부족민의 힘이다. 대대로 복수하면서 긴장을 유지한다. 그게 없으면 마을이 단합되지 않는다. 한국의 교회가 성소수자를 차별하고 일베가 조선족을 험담하는 이유는 무의식 영역에서 그런 밑바닥 갈등이 있어야만 한다는 동물적 본능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원시 부족민의 사고방식이다. 한국에서 그런 촌락 간 갈등이 사라진 이유는 주적으로 찍힌 북한을 미워하다가 얼떨결에 단결된 것이다. 갈등은 반드시 있으며 그것을 외부로 돌려서 혐한에 혐북에 혐중으로 가느냐 내부로 돌려서 부라쿠민들과 자이니치를 씹느냐다. 

    진보는 그러한 혐오와 배척의 대상을 일베와 미통당과 무지와 질병과 가난과 환경파괴로 돌릴 뿐 본질에서는 유지된다. 환경파괴에 대한 증오로 푸느냐 지역감정으로 푸느냐 에너지 본질은 같다. 진보는 원시의 본능을 조금 세련되게 표출할 뿐 본질에서 다르지 않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안팎의 갈등요소를 어떻게 디자인해서 에너지의 입구와 출구를 만들어주느냐다. 선순환 구조를 도출하면 된다. 디자인하기에 따라서는 영구집권도 가능하다. 지역 간 수면하의 갈등에서 균형을 유지하려는 힘이 일본 자민당 압승을 거들고 있는 거다. 

    지역갈등의 중재자인 자민당이 돈줄을 틀어쥐고 있어야 사회가 안정된다는 믿음을 갖는다. 일본 야당은 그런 시골사람의 봉건적 반목에 관심이 없다. 그건 그냥 촌놈이 무식한 탓이라고 생각한다. 그게 사회를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되는 에너지원이라는 본질을 모른다.

    아베가 후쿠시마 농산물 먹기 운동을 하는 것도 그러한 갈등조정의 일환이다.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중앙집권이라서 양상이 다르다. 대구경북+조중동+강남+재벌+비리사학+사이비교회를 합치면 정부여당 힘과 비슷하다. 한국은 지방이 아닌 중앙의 과두들을 중재한다.

    미통당이 집권하면 실질권력이 폭주해서 갈등이 더 커지는 구조다. 재벌은 장사를 위해 친중을 원하는데 대구경북은 혐중을 추구하는 식으로 분열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들 스스로는 갈등을 해결할 수 없으므로 민주당이 집권하는게 낫다. 거기에 어떤 균형점이 있다.

    그렇다면 일본식으로 가서 하나의 거대여당 대 여러 군소야당으로 갈려서 민주당이 계속 집권하는게 옳은가?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런 원리가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게 중요하다. 그래야 우리가 돌발변수가 나타나도 밑바닥 힘을 믿고 핸들링을 해낼 수 있다. 

    예컨대 조국사태 같은 것이 일어나면 사실 여부를 떠나 여론이 일변하는데 그 에너지가 어느 선에서 갑자기 멈춘다. 그걸 믿어야 한다. 어디서 멈추는가? 균형점에서 멈춘다. 조국이 실제로 비리를 저질렀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어쨌든 에너지는 균형점을 건드리고 온다. 

    앞날을 어떻게 알겠는가? 당장이라도 북한이 붕괴되면 정계가 어떻게 재편될지 알 수 없다. 중요한 것은 정치의 본질이 균형이며 그 균형은 산술적 균형이 아니라는 점이다. 필자는 노무현 시절부터 이런 이야기를 해왔다. 이 구조를 만들려면 지자체부터 이겨야 한다. 

    지자체가 대선후보를 만든다. 도지사와 시장은 대선후보감만 공천해야 한다. 인물을 키우면 자연히 대선을 이긴다. 민주당 주변의 많은 정치 룸펜들이 대거 지자체로 들어가서 밑바닥의 묵직한 균형추가 되어 있는 것이다. 분열로 망하는 진보가 요즘 단결하는 이유다. 

    지자체로 인물을 키워서 대권을 먹고 정부가 돈을 나눠주는 역할을 맡으면 총선은 해결된다. 누구에게 금고를 맡기겠는가? 이명박에게? 문재인에게? 개발독재 시절과는 다르다. 그때 그 시절은 뜨는 재벌을 키워주고 안 되는 재벌을 정리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었다. 

    지금은 국민에게 돈을 공정하게 나눠주는 것이 정부 역할이다. 정부가 거지가 되면 이 구조는 망한다. 그러나 지금처럼 정부가 돈을 틀어쥐고 있으면 자칫 이 돈이 이명박 수중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데 국민이 합의하게 된다. 금고지기는 일단 또라이가 아니어야 한다. 

    누가 선거에 이길지는 뻔한 것이다. 세종시는 정부가 지역 간 갈등을 중재한 것이다. 충청은 대통령이 안 나왔으므로 이렇게라도 균형을 맞춰가야 한다. 진보, 보수 이런건 대략 헛소리고 투쟁하고자 하는 인간의 숨겨진 본능을 끌어내고 다스리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명심판이 한 번 나오면 오래 간다. 민주당이 영구집권 안 해도 된다. 중요한 것은 항상 이러한 전략을 염두에 두고 맞게 기동하는 것이다. 내가 옳다는 식의 독선을 버리고 선한 중재자가 되어야 한다. 무한 퍼주기 시대에 우리는 믿을 수 있는 분배 책임자가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