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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가 별도로 제안한 것은 없지요.
대법원이 판결을 한 것이고 그걸 일본 사법부도 인정하고 있는 것이 팩트.
별로 소개할만한 가치가 없는 글인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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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소리입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을 이기려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통과의례일 뿐.
거짓 .. 일본은 한국을 믿을 수 없다.
진실 .. 일본인들은 한국이 일본을 따라잡고 있다는 사실을 심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한국이 일본을 거의 따라잡게 된 것은 수술을 했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수술을 하지 않고 지병을 안은 채로 골골하며 수십년을 허송세월했지요.
첫번째 수술은 IMF 수술인데 강제로 당한 외과수술이지만
한국이 일본을 제치고 한 단계 도약하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산 속에 사는 자연인들이 대개 IMF타령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 수 있듯이
IMF가 경제에 미친 파장은 매우 큰 것이며 난립한 재벌들이 정리되고
경쟁력이 상승하였으며 그 덕에 정보산업에 올인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IMF가 없었다면 아직도 굴뚝산업에 매여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두 번째 수술은 리먼브라더스 파산의 여파로 일어난 경제위기인데
이를 계기로 한국은 반도체시장을 먹고 세계를 제패하게 됩니다.
즉 경쟁력이 있는 집단은 위기가 기회라는 거지요.
반대로 경쟁력이 없는 집단은 위기가 그냥 위기일 뿐입니다.
지금의 위기는 한국이 소재산업으로 일어설 수 있는 큰 위기입니다.
일본은 내년 올림픽 때문에 결정적 방해행동을 할 수 없고
저강도 압박을 계속할 것이며 완전한 타협은 아마 안 될 것입니다.
일부 한국경제에 피해를 준 상태에서 휴전이나 냉전으로 가는 겁니다.
한국은 협상하는 척 시간을 끌면서 일본의 압박수위를 낮추고
이 기회에 소재산업에 올인하여 일본을 완전히 제쳐버리는 수 외에 없습니다.
일본은 장인정신으로 여기까지 왔지만 그 장인들이 지금 80살을 넘어서
세대교체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올인하면 얼마든지 일본을 이길 수 있으며
지금까지는 굳이 그렇게 할 이유가 없어서 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의사결정속도가 빠른 쪽이 이기는 게임이며 다만
시스템을 바꾸려면 수술을 해서 환골탈퇴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결정적인 계기가 있어야 하고 어떻게 보면 지금이 그 계기라는 거지요.
결론..
1) 일본은 절대 완전한 원상복구로 가지 않는다.
2) 한국은 정면대결 보다는 시간을 끌며 저강도 전쟁에 대비해야 한다.
3) 한국이 이기는 방법은 소재산업에 올인하여 탈일본 하는 것이다.
4) 일본의 약점 도쿄 올림픽과 한국의 강점 파병문제가 있으므로 결정적인 파탄까지 가지 않는다.
5) 이쪽의 의중을 감추고 맷집으로 견뎌야 하므로 정부차원의 반일행동은 좋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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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세무민하는 글이 페이스북에서 많은 지지를 받고 있어서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서 링크를 걸었습니다. 명쾌하게 혜안을 밝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 글이 잘못되었다고 생각은 했지만, 명쾌하게 반박, 아니 바른 길을 설명하기 힘들더라구요. 제 자신의 부족함을 실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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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19/07/548471/
한국은 대통령임기가 헌법에 명시되어 있어서 임기를 늘리려면 개헌을 해야하나
일본은 자민당의 당규를 바꾸면 총리의 임기가 늘어난다고...
시진핑처럼 아베도 영구집권이 가능할 수도 있다.
자민당총재가 일본의 총리가 되니
일본은 삼권분립의 나라가 아니라 2권분립의 나라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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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책임제니 당연한거 아닙니까? ㅎ
다수당 총재가 내각총리대신 되는거 당연
독일 메르켈은 2005년부터 15년째 하고 있잖아요.
아베가 싫으면 아베를 선거에서 이기면 되는데 왜놈들은
아베 체인지할 생각이 없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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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에 보면 "자민당 총재의 임기는 당초 `2연임 6년`이었지만, 2017년 `3연임 9년`으로 수정됐다. "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을 보면 언제든지 아베가 다시 당규칙을 개정해서 연임할 가능성이 있어서 쓴 글입니다. 일본의 총리임기는 당규칙으로 제한하는 데 당규칙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개정을 할 수는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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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민당규는 자민당에서 알아서 하는거고요..
아베가 싫으면 야당이 단결해서 여당을 이기면 되는거죠.
현실에 안주하는 정치에 무관심한 노예들이 문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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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후진국이 성공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마구 때려잡는 것만 남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