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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쎄요. 이런 로또 한 번 긁으려면 무주택 15년에 청약 15년 가입하고 결혼해서 애를 3명 이상 낳아야 한다는 건데,
인구절벽 시대에 이 정도로 성실한 사람이라면 청약 자격을 줄게 아니라 그냥 집을 공짜로 줘야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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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죠. 공짜수준으로 줘야하죠~
그렇게 하는 첫 단추가 LH공사 땅장사 금지시키는 겁니다.
제가 다음주에 발표하는~
그렇게 국가가 땅을 보유하고 있으면 위치에 따라 장기전세/저가영구임대/ 고급임대/토지임대 주택을 얼마든지 전략적으로 보급할 수 있어요.
지금 '공공임대주택' 도 5년후에는 분양(매각)하는데 이거 위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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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토지개발세력과 금융권이 기득권 수호형으로 뭉쳐 있어요.
우리나라 화폐발행은 한국은행이 주도하는게 아니라 민간은행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은행금고에 예치금이 없는 상태에서 대출하면서 화폐발권력을 부여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런데 대출의 담보가 토지로 하는 게 확실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돈이 도는게 활성화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땅값 내려가는 걸 제일 싫어하는 집단이 금융권입니다.
그리고 LH공사 같은 데서 매각되는 서울권 토지나 아파트를 가장 선호하는 것도 금융권이죠..
인허가리스크 없이 업존닝 된 상태여서
올라갈 일만 남았으니, 땅짚고 헤엄치는 장사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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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얘기는 청약하는 사람들을 투기꾼 취급하면 안 된다는 거죠.
사실 투기랑 투자랑 경계도 애매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보면 주식 투자 하는 사람들도 투기꾼으로 볼 수 있고,
기업에 투자하는 사람들도 투기꾼인데,
그리고 그나마 경제 활동이 이뤄지고 있는 분야에 찬물을 끼얹으면 경제는 누가 하나요?
경제의 본질은 돈을 버는게 아니라
사람들이 돈이 아니라 뭐라도 교환하여 권력이 흐르게 하는 것 자체인데,
경제가 안 돌아가면 국가가 망하지 않을까요?
노후 보장이 되어 있는 기성세대야 별로 신경 쓰지 않겠지만
지금 30대는 사활이 걸려있을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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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이 그렇다는 것이고,
잘못된 정책의 결과가 그렇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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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사람들한테 집을 공짜로 주면 오히려 싫어할 것 같지 않습니까?
공짜라면 아무도 원하지 않을 테니.
"가치"가 없어지잖아요. 자랑질을 못하잖아요.
공기와 같은 의식주를 가지고 권력을 창출한다는게
썩 와닿지는 않지만, 어쩌겠습니까?
인간은 밥이 아니라 권력을 먹고 사는 존재이고
남이 10만원짜리 랍스타 뜯는 거 보면 부럽고,
먹튜브 보면서 즐거워 하고,
나도 언젠간 저렇게 먹어야지 하면서 하루를 사는게 인간이잖아요.
방콕이 강요되는 코로나 시대에 권력을 만들어내는 주체가
유튜브, 넷플릭스, 부동산 밖에 없는데.
한국인이 부동산 말고도 권력을 잘 만들면 좋겠지만,
현실은 시궁창이라고 한국인은
삼성이 반도체 만드는 것 말고는 딱히 경제를 못하는게 현실이잖아요.
현재의 3040들도 뭔가 권력을 갖고 싶어할텐데,
지금 삼성전자 주식을 사기도 좀 불안하고.
현 6070들과 다르게 현 3040들은 그냥 뚜껑만 달린 집에 살고 싶어 하지 않아요.
"더" 좋은 집에 살아야 친구 보기에 뽀대도 나고
자랑도 하고, 사는 맛도 나고 한다는데, 어떻하죠?
한국인이 부동산에만 몰리고 첨단 산업에 몰리지 않는게 안타깝지만
모든 사람이 다 지식인이 되고 똑똑해질 수 없더라고요.
누군가는 몸매라도 가꾸고 샤넬백이라도 들어야 한다는데,
그들이 모두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그거라도 못하면 살 이유가 없다는데 어떻하죠?
누구라도 부동산이 폭등하는 걸 원하지는 않을겁니다.
그래도 어쩌겠어요. 일단 사람은 살리고 봐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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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만 늘려서는 문제해결이 안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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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게요, 공급을 늘리자는 레토릭은 수요 공급을 주장하는 원론에 대한 대응이라고 봅니다. 언론과 투기꾼에 대한 응답이기도 하고요, 그것보다 원론적인 고민은 주택 혹은 부동산을 공공재의 개념으로 보고, 국가의 개입을 어느 선까지 해서 통제할 것인가에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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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죽인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노무현의 지방화 덕분에 이명박근혜 동안은 상대적으로 덜 오른 것입니다.
입은 비뚤어져도 말은 바로 해야지요.
행정수도 없고 혁신도시 없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노무현의 과실을 이명박근혜가 따먹었다고
노무현 탓 하는 자들은 비열한 자들입니다.
노무현을 죽일 의도를 가지고 레토릭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국민을 속여먹는게 제일 쉬우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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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보유세)나 토지임대주택은 특별한 정책이 아닙니다.
선진국에서들 많이 해온 것이죠..
그걸 못한 건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토지임대주택은 이해찬총리가 추진하던 것이었죠.
그게 이상하게 정치적으로 휘말리면서 시작도 못하고 주저앉아버렸는데..
종부세도 거의 추진단계에 있었는데 막판에 이상하게 허물어 졌어요.
우리가 기대하는 세율수준도 OECD수준을 훨씬 밑도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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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다 선거에 져서 그런 건데 왜 노무현 탓입니까?
선거에 40연패 하면 어떤 공무원도, 국회의원도 말을 안 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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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가 그 정책 추진할 때도 여소야대 아니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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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때는 imf시절이고 djp연합이 있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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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경기도는 주택보급율이 몇년간 계속 99% 수준입니다. 실제로는 빈집이 많다는 얘기죠.
주택이 모자라지 않습니다.
요는 투자용 내지는 투기용 '똘똘한 한채'가 필요한 것이죠.
지금과 같은 이자율과 세제아래서 땅짚고 헤엄치는 격인 '똘똘한 한채'에 대한 수요가 폭증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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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라는 것은 빈 집 하고 별로 상관없습니다.
일본도 빈 집이 사방에 널려 있는데 그래도 새 집 계속 짓습니다.
자동차도 몇 대 씩 사는데 차가 없어서 새 차를 뽑는게 아닙니다.
옷이 없어서 옷을 사고 신발이 없어서 신발 삽니까?
빈 집이 남아돌아도 새 집은 팔리고 팔리니까 짓는 겁니다.
요즘 사람들은 지은지 5년만 되어도 들어가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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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죠. 멸실주택과 신규주택이 계속 순환되는 수치가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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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가 성장하는 한 부동산 상승은 어쩌면 당연합니다. 다만 경기가 불안한데도 부동산이 들끓는 상황은 유동성, 주거개선욕구, 투자처 부족 등의 요인으로 해석됩니다. 밑바탕에는 투기 혹은 투자에 대한 욕망이 크게 자리하고요..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도 결국은 임대인 세제혜택, 보유세, 양도세 등과 같은 다주택자에 대한 욕망 통제 신호와 근본적인 해결책인 부동산 이외의 다른 투자처 발굴이 함께 나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금리 기조에서 미국은 주식시장으로 돈이 몰리는데,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몇 십년 째 제자리이고, 사람들의 사고틀 전환도 어려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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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세금만능 바보들 때문이 이 지경이 된 겁니다.
거짓말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물리학이 아닌 심리학으로 가는 거지요.
투기심리 무슨 심리 하며 심리를 언급하는 자들은 일단 거짓말할 의도가 있습니다.
물론 심리도 하부구조로 기능하지만 본질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강남권에 대규모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반드시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경기가 나쁘기 때문에 더 폭등하는게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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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도 상품입니다.
공급이 많으면 가격은 하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나 주택을 계산할 때 단순한 인구수가 아니라 가구수로 따져야합니다.
지난번 ebs뉴스를 보니 1인가구도 이제는 대한민국의 대표 가구가 되었습니다.
그 만큼 아파트가 더 필요하게 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택은 실제 가구수보다 많아야 이사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인구가 줄어드니까 아파트가 더 필요없다는 논리로
아파트의 물량공급을 할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은
아파트의 가격을 내리고 싶지않다고 읽혀집니다.
전체가구수 보다 주택이 더 많아야
해마다 기존가구에서 결혼으로 분가,
이혼으로 분가,
젊은 세대의 1인가족 분가,
직장이나 다른 이유로인한 인해서
새 집을 구하게 될 때 집의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지 않습니다.
세금은 조세저항이 크고 단순히 세금만 올린다고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매물로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세금이 많아도 아파트의 가격이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어떻게서든 갖은 방법으로 버티면서 자식, 손자, 형재자매들한테 증여나 기타의 방법으로
가지고 있으며 이로인해 적은 매물로 호가를 올리면서
한두건의 매매가가 아파트의 가격을 올리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포함한 물건의 가격은 하락기에는 더 하락하고
상승기에는 더 상승합니다.
집값의 하락기에는 지금 사면 손해이기 때문에 더 하락할 거라고 생각해서 구입하지 않고
집값이 상승하면 오늘 안 사면 내일은 더 오늘 거라고 생각하고 빚을 내서 집을 사면서
적은 매물로도 집값을 올리고 있습니다.
아파트도 상품이라면 세금문제만이 아니라 물량공급도 생각해야하고
박원순이 협조해야 합니다.
지금 박원순이 CNN에 안되는 영어로 인터뷰할 때가 아닙니다.
CNN인터뷰는 한국어로 유창하게하면 통역이 미국영어로 맞게 번역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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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들이 세제혜택을 받으며 소유하고 있는 150만채의 주택에 대한
세금혜택 문제를 홍남기를 포함한 관료들이 풀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정치인의 정치적인 결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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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말고도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면 집값이 잡힌다는 시각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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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 김동렬 id: 김동렬](https://gujoron.com/xe/files/member_extra_info/image_mark/118/006/6118.gif)
세금정책도 언 발에 오줌누기 효과는 있습니다.
문제는 6개월 정도 지나면 원위치 되어 있다는 거지요.
인구감소 효과는 10년 후부터 나타날 수 있지만 그거 기다리면 위험합니다.
업자들은 온갖 기술을 다 구사하기 때문에 수요가 살아있는 한 소원대로 잘 안 됩니다.'
한국은 토지개혁을 잘못해서 국유지를 충분히 확보 못했기 때문에
그린벨트를 풀어서 잡는게 지금까지의 전통적인 방법입니다.
군부대를 이전하고 공항을 옮기고 골프장을 없애고 뭔가 수를 내서 공급해야 합니다.
수방사가 아직도 거기에 버티고 있다면 뻔뻔한 짓입니다.
제가 프로야구로 비유해서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롯데 - 이대호 잡아왔으니 됐지.
SK - 강백호에 류한준에 황재균이면 됐지.
한화 - 김3감독에 김태균 잡아왔으면 성의표시는 되잖아.
기아 - 양현종이 있는데 뭐가 걱정이야?
이런 식으로 생색내기 팀운영 하면 필망입니다.
속 보이는 짓이라는 말이지요.
최선을 다해도 될까말까인데 말싸움에서 이길 궁리만 합니다.
세금정책으로 말싸움은 이기지만 말싸움 잘하면 집갑 잡힙니까?
이런 상황은 제가 3년전부터 예견하고 무수히 말했습니다만
저 같은 말 하는 사람이 많았는데도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지요.
이념에 경도되어 상식을 무시하면 개쪽을 당합니다.
지지세력 내부에서 말싸움에 이길 궁리만 하는 겁니다.
말 싸움에는 이기고 선거에는 지고 그건 곤란합니다.
에너지의 통제가능성을 봐야 합니다.
일본은 그 많은 엔화를 외국에 투자했지만
한국도 그때 그시절 일본처럼 시중에 돈이 넘쳐서
일본을 팔면 미국을 살 수 있던 80년대 일본처럼 되면
통제불능의 사태로 치닫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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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에는 중심지 이론이란게 있어서
도심에는 주택이 아닌 경제활동용지에 대한 수요 때문에 땅값과 건물값이 올라가는 것이죠.
강남 아파트값에 긴장할 이유가 없습니다. 강남은 지금 아시아권의 중심지이므로 원래 땅값 빌딩값이 비싼 것이죠.
주택수요공급의 원리와 관계없습니다.
강남아파트값이 주택정책의 기준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지금 과천그린벨트 몽땅 풀어서 아파트 지으면 강남아파트 값이 내려가는게 아니라 중심성이 강화되어서 강남땅값이 올라가고 덩달아 강남아파트값이 더 올라갑니다.
강남권 통근 한시간 거리에 미분양아파트가 쌨습니다. 요는 주택이 모자란 게 아니라 투기수요에 부응한 공급물량을 시장이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 박자 맞춰줄 필요는 없는 것이죠.
지금 주택공급이 모자란 게 아니라 불로소득의 사유화가 극도로 조장되고 있는게 문제인거죠..
그에 대한 처방이 일찌감치 나왔는데 의사결정주도집단의 이해관계 때문에 가장 초보적인 것도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게 문제인 겁니다.
부동산왕 트럼프도 맹활약하고 있는 미국수준의 세제만 적용해도 부조리는 바로 잡을 수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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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부동산 임대인들도 높은 보유세 내고도 임차인한테 적정(?) 투자 수익률 정도의 월세를 뽑아 먹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부동산에 대한 증여/상속세가 상당 금액까지 없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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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 김동렬 id: 김동렬](https://gujoron.com/xe/files/member_extra_info/image_mark/118/006/6118.gif)
말로 논쟁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인간은 원래 절대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습니다.
1만년 동안 조금도 변하지 않은게 그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시행착오를 통해서만 발전하는 것이지요.
당해봐야 아는 것이고 정권 넘어가야 정신차리는 것이고
혹은 정권 넘어가도 정신 못차리고 남탓 하는 것이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잘못된 부동산 정책을 주장해서
노무현을 궁지로 몬 자들이 그게 다 노무현이 내 말 안 들었기
때문이라며 2차 가해를 저질렀다는 사실입니다.
김대호 같은 사람들이 아직도 그러고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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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을 궁지로 몬 자들이 그게 다 노무현이 내 말 안들었기 때문이지!
곱씹을 말입니다. 이와 비슷한 현상이 매일 벌어지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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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이 설사 범죄가 있다 하더라도 윤석열의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량에 차이가 있을 뿐 죄 자체는 덩치가 큰 것입니다.
국민들이 잠자코 있는 것은 형량의 윤곽이 드러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 뿐입니다.
윤과 검찰의 말로는 정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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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가 정치소설가에 더 가까운 사람 아닌가요? 예측하는 내용은 시원찮고 뒷북으로 소설을 쓰는 듯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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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딩도 할 수 있는 말장난이지만
그걸 경향이 한다면 웃기는 짓이지요.
우리로서는 윤석열을 미통당 대선후보로 키우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주가조작 세력도 윤석열주를 띄워줄 이유가 있고.
어차피 지역기반 없이는 대통령이 될 수 없습니다.
코미디언은 될 수 있지만.
가장 만만한 적이 윤석열입니다.
원래 관료는 발이 넓지 않아서 잘해봤자 고건, 반기문입니다.
이회창이 관료출신으로는 가장 출세한 인물.
홍준표는 저질 플레이로 불쾌감을 줄 수 있고
안철수는 중도놀음으로 헷갈리게 할 수 있으나
주군을 배신한 윤석열은
한나라당이 이인제 사냥하듯 쉽게 잡을 수 있습니다.
왜 노무현이었는가 생각해보면
한나라당 입장에서 제일 반가운 후보가
보수의 배신자 이인제니까.
배신자 사냥에는 한국인 모두가 대동단결.
이건 한국인의 DNA를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납득할 일.
즉 윤석열은 미통당 분열의 적임자라는 것.
적에게서 사람을 꾸어오면 망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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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최숙현 선수를 폭행한 인간은 말이 팀닥터지 자격도 없는사람이고 고 최숙현선수를 폭행할때 감독은 이 인간 주려고 술안주를 만들고 있었다 한다. 이자는 도대체 누구길래 감독도 쩔쩔매고 선수들도 반항을 못하는 이런 힘을 가지는가?
이런 양아치 법적처벌 안받고 이런 운동선수 폭력문화 근절시키지 못하면 선진국이라 할 수없다.
할말은 많지만 제가 즐겨보는 헬스 유튜버 흑자헬스님의 영상으로 나머지 말을 대신할까 합니다.
이분은 사실 말이 '헬스' 유튜버지 운동방법 같은건 거의 없는 운동관련 '팩트폭행' 전문 유튜버이자 현직 헬스장 관장입니다.
고 최숙현 선수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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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 예술과 관련된(전공한) 직원이나 자문 기관 같은 것이 있는지가 궁금하네요...아니면 100% 외주에 의존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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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다 할수 없으니 외주를 주는 거고요. 이번에 작품을 좀 일찍 내리려는 이유는 작품 자체 문제 보다는 조선일보에서 나온 기사 중에 전시관이 있는 부지에 서울시와 우정청 사이 소송때매 계속 말이 나오니 작품이라도 없으면 말이 좀 덜나오지 않을까 하여 이러는거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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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성대의 조형이 상당히 훌륭하긴 하지만, 첨성대의 조형에 영감을 받아 자신의 조형물을 만들어보면 재밌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바로 이게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수요죠..
분양가는 시장가격보다 싸니까 로또가 되는 겁니다.
현재와 같은 이자율과 세제 아래서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분양받을 수 있는 능력자는 혜택을 보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 자는 무리를 해서라도 참여하려는 로또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