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방

그냥 넘어가면 안되지..

원문기사 URL : http://news.jtbc.joins.com/html/889/NB1181988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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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나그네  2019.05.21
공수처가 재수사해야


체르노빌이 터질 뻔

원문기사 URL : http://m.cafe.daum.net/suwonprofessor/TzBG/180?svc=cafe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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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나그네  2019.05.21
원전마피아들을 부관참시 하고 싶었던 하루


법칙의 황교안

원문기사 URL : https://news.v.daum.net/v/20190520172017668?f=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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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렬  2019.05.20
법조인 출신답게 법칙으로 나오는군요.


장자연 리스트의 한계

원문기사 URL : https://news.v.daum.net/v/20190520160828789?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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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렬  2019.05.20

사건의 성격 자체가 

원래부터 규명하기 어려운 형태였습니다. 


대부분의 게이트 사건은 이익을 탐하는 자로부터 촉발되는데 

이 사건은 패거리들이 이익을 공유하는 형태라서


기획사 사장 외에 이익당사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거지요.

실정법 위반을 떠나 어둠의 패거리 행동 그 자체가 


시민의 법감정으로는 반사회적 일탈행동인데 

범죄단체 조직죄도 아니고 적용할 법률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게이트 사건은 구체적인 범죄정황이 없고

옷로비 사건처럼 부자와 빽있는 사람들이 뒤로 모여서 쑥덕거린 것인데


패거리 행동 그 자체로는 범죄가 구성되지 않지만

국민이 화가 난 이유는 패거리 행동 그 자체에 있습니다.



김성태를 체포하라

원문기사 URL : https://news.v.daum.net/v/20190520135602386?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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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렬  2019.05.20

청탁한 사람은 놔두고 청탁받은 사람만 처벌하기냐?

똥싼 넘은 놔두고 휴지 갖다준 사람만 꾸짖는거냐?



전두환의 책략

원문기사 URL : https://news.v.daum.net/v/20190520102309504?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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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렬  2019.05.20

영화 택시운전사에 나오는 독일기자

위르겐 힌츠페터(피터)의 취재를 전두환이 초반에 막지 않았습니다.


힌츠페터 기자는 광주에 두 번이나 들어갔으며

다른 외신기자도 광주에 다수 들어갔는데 전두환은 이를 막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수부대를 1차 철수하기까지 했지요.

지금까지의 설은 시민들의 저항에 공수부대가 밀렸다는 건데


최근 나오는 증언으로 보면 공수부대가 작전상 후퇴한 것입니다.

즉 공수부대가 철수하면 금은방이 약탈당하고 은행이 털리고 마트가 불타고


그러한 혼란상을 외신기자가 보도하기를 전두환은 바란 거지요.

초기에 편의대를 투입해서 부채질을 했지만


편의대로 은행을 털고 점포를 불태우는 것은 

광주시민의 맹렬한 감시 때문에 불가능했습니다.


복면을 쓴 이유는 자기 정체를 감추려고 한 거지요.

편의대를 풀어 조작한 사실을 들키면 안 되니까.


이것으로 수수께끼 하나가 풀린 것입니다.

전두환은 외신기자를 불러놓고 편의대를 투입하여 


혼란상을 연출한 다음 폭도들의 만행을 진압하는 그림을 그렸는데

광주시민의 맹렬한 감시 때문에 실패한 것입니다.


당국에 신고하고 들어간 다른 외신기자의 필름은 검열하거나 뺏었겠지만

신분을 위장하고 들어간 힌츠페터 기자의 필름은 빼앗지 못한 것입니다.



황교알 나베 대활약

원문기사 URL : https://news.v.daum.net/v/20190520080725771?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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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렬  2019.05.20

이명박근혜 듀오냐 황교알나베 콤비냐? 삽질이 막상막하로다. 



억만장자의 배포

원문기사 URL : https://news.v.daum.net/v/20190520074545259?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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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렬  2019.05.20

한국의 돈재용은 얄짤 없재용.



류현진 호투

원문기사 URL : https://sports.v.daum.net/v/201905200515...d=8002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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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렬  2019.05.20

잘 잘 잘하네요.


MLB-평균자책점(1.52)1위

MLB-9이닝당 볼넷허용(0.6)1위 MLB-탈삼진/볼넷(14.75)1위 MLB-WHIP(이닝당 출루허용-0.74) 1위 MLB-다승 3위 NL-1위



프로필 이미지 [레벨:20]수원나그네   2019.05.20.

미국에는 류, 유럽에는 손.

토트넘이 손의 결승골로 우승하기를~ 

프로필 이미지 [레벨:13]kizuna   2019.05.20.
류~
얼굴 좋네요.
여유 가득


드론의 원리

원문기사 URL : https://news.v.daum.net/v/20190520063009411?f=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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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렬  2019.05.20
둘이지만 하나여야 한다.


3시간의 자유

원문기사 URL : https://news.v.daum.net/v/201905190912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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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  2019.05.19

군인들의 밀도있는 자유시간.



자유당의 자폭

원문기사 URL : https://news.v.daum.net/v/20190519163602329?f=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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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렬  2019.05.19

오스트리아 자유당의 오늘이 대한민국 자한당의 내일입니다.



망할 택시는 망해야 한다

원문기사 URL : https://news.v.daum.net/v/20190519141406453?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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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렬  2019.05.19

70 노인이 택시운전 한다는게 말이 됩니까?

승객한테 반말투로 말하는 노인네들 택시를 왜 타지요?



주워오기가 제일 쉬웠어요.

원문기사 URL : https://news.v.daum.net/v/20190519095957174?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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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렬  2019.05.19

주워오는 이유는 주워오기에 성공하였기 때문.

버리지 않는 이유는 주워오는 목적과 충돌하기 때문.


사람은 단지 그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주워오기 행동에 실패한다면 주워오지 않습니다.


성공하면 쾌감이 따르고 그러므로 주워오는 것이며

버리기는 주워오는 행동과 충돌하므로 모순입니다.


이 기사는 주운 물건을 어디에 사용한다는둥 

판매한다는둥 하는데 개소리입니다.


사용하지도 않고 판매하지도 않습니다.




미세먼지의 진실

원문기사 URL : https://news.v.daum.net/v/20190519060105323?f=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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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나그네  2019.05.19
기술력을 직무유기하지 말라

프로필 이미지 [레벨:20]수원나그네   2019.05.19.
경제 살리려면 제대로 전환해야


맷집은 중국

원문기사 URL : https://news.v.daum.net/v/20190519063008572?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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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렬  2019.05.19

원래 이런건 당연히 

파는 나라가 유리하고 사는 나라가 불리합니다.


돈이 없으면 아끼면 되지만 물건이 없으면 죽기 때문입니다. 

보통은 선진국이 팔고 후진국이 사는데


2차대전 직전의 일본이 석유금수를 당해 망했듯이

물건을 걸어잠그는 쪽이 상대방의 생명줄을 주고 있는 거지요.


미국은 중국에 꼭 필요한 물건 중에 하나를

수출하지 않겠다고 해야 하는데 그 반대로 가니 황당황당



가짜 조선

원문기사 URL : https://news.v.daum.net/v/20190518211432903?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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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렬  2019.05.18

조선일보 상습적 가짜뉴스엔 벌금 1천억을 때려야 합니다.



독일, 가짜뉴스 방치에 벌금 600억원

원문기사 URL : https://www.yna.co.kr/view/AKR20170405186800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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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나그네  2019.05.18
2년전부터 시행중


마이너스가 정답

원문기사 URL : https://news.v.daum.net/v/20190518090256996?f=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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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렬  2019.05.18

이해를 못한다면

머리가 나쁜게 아니라 총체적으로 무너진 거지요. 


작품을 모르는지 맥락을 모르는지 예술을 모르는지 영감을 모르는지

에너지를 모르는지 왜 사는지를 모르는지 



돈을 찍어내라

원문기사 URL : https://news.v.daum.net/v/20190518040602578?f=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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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렬  2019.05.18
세금이나 통화발행이나 원리는 같다는게 구조론입니다.
통제가능성이 중요한 거. 일단 돈은 찍어내고봐야.

프로필 이미지 [레벨:17]눈마   2019.05.18.

아무리 돈을 찍어내도, 부동산이나, 보험, 주식같은 3-4차 산업 (위기의 전가)쪽으로 몰리는데, 이럴때, 배후지가 문제.


배후지가 있던 미국은 관리가능했고

배후지가 없는 일본은 관리 불능.


하지만, 트럼프가 일본의 행동을 따라하고 있음. 미국의 때늦은 애국주의. 

프로필 이미지 [레벨:5]국궁진력   2019.05.19.
말씀하신대로 '통제 가능성'이 키워드 인 것 같습니다. 

경제관련 유튜브 방송이나 글들에서 
정부가 돈을 무차별적으로 찍어내면서 다가올 경기 침체를 대응하려 한다면
이제는 신용화폐의 종말이 다가온다고 경고들을 많이 합니다. 

저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008년 금융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벌어진 양적완화(QE)로 엄청난 양의 달러가 풀렸는데도
아직까지 특별한 하이 인플레이션 징후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설명을 위해 잠깐 피셔 방정식이라는 걸 살펴보면 

MV = PQ 
M : 법정통화 발행량
V: 돈의 회전속도 
P: 실물자산의 가격
Q: 실물사잔의 생산량

즉 위 식은 
실물자산 총생산량의 명목가치(오른쪽)는 통화량(M)과 통화의 회전속도(V)로 곱으로 표현될 수 있다 입니다. 
만약 경제(PQ) 성장률을 높이고 싶다면 

1. 실물자산의 생산량(Q)을 증가시킨다. 
재생에너지(수소), 암호화폐, AI, 로봇 분야등의 시장 사이즈를 키운다. 

2. 사람들이 돈을 쓰는 속도(V)을 증가시킨다. 
근데 정부나 중앙은행은 이 부분에서는 간접적인영향을 끼칠 수 있을 뿐이다. 

3. 말 그대로 "돈을 찍어내라." 즉 통화량(M)을 늘려라. 
잘못하면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가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 

1번의 경우가 제일 건전하게 경제가 성장하는 경우라 할 수 있으나,
아무 일도 없는데  갑자기 이렇게 되는 법은 없으니, 
민간에서 투자/소비 활동을 통해 저런 전략분야에 돈을 쏠리게 하는 방법 
(대략 2번현상중에 잘 된 케이스. 즉 부동산 따위에 투자하지 않고, 벤처에 투자하는 경우)이 있겠고,
그러나 이런 현상을 정부가 손 놓고 바라기는 난망하니 
돈(M)을 직접 찍어내어 돈의 가치를 떨어트림으로써 
민간 투자/소비를 촉진하거나 
아니면 직접 저런 전략성장분야에 지원을 하거나 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돈(신용, 에너지)을 창출하여 
아무일도 하지 않을 때 다가올 위기를 
시간 차를 이용해 극복해 나갈 수 있는가? 
그렇게 상황을 통제 할 수 있는 능력을 정부에게 또는 현재 경제학계에 기대할 수 있겠는가?
이 부분이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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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이유로, 제가 다가올 경기침체의 대응책의 하나로써
통화발행에 대해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생각과 이 곳 구조론 경제관련 글들을 여러 번 읽고 다다른 결론입니다. 

다만 상술하였듯이, 경제관련 유튜버들의 방송을 보면 
99%가 엄청난 경기 침체가 온다 내지는 
심지어 하이퍼 인플레이션의 도래로 신용화폐의 종말을 얘기합니다. 
제가 상황을 너무 낙관적으로 보는 건지요? 
몰론 돈을 찍어내고 통제를 하지 못한다면 위처럼 심각한 상황이 오겠지만, 
제가 볼 때는 구조적으로 통제 불가한 상황이 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어떻게 '통제 불가한 상황'에 빠지지 않는지에 대한 논리 구성을 못하겠습니다. 

고견을 청해봅니다.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19.05.19.

구조론은 원론적으로 접근할 뿐 세부적으로는 모릅니다.

세세한 것은 경제학자가 할 일이고 제가 하는 이야기는 돈이 뭐냐입니다.


과거에는 돈을 현물을 표시하는 기호로 봤습니다.

삼강주막에 가면 외상으로 술을 먹은 사람은 벽에다 작대기를 그었어요.


즉 돈은 작대기로 현물을 표시해둔 거지요.

여기서 현물이 화폐에 앞선다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구조론은 반대로 화폐가 현물에 앞선다는 입장입니다.

즉 돈을 1억원어치 찍어내면 그 중에서 절반은 현물이 되고 나머지는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1억이 필요하다면 2억원의 화폐를 발행해야 합니다.

구조론의 마이너스 원리에 따라 중간에 손실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문제는 돈을 찍어낼 수 있는가? 

즉 발권력이 있느냐입니다.


여기서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작동하고 있는데

하이퍼 인플레이션은 발권력의 부재 때문이고


발권력이 없는 이유는 수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수요가 없는 이유는 대개 전쟁이나 질병, 인구이탈 등으로 현물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 시스템이 망한 나라들은 항상 현물이 부족한 거지요.

기축통화를 가진 나라들은 해외에서 통화수요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즉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일어난 나라들은 자국통화가 망했기 때문에 

통화가 절대부족하고 기축통화를 가진 나라들은 후진국에 통화를 공급하는 방법으로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므로 돈을 찍어내면 되는 거지요.

그렇다면 기축퉁화를 가진 나라들은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지 않는가?


일어나려면 먼저 후진국의 통화수요에 따른 공급을 충족한 다음이 되겠지요.

즉 후진국 경제를 망가뜨리면 됩니다.


중국경제를 박살내면 중국이 위안화를 버리고 달러로 갈아타므로

달러가 부족해지고 그러므로 중국을 조지면 됩니다.


이미 트럼프는 이런 개수작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경제를 박살내면 중국이 달러가 부족해지고


중국이 달러가 부족하면 미국에 굴복하게 되고 

중국이 미국에 굴복하면 달러를 풀어 중국을 등쳐먹을 수 있습니다.


즉 중국의 유일한 약점은 여전히 달러부족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요.

무역전쟁은 원래 가진 나라가 수출을 끊어서 압박하는게 정석입니다.


수입을 끊는다는건 정신나간 자해행위지요.

그런데 중국이 필요한 것이 없기 때문에 아쉽지 않은 것이고


이 사태에서 중국의 유일한 약점은 달러입니다.

미국이 달러를 끊어도 중국이 버틸 수 있을까지요? 


그래서 갑자기 비트코인이 뜨고 있는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전쟁을 통해 후진국 경제를 조지면 미국은 어떤 경우에도 살아난다는 겁니다.


후진국 경제를 조졌는데 후진국이 다시 일어서지 않으면?

그때는 미국도 망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