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lian
2019.09.24.
요즘 검찰의 행동들은 검찰 개혁을 직접적으로 방해하려는 의도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검찰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리는 데모 같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절대적인(유일, 상호 균형과 견제가 없는 분야의) 권력은 언젠가 부패내지는 폭주하게 되는게 원리. 검찰의 수사권 폐지, 검찰의 명령, 지휘 체제의 개편, 경찰의 기소권 신설, 공수처 설치, 국민신문고의 강화 등등 견제와 균형 장치를 획기적으로 보강하고 개선해 나가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