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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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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 정치 관심에 거리를 두고 있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부동산 매입을 한 건으로 사퇴를 했다.
그전부터 이야기를 했는데, 부동산은 보유할 때부터 처분할 때까지 전자증권화하여 철저하게 국가가 관리통제하는 것이 답이다. 이 과정에서 과도한 차익을 실현하면 세금으로 환수하면 된다. 이것만 잘 하면 된다. 투기를 막는답시고 대출 금융을 막는다던지 하면 좋지 않다. 이것은 경제의 기본이다. 대출을 통해 통화는 신용창조를 하여 돈이 돌게 되는데 이것을 막아 버리면 경제가 잘 되지 않는다.
김의겸 대변인이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를 했다는 시각이 있고, 나도 사건을 자세히 살펴 보지 않은 현 시점에서 그러리라고 믿는다. 그러나, 일반 국민들에게 금융을 막아 버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기에 좋지 않은 모습이었다.
신용카드의 보급으로 부가가치세 탈루를 대거 막아 내는 시대가 되었다. 결국 기술의 힘이다. 부동산도 그렇게 기술을 적용하면 얼마든지 통제 관리할 수 있다. 기술의 힘으로 부동산을 관리할 생각을 못하는 무능한 정치권, 관료들. 답답할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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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YTN에서 박영선 청문회를 보여 주는데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염치가 없다.
청문회가 봉숭아학당도 아니고
자유한국당은 유방암수술한 진료기록이 왜 궁금한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할 소지의 발언을 하고
이언주쪽에서 보내온 이메일주소가 오타여서
박영선쪽에서 메일을 보냈는데 3번이나 되돌아 왔다고!!
이언주와 자유한국당은 국민이 만만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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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는 세금도 잘 내고, 대표자인 협회도 있고, 보건복지부에서도 최근 2030년을 목표로 의료일원화 합의문 초안도 작성했습니다.
그럼에도 실현가능할까 의심이 가는 상황이구요.
노점상이나 종교계는 세금을 잘 안내서 더 문제인데, 대표인 협회도 약하고, 확연한 일원화 파트너 대상 및 이 없어서, 퇴출이 더더욱 힘들거 같은데요.
일원화를 이상적인 소실점으로 봐야 할까요.
현실적인 목표로 봐야 할까요.
그렇다면 그 시점은 언제쯤이 될까요?
그럼에도 실현가능할까 의심이 가는 상황이구요.
노점상이나 종교계는 세금을 잘 안내서 더 문제인데, 대표인 협회도 약하고, 확연한 일원화 파트너 대상 및 이 없어서, 퇴출이 더더욱 힘들거 같은데요.
일원화를 이상적인 소실점으로 봐야 할까요.
현실적인 목표로 봐야 할까요.
그렇다면 그 시점은 언제쯤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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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사가 한의사라고 '의'자를 쓰면 안 되지요.
의료보험도 아니고 한방보험이라고 하는게 맞고.
공자의 정언사상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한방사를 의사로 인정하면 심리치료사나 상담사도
심리의사 상담의사라고 할 것이고
무당들도 무당의사라고 할 것이고
침구사도 침구의사라고 할 것이고
안마사도 안마의사라고 할 것이고
때밀이도 목욕의사라고 할 것인뎅.
큰 원칙이 그렇다는 겁니다.
사회 곳곳에 그런 폐단이 널려 있다는 거지요.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사회분위기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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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이라 맞춤법이 안맞는 점 양해바랍니다.
수정이 안되네요.
수정이 안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