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건들지 마라

프로필 이미지
[레벨:30]솔숲길
read 4687 vote 0 2024.06.20 (07:37:49)

448545737_8120296858020805_6621760491210372108_n.jpg

목록

[레벨:30]솔숲길

2024.06.20 (08:09:08)

448657028_8117572848293206_1899015332482637688_n.jpg

첨부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24.06.20 (08:37:42)

448641744_1281777009876468_6013561695623693609_n.jpg

첨부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24.06.20 (08:37:55)

1785072606_Cg5XhOzM_wJ4fRvmksFN0P89G.jpg

첨부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24.06.20 (08:38:04)

2109024822_HzJr4IZK_ylvtnhik6Mf1SF2B.jpg

첨부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24.06.20 (08:38:30)

bb99bcbeff300f12c39cb67a35adaa99.jpg

첨부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24.06.20 (08:38:42)

7e4bcca6a9ddd7eee750ba2bac6ead76.jpg

첨부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24.06.20 (08:57:01)

이규원

15분 
1.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에 대한 '소추'를 불허한다.
2. 그러면 '소추'란 무엇일까? 형사소송법을 봐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46조는 '국가소추주의'를 규정하면서 '소추'를 '공소제기'와 '공소수행'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3. 따라서 대통령에 대해서는 재임 중 '공소제기'와 '공소수행'이 불허된다. '공소수행'이 불허되므로 '재판'이 진행될 수 없다. 너무도 당연한 얘기지만 검사 없이 재판이 진행될 수 없다.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List of Articles
No.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sort
3713 그들이 오는 출석부 image 36 김동렬 2015-03-25 3882
3712 작은 집 출석부 image 23 김동렬 2015-03-16 3882
3711 분노의 추 image 4 김동렬 2020-07-28 3881
3710 화려한 출석부 image 33 솔숲길 2019-09-02 3881
3709 일요일은 출석부 image 32 솔숲길 2016-06-19 3881
3708 815 출석부 image 23 김동렬 2015-08-15 3881
3707 창밖개 출석부 image 24 김동렬 2015-05-27 3881
3706 흑장미 출석부 image 24 솔숲길 2015-01-21 3881
3705 6월의 첫 출석부 image 31 김동렬 2014-06-01 3881
3704 밉상은 밉상이다. image 4 김동렬 2021-02-03 3880
3703 깊은 산속 출석부 image 28 배태현 2017-07-15 3880
3702 검사들의 첩 거래 image 6 김동렬 2021-07-30 3879
3701 쥴리 동일체의 법칙 image 5 김동렬 2021-07-09 3879
3700 대만과 한국 차이 image 5 김동렬 2021-01-10 3879
3699 잔잔한 출석부 image 40 솔숲길 2018-09-07 3879
3698 생장점 출석부 image 15 무득 2013-01-10 3879
3697 용기있게 진실을 말하자 image 4 김동렬 2021-04-13 3878
3696 만남 출석부 image 36 이산 2019-10-24 3878
3695 노바라기 출석부 image 15 김동렬 2015-05-23 3878
3694 내가 누군지 알쥐? 출석부 image 27 이산 2020-09-22 3877
RSS
목록
쓰기
+more
게시판
후원
후원
자료실
구조칼럼
자유게시판
구조론방송국
구조론아포리즘
구조론카페
명상록
사랑이란
구조론이란
깨달음이란
우리말이야기
구조론연구소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