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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금융위기가 목전에 둔 상황이 아니라면
LTV를 낮추는 것은
부의 대물림이 될 수 있다.
돈이 있는 사람이 유리한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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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은 서민대로 LTV가 안되서 못사고
다주택자는 다주택자대로 중과세 부담에 못사고
팔려는 사람만 늘어나겠지요
공급>>>수요 로 일단은 부동산가격을 떨어트리는게 우선으로 두는 정책입니다
원하는 만큼의 가격 하락이 이루어지면
그때에는 생애최초주택구입자 등 서민에게 유리한 정책을 내놓을것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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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정책을 내 놓을 때 상대방도 같이 움직입니다. 주택을 공급해서 전세가를 내린다는 의도가 없는 한 ltv규제는 실패한 정책입니다.
2010년도 정도에 동료가 8000만원 전세를 18평에서 살았는데 지금 그 집 전세가 2억5천입니다.
전세가 3배가 올랐습니다. 8년만에 세배입니다.
핸폰이어서 그 기사를 찾을 수 없지만
공급을 늘리다는 신호를 줘야하고
서울의 주거환경은 지방보다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보유세를 올리면 좋을 것 같지만 그러면 집주인이
전세가를 올려서 또 세입자만 피해가 갑니다.
전세가를 집값의 50%로 낮춘다는 생각을 해얏삽니다. 보통사람의 보통생각은 틀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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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타를 봐야 알겠지만
서울의 주택보급율은 한 120%는 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100~110%는 수급이 너무 타이트한 것 같다.
외국인 이주, 별거, 이혼, 젊은 층의 독립, 수도권 인구의 지방 근무로 인한 1인가의 증가로
110%도 주택 수급은 타이트하다.
전월세가가 주택가격의 50%로 떨어져야
임대업을 하는 사람들이 임대업을 메리트를 느끼지 못하고
그럴려면 주택보급율은 충분히 120%는 넘어야 하지 않을까?
지금 당장 집을 지으라는 것이 아니라
정부는 언제나 주택물량 폭탄을 떨어뜨릴 준비가 되어 있다는것을 시장에 신호를 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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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투기자라고 하는 우리나라는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임대업자를 투기자들이라고 불리는 개인들이 하는데
나쁘게 말하면 투기자 좋게 말하면 주택투자자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이 없으면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집없는 사람들은 어디에서 임대해서 사나?
조금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정부가 직접 임대업을 할 수 없고
임대업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와서 개인이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지만
일단 투기자들이 없으면
집 없는 사람들은 임대를 할 수 없게 되고
주거의 질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거리로 나와야 하지않을까?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말이다.
이번 주택 정책 다시 한번 생각해야하지 않을까?
집값이 작년 한 차례 오르고
올해 한번 더 오른 상황에서
다주택자에게 집을 팔라고 하면
DTI와 LTV를 줄인 상황에서
사줄 사람이 없을 것이다.
김정남 아들 김한솔도 있지요. 백두혈통 장손. 조선은 결국 유교 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