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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를 읽어보면 언론이건 검찰이건
조국가족수사를 한건 유죄추정을 바탕으로 했다고 하는 데
그것은 100% 유죄로 단정지어 놓고
거기에 혐의를 맞추려고 하는 것이 눈에 보인다.
모든 사건은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데
조국가족은 무조건 유죄의 원칙으로 엄격하게 다루어졌다.
기사내용중:
당혹스럽게도, 뉴스를 편집할 힘을 검찰에 준 건 ‘유죄 추정’ ‘검찰 편향’의 늪에 빠진 언론 자신이다. 검찰 간부 입에서 기삿거리를 얻어내려는 출입기자들의 조바심이, 눈 뜨고 큰 기사를 놓칠지 모른다는 데스크의 불안감이 검찰 권력의 그림자를 키운다. 이런 구도 속에 여론을 드리블하는 검사들의 현란한 플레이는 언제나 득점으로 연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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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전자배당과 블라인드 배당을 하지 않으니
검찰이 하고 싶은 것만 골라서 조사한다.
패스트트랙이 한겨레사건 보다 먼저 검찰로 갔는 데
조사는 왜 한겨레를 먼저하나?
사건의 공정배당과 블라인드배당은 언제 실시하냐?
이것도 법을 만들어야 하냐?
검찰조직은 아프리카 우간다보다도 더 낙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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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임의 배당같은 경우를 보면
얼마나 검찰조직의 시스템이 낙후되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요새 어느 시스템이 사건 배당을 사람의 의지가 개입되어 하는 곳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원도 전자배당한다고 하는데 검찰은 3류수준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네요.
대부분 심사를 해야 뭔가 결정이 나는 곳은
전자배당으로 해서
누가 어떤 심사를 맞을 지 알 수 없는 곳이 많은데
항상 느끼는 거지만
검찰은 정교한 시스템의 설계데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맘데로 움직은 것 같네요.
일류대학 나와서 삼류시스템으로 일하는 기분이 어떤건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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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들이 목소리가 더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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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91021165656171
박근혜탄핵 당시 계엄령이 아주 자세히 나오네요.
3월 8일이 디데이였다고...
생각해 볼 수록 추미애가 큰일 한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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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관련 청문회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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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이보다 더 중한 범죄가 어디 있단 말인가.
국가 안보 차원에서 철저히 수사하여 그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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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보조금관리에 관한법률위반 2)업무상횡령, 자본시장법위반(허위신고, 미공개정보이용), 범죄수익은닉법위반 3)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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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검찰이 정경심 교수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에 나와있는 혐의 모음이라고 합니다.
거의 국가반란수괴에게 붙일만한 혐의를 평생 학자,교수한 중년여성에게 붙였습니다.
ㅇㅅㅇ이가 이렇게 검찰권을 조자룡 헌 칼 쓰듯이 막무가내로 휘두르고 있는데 제재할 적법한 수단이 전무합니다.
이래서 공수처 설치가 필요한데 아직 설치 전이고....
답답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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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윤석렬이 저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다 알았습니다.
선출되지 않는 권력들의 힘자랑과 무위도식과 무소불위 등등..
검찰총장이 협조적인척하면서
뒤에 일을 꾸몄다면 영원히 검찰은 개혁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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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그 무위도식에는 사법부도 있습니다.
선출되지 않는 권력의 힘자랑..
젊은 변호사의 한탄이 들립니다.
우병우를 변호했던 변호사가 이번에 법원의 모슨 모집에 지원해서
합격했다고 개탄해 하던데...
사법부의 수장도 국민투표로 뽑을 날이 오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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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렬을 보면 전혀 고통을 느끼지 않는 사람같다.
국정감사때 보니까
공감이라고는 1%도 찾아보기 힘든 사람이더만...
자기 밥그릇은 그렇게 빼기기 싫어
아주 난리를 친다.
그러나 우리는 봤다.
문무일때는 몰랐다가 윤석렬때 얼마나 검찰이 힘이 쎈지
국민이 스스로 각성했다.
윤석렬은 항상 검찰개혁에 협조한다고 하고
벌써부터 반발인가? 아무리봐도 이명박과다.
권고안으로만 반발이니 실시하면 또
누구하나 본보기로 잡아서 탈탈 털겠네.
기사내용 중:
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법무부에 파견 나온 검사를 전부 검찰로 돌려보내라’고 권고하면서 검찰이 반발하고 있다.
윤석렬이 재일 한심한게
개혁한다고 하고 그것을 언론이 경쟁보도할 때
윤석렬이 자신의 상관은 대한민국정부에 없다고 생각했었다.
검찰개혁을 윤석렬이 혼자 할 수 있는가?
그것은 단지에 쇼에 지나지 않는다.
국민을 길들이려는.
검찰총장이 뭔가를 하고있는 척 보여줘야
국민들이 검찰은 개혁적인 조직일 거라고 생각하게 하는 것이
윤석렬의 목적 아니었을까?
윤석렬이 대한민국 제1권력이 스스로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법무부장관을 통해서 대통령에게 보고를 해야지
왜 윤석렬이 스스로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