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름 합리적인 결론을 내렸다고 봅니다.
대체적으로 원전비중을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지만, 기왕에 짓는 것이야 계속 짓는 것이죠.
기존에 짓던 것을 중단하는 것은 법률의 개정이 있어야 하는데, 정치적으로 부담이 큽니다.
부산 울산쪽에서 의외로 공사 중지 반대 여론이 높았습니다
경험상 그리 느끼고 있습니다 다름아닌 최악인 지역경기 때문이죠 부산 울산 주민들이 가장 신고리 5-6호기 반대할 것 같지만
의외로 찬반이 팽팽했습니다. 혹 대통령에게 부담이 될까 우려했습니다
또 탈원전 정책이 잘못 홍보된 탓도 큽니다
많은 사람들은 근거 없는 전력 부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핵피아들 여론몰이가 어느 정도는 먹히고 있으며
수퍼전지 개발
태양열 셀 가격 인하 등 세상의 변화를 모릅니다
그저 가두리 양식장에서 사육되는 활어에 불과합니다
자기 나름대로 좀 안다는 소시민들
금붕어같은 한국인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을 다 잊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일본 여행객이 이를 반증합니다
시민 패널의 경우에는 양측의 심도 깊은 의견을 며칠 동안 숙박하면서 충분히 듣고 의사를 결정했습니다.
다수의 시민 중 의견을 바꾼 경우도 많았다고 하더군요.
저는 시민 패널의 결정이 현 시점에서는 그런 대로 합리적이었다고 봅니다.
원자력 사고의 위험성이 있지만 그러한 위험성을 최대한 줄이는 기술적인 조치에 조금 더 투자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직은 환경적인 면을 고려하더라도 태양광 패널 생산에 따른 피해가 원자력 발전소 운영에 따른 피해보다 더 적다는 보장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발전 단가도 태양광 등을 옹호하기에는 시기 상조입니다. 추후 기술 발전 추세에 따라 충분히 뒤집어질 가능성이 높고, 일부 국가에서는 신재생 에너지가 대세를 이루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 나라의 환경에서도 태양광 등이 경제성을 가지려면 아직도 해결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일단 집단지성이 발동했다고 보고 싶습니다.
태양광발전은 날씨에 따라 불안정하고, 저녁에는 발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형태의 발전시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를테면 석탄이나 천연가스 발전이 있겠지요. 당장은 원자력이 석탄이나 천연가스보다는 저렴하고 온실가스의 발생도 적습니다. 전반적으로 원자력이 발전출력도 안정적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미 매몰비용도 있기 때문에 향후 원자력발전소를 더 이상 짓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공사하던 것은 계속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합니다.
태양광의 발전단가의 경우에는 판넬의 가격도 있지만, 토지비용도 상당히 발생하고, 더구나 우리나라의 기후조건에서는 미국에 비해서 발전단가가 2배 정도 더 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제적인 태양광발전단가가 크게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도 발전단가가 비슷한 수준으로 떨어지는 것은 상당히 힘들 것으로 보이고요.
예, 후처리 비용도 포함된 것입니다.
법률상으로는 폐기물처리 비용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고, 그러한 비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현재 적립하고 있는 처리비용이 타당한 수준이냐에 대해서 이론이 있을 수는 있지만, 폐기물처리 비용이 포함되어 계산되는 것은 맞습니다.
배은망덕의 아이콘 헌걸레...
29년 전인 1988년, 자신은 2,000만원 짜리 전세집 살면서 변호사 특별융자로 무려 2억원을 융자받아 한겨레신문사에 지원했던 문재인 변호사...
남들은 다 돌려받았건만 유일하게 혼자 돌려받지 않고 최근에야 겨우겨우 천신만고 끝에 2억원 모두 상환했다던 문재인 대통령....(30년 가까이 낸 이자를 모두 합하면 10억원도 넘을 듯)
그런 은인에게 날이면날마다 배은망덕을 시전하고 있는 헌걸레신문(이라고 할 수도 업따)사....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는게 뭔지를 몸소 실천하고 있는 헌걸레....
권력투쟁이죠.
똥개 서열확인 들어가주시고.
20년 조연 조덕제가 갑인가 주연 여배우 반민정이 갑인가?
갑을 확인행동을 한 겁니다.
개들이 서열싸움 한다고 방치하면 물어죽입니다.
늑대새끼의 반은 서열싸움 하다가 물려 죽습니다.
특히 썰매개들은 약한 놈은 그냥 잡아먹습니다.
아문센이 개가 개를 잡아먹는 것을 방치했다고 영국인들이 욕하고 있지요.
관객 284명 들어온 C급 영화에 무개념 감독이면
배우도 영향을 받아서 사고를 칠 수 있습니다.
이 현장은 내가 잡아야 하는가.. 이렇게 되죠.
2심판결 나왔으니 일단 판결을 존중하는게 맞습니다.
공사를 재개한다면 그것은 민의에 따른 것이므로, 문대통령에게 오히려 민의를 존중하는 대통령이라는 좋은 명분이 되는 것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