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이 불법을 저지른건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공부 안 하고도 의대 진학할 수 있다는
대단한 비밀을 혼자 알고 있다가 갑자기 터뜨려서
전 국민으로 하여금 뒷목을 잡게 했다는 괘씸죄가 있는 거지요.
특권층만 출입할 수 있는 일반인이 모르는 어떤 뒷구멍이 있으면 안 됩니다.
조국은 특권층만 아는 그 구멍을 알고 있었고 몰래 이용했으며
특권층의 은밀한 네트워크게 속해 있다가 이번에 들켜서 국민에게 충격을 준 거지요.
대통령이 사과할 문제는 아니고 조국이 사퇴하는 것으로 정리하는게 맞습니다.
조국의 잘못은 국민의 편이 아니라 특권층의 편이었다는 점입니다.
특권층만 이용하는 뒷문이 있으면 폭로해야지 그걸 이용했다면 배신입니다.
해외 유학가는걸 기준으로 쌓은 스펙이라 실제 입학에는 특권을 썼다고 볼 수는 없는데 그게 그렇게 큰 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중요한건 그 논문을 쓰느라 실제 개고생한 사람은
교수도 아니고 학생도 아닌 대학원생들이고
그 사람들의 고생을 교수에게 빼앗겼고
교수는 세력 있는 친구에게 팔아먹었다는 거지요.
그게 우리가 모르는 특권층의 세계라는 거지요.
조국이 발굴한 특권층만의 비밀통로를
강남의 기득권들이 우르르 몰려가자
조국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외고와 자사고를 없애려고 한 거지요.
우리는 특권층과 싸움을 해야하는 입장이고
특권층이라서 내가 저질러 봤기 때문에
특권층의 비리를 잘 안다는 식의 논리는 답답한 것입니다.
원래 혁명기에 평민을 돕는 귀족은 중간에 도태됩니다.
제가 주위에 듣기로는 실험과정이 조교가 들러붙어서 한 이틀 소모하면 실험 자체는 끝이고 논문의 가치가 워낙 낮아 피해본 사람이 없으며
조국딸이 영작한게 맞으면 딱히 수고한 사람이 없을것이라고 들어서 별 생각 없이 넘겼는데 그런 면이 있군요.
조국이 딸의 입시를 계기로 특목고의 위험성을 자각했을것이라는 해석도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로스쿨도 그런데 미국과 한국의 변호사가 되고 의사가 되는 제도가 다릅니다.
우리가 점차 미국의 제도를 따라가려고 하는 중에 특권층에게만 열린 틈새가 발견된 거지요.
논문이 아니고 발표요지록
특권층이라는 표현보다 기득권이라고는 할 수 있죠.
해명할 기회를 줘야합니다.
모든 기득권, 언론이 조국을 물어뜯고 있는 현실을 봐야합니다. no japan이 사라지고, 조국만 언론에 나오고 있습니다.
조국이 물러나면 문재인 정부는 가만 있을까요. 종합적으로 봐야합니다.
물러나면, 그걸로만 끝날까요?
요약하면,
강제징용 관련 피해자 개인들의 청구권에 대한 한국 대법원의 판결은
2007년 4월 일본 최고재판소의 판결과 일치한다는 주장입니다.
식민지 지배의 합법성을 인정한 1965년 한일협정 자체가 지닌 문제점은 거론하지않고 있지만
개별청구권조차 한일협정에 의해 해소됐다는 일본정부의 주장은 잘못 되었다는 것이죠.
본격 전쟁국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군의 사기와 정당성입니다. 특히 국제연합함대를 이끌어야 하는 코리아에게는요. 이런 엄정한 글과 논리가 더욱 중요하지요~
이영훈 쓰레기하고 동일선상에 놓는 것은 무리죠.
대국민사과 할 일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