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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은 입법권으로 권력을 디자인할 수 있다.
판사와 검신의 권력구조를 국회의원만이 바꿀 수 있다.
그리고 검찰이 제일 먼저 자신들의 힘을
스스로 제어할 수 없다고 외치고 있다.
입법으로 막아야 한다.
검찰이 발악을 하던지 말던지
이탄희의원의 검찰 구성원을 바꾸는 법안도
통과시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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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문재인정부가 출범할 때
제왕적 대통령제를 내각제로 바꿔야한 다고
민주당을 제외한 모든세력이 얘기했다.
문재인정부 4년째가 되니
대통령의 공무원징계권도 판사가 제지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제왕적 대통령제가 문제가 아니라
제왕적 검찰과 제왕적 판사가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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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추었때 예견된 결과였다.
또 모든 언론이 계속 백신공격을 하면서 대통령지지율을 끓어 내릴 때도 예견된 결과였다.
다시 한번 증명된 것은 민주당과 대통령은 국민말고
어느 기득권도 기댈곳이 없다는 것이다.
70년동안 켜켜히 쌓인 적폐가 기득권을 놓치 않고
저항하는 것을 4년동안 해결할 수는 없는 것이다.
깨어 있자!! 흥분하지 말고 의연하게 가자!
아무일 없는 것 처럼 열심히 일을 하고
앞에 주어진 과제를 해결하자.
기득권은 상식데로 움직여 주지않고
초등학교 도덕교과서 데로 움직이지 않는다.
적폐들은 지지율을 떨어뜨려 공격하고 있다.
그나저나 지금 유시민은 뭐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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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가 나네요. 어떻게든 국민이 일어설 때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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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의 900억은 국가의 예산입니다. 많은 기업이 그렇겠지만.
말씀을 보아하니 어차피 제 얘기는 안 들으실 것 같네요.
저는 쌍용차를 죽이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어렵게 만들어진 기업은, 물론 죽이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살리되 마냥 살려도 안 된다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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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리되 마냥 살려도 안 된다
도데체 무슨 말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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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이야기는 말을 꺼내는 사람이 무조건 손해인데,
어쨌건 진지하고 냉정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그들도 고생했다 하여 일단 살리고 봐야 한다는 식의 감상적인 접근을 하면
오히려 그들을 죽이는 꼴이 됩니다.
강형욱이 나오는 프로그램에 나온 에피소드인데,
어떤 주인이 개를 사랑을 다해서 키웠더니
그 개는 나중에 사람을 물게 되었습니다.
이미 성견이 되어 부드러운 훈련법으로는 길들일 방법이 없어
강형욱이 조이는 목줄까지 당기며 거칠게 다루어 훈련하니깐
주인을 포함하여 일부 인터넷 여론은 강형욱의 교육법이 잘못됐다고 맹비난하는데
그 개를 그냥 냅두면 결국 도살됩니다.
과연 우리는 주인이 원하는데로 사랑을 다해서 다루기만 해야 할까요?
저라면 욕을 처먹어도 개가 살 수 있는 방향으로 다루겠습니다.
최근 마크롱 대통령이
자본주의의 논리로 노동개혁을 했었는데
온갖 욕은 다먹고 지지율이 바닥을 쳤었죠.
하지만 그 결과 프랑스가 살아나고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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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 사람의 선한 마음에 기대서
입법이 안되면 안된다.
계속 선한사람이 나오리라는 보장도 없고
그 선한영향력이 상대방의 행동을 못하게 해서
상대방을 퇴행시키고
잘못하다가는 거꾸로 가는 수가 있다.
전봉민이 사과했으니까 그 사과한 선한마음에 기대어
국회의원 및 늘공무원 이해상충 및 충돌방지법을 안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봉민이 사과하든지 말던지 그 법을 만들어서
제 2의 전봉민이 나오지 않게 해야하며
그 법을 어긴 사람한테는 그 법을 적극 적용 시켜야 한다.
절망하고 흥분한 모습을 보여주면 지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