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유지라는 용어로부터 한가지 발상이 떠오릅니다.
지금의 시장경제는 엄밀히 말하면 '소유시장경제'인데 이를 '점유시장경제'로 개념을 전환하면 어떨까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대상물이든지 완전한 자기소유란 없는 것입니다. 소유자 수명이 다하면 제자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인데 소유시장은 상속을 가능케함으로써 권력을 유지하는 속성이 내재해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모순이 있습니다.
소유에 집착하므로 소유될 수 없는 무유가 있게 되고 무유는 모두의 토대임에도 방치의 위험에 놓이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점유시장의 개념으로 간다면 무유로 인한 방치의 위험을 저감하면서 소유의 권력집착으로.인한 폐해까지를 근원적으로 감소시킬 실마리를 찾을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군요.
이런식으로 사고치는걸 잘한다고 띄워주는 인터넷 분위기가 문제인듯합니다.
물론 청소년들이야 사고치고 반항하는게 일반적이긴 하지만요
우리 정부가 별도로 제안한 것은 없지요.
대법원이 판결을 한 것이고 그걸 일본 사법부도 인정하고 있는 것이 팩트.
별로 소개할만한 가치가 없는 글인듯 합니다.
개소리입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을 이기려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통과의례일 뿐.
거짓 .. 일본은 한국을 믿을 수 없다.
진실 .. 일본인들은 한국이 일본을 따라잡고 있다는 사실을 심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한국이 일본을 거의 따라잡게 된 것은 수술을 했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수술을 하지 않고 지병을 안은 채로 골골하며 수십년을 허송세월했지요.
첫번째 수술은 IMF 수술인데 강제로 당한 외과수술이지만
한국이 일본을 제치고 한 단계 도약하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산 속에 사는 자연인들이 대개 IMF타령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 수 있듯이
IMF가 경제에 미친 파장은 매우 큰 것이며 난립한 재벌들이 정리되고
경쟁력이 상승하였으며 그 덕에 정보산업에 올인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IMF가 없었다면 아직도 굴뚝산업에 매여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두 번째 수술은 리먼브라더스 파산의 여파로 일어난 경제위기인데
이를 계기로 한국은 반도체시장을 먹고 세계를 제패하게 됩니다.
즉 경쟁력이 있는 집단은 위기가 기회라는 거지요.
반대로 경쟁력이 없는 집단은 위기가 그냥 위기일 뿐입니다.
지금의 위기는 한국이 소재산업으로 일어설 수 있는 큰 위기입니다.
일본은 내년 올림픽 때문에 결정적 방해행동을 할 수 없고
저강도 압박을 계속할 것이며 완전한 타협은 아마 안 될 것입니다.
일부 한국경제에 피해를 준 상태에서 휴전이나 냉전으로 가는 겁니다.
한국은 협상하는 척 시간을 끌면서 일본의 압박수위를 낮추고
이 기회에 소재산업에 올인하여 일본을 완전히 제쳐버리는 수 외에 없습니다.
일본은 장인정신으로 여기까지 왔지만 그 장인들이 지금 80살을 넘어서
세대교체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올인하면 얼마든지 일본을 이길 수 있으며
지금까지는 굳이 그렇게 할 이유가 없어서 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의사결정속도가 빠른 쪽이 이기는 게임이며 다만
시스템을 바꾸려면 수술을 해서 환골탈퇴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결정적인 계기가 있어야 하고 어떻게 보면 지금이 그 계기라는 거지요.
결론..
1) 일본은 절대 완전한 원상복구로 가지 않는다.
2) 한국은 정면대결 보다는 시간을 끌며 저강도 전쟁에 대비해야 한다.
3) 한국이 이기는 방법은 소재산업에 올인하여 탈일본 하는 것이다.
4) 일본의 약점 도쿄 올림픽과 한국의 강점 파병문제가 있으므로 결정적인 파탄까지 가지 않는다.
5) 이쪽의 의중을 감추고 맷집으로 견뎌야 하므로 정부차원의 반일행동은 좋지 않다.
혹세무민하는 글이 페이스북에서 많은 지지를 받고 있어서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서 링크를 걸었습니다. 명쾌하게 혜안을 밝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 글이 잘못되었다고 생각은 했지만, 명쾌하게 반박, 아니 바른 길을 설명하기 힘들더라구요. 제 자신의 부족함을 실감합니다.
그 에너지를 다른데로 치고 달리게 해야겠죠. 총선 이슈로 외교문제(한일)가 되는 것은 좋아보이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국내문제(남북)로 적절히 변경되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