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건들지 마라

프로필 이미지
[레벨:30]솔숲길
read 8725 vote 0 2024.06.20 (07:37:49)

448545737_8120296858020805_6621760491210372108_n.jpg

목록

[레벨:30]솔숲길

2024.06.20 (08:09:08)

448657028_8117572848293206_1899015332482637688_n.jpg

첨부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24.06.20 (08:37:42)

448641744_1281777009876468_6013561695623693609_n.jpg

첨부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24.06.20 (08:37:55)

1785072606_Cg5XhOzM_wJ4fRvmksFN0P89G.jpg

첨부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24.06.20 (08:38:04)

2109024822_HzJr4IZK_ylvtnhik6Mf1SF2B.jpg

첨부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24.06.20 (08:38:30)

bb99bcbeff300f12c39cb67a35adaa99.jpg

첨부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24.06.20 (08:38:42)

7e4bcca6a9ddd7eee750ba2bac6ead76.jpg

첨부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24.06.20 (08:57:01)

이규원

15분 
1.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에 대한 '소추'를 불허한다.
2. 그러면 '소추'란 무엇일까? 형사소송법을 봐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46조는 '국가소추주의'를 규정하면서 '소추'를 '공소제기'와 '공소수행'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3. 따라서 대통령에 대해서는 재임 중 '공소제기'와 '공소수행'이 불허된다. '공소수행'이 불허되므로 '재판'이 진행될 수 없다. 너무도 당연한 얘기지만 검사 없이 재판이 진행될 수 없다.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List of Articles
No.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sort
62 승자와 패자 image 12 김동렬 2023-03-21 2778
61 봄여름가을겨울 출석부 image 31 이산 2021-12-08 2778
60 떠오르는 출석부 image 30 이산 2022-08-08 2777
59 맑은하늘 출석부 image 30 이산 2022-07-26 2777
58 푸틴석열 image 10 김동렬 2022-03-03 2777
57 웅장한 출석부 image 32 이산 2021-11-24 2777
56 준비된 출석부 image 30 universe 2021-11-20 2777
55 윤삽질 또삽질 image 8 김동렬 2022-03-21 2775
54 방역빌런 윤석열 image 5 김동렬 2022-01-16 2775
53 세젤예 출석부 image 27 universe 2021-11-13 2775
52 호기심 출석부 image 27 universe 2022-08-07 2774
51 미성숙 엘리트가 한국지배 image 4 김동렬 2022-02-10 2774
50 한글이 인기 image 1 김동렬 2021-11-14 2774
49 윤석열의 쓸모 image 5 김동렬 2021-12-10 2773
48 윤씨는 당선되어도 무효 7 김동렬 2022-02-22 2772
47 정다운 출석부 image 28 universe 2022-01-21 2772
46 도로 3김 시대 image 2 김동렬 2021-11-20 2772
45 러시아의 입장 12 김동렬 2022-03-08 2771
44 타오르는 출석부 image 25 이산 2021-11-11 2769
43 윤석열은 안철수 된다 image 8 김동렬 2022-03-04 2768
RSS
목록
쓰기
+more
게시판
후원
후원
자료실
구조칼럼
자유게시판
구조론방송국
구조론아포리즘
구조론카페
명상록
사랑이란
구조론이란
깨달음이란
우리말이야기
구조론연구소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