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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은 불로소득이 아닙니다.
불로소득이야 말로 자본주의의 핵심 메커니즘이죠.
노동으로만 돈을 벌어야 한다는 생각이 왜 아직도 유효한 겁니까?
불로소득이 바로 프레임입니다.
부동산은 금과 같은 상대적 안전자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롯데처럼 기업이 안전자산에만 투자하면 조지는게 맞지만,
그렇다고 자산 그 자체를 부정하면
자본주의 자체를 부정하는게 됩니다.
일전에도 말했지만, 부동산 정책의 방향은
다주택자를 조지는 방향이어야 하며,
부동산의 소유주를 다각화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북에도 부동산 소유자가 생길 수 있도록 하자는 거죠.
사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모든 가구가 1주택씩 가지는 것이며,
소수의 다주택자가 갭투자 하다가 망하는 것을 막는 것이지
아무도 주택을 가지지 않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국가 정책은 경제주체들의 활동을 조절할뿐,
그 자체는 부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대구를 비판해도 대구 그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구를 비판하는 것은 그들이 조금 움직이길 바라는 마음에서지
대구 사람을 싹 죽이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 소유주는 우리 주변의 이웃도 포함됩니다.
자산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자산을 가져야 합니다.
자산이 있어야 투자를 하고 투자를 해야 경제가 돌죠.
안전자산에 기대는 것은 인간의 한계입니다.
나이 들어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주식 투자하라고 하면, 노인네 심장마비로 죽습니다.
국가는 어느 한쪽의 일방향을 지향하는게 아니라
양극의 중앙에 위치하되
상황에 따라 좌우로 키를 흔들어야 합니다.
선진국의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것은
시장원리 때문이기도 하지만,
상대적으로 선진국이 더이상 발전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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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레기지만
특히, 프라델 변호사는 한국을 겨냥해 '사람들이 밀고로 돈벌이를 한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그는 "한국은 감시와 밀고에 있어서 중국 다음으로 세계 두번째 나라"라며 "수천명의 한국인들이 스토킹하고 밀고하는 기술을 학교에서 배우고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신고해 돈벌이를 한다"고 썼다. <- 이건 동렬쌤이 주장하시는 파파라치를 키우자는 정책.
언제 이미 시행되고 있었단 말인가? 옆집 째려보며 강아지 산책 안 시키나 감시하는 독일인보다?
이해득실을 떠나서 총선공간에서 가장 큰 스피커임에는 틀림이 없다.
참 희한한 총선 정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