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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 "선의"라는 것이 일종의 믿음이나 신뢰 등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본다면, 그것은 구조론의 관점에서는 부적합한 말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요즘 남북미에서 진행되는 일들을 본다면, 분명히 우리 쪽에 주도권이 있으며, 그것은 우리가 드디어 (짐승이 아닌) "사람"을 대통령으로 선출함으로써 역동성이 살아나고, 거대한 에너지가 요동치기 시작했다는 사실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이 에너지가 바로 "선의"를 선의이게 하는 막강한 바탕이라고 봅니다.
우리에겐 (또라이 야당들 빼고) 드디어 한 방향을 향하는 국가 차원의 에너지가 생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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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지선에서 대패을 하고 나서도 지금의 야3당은
여전히 국회를 열지 않고 망해가는 당에서
누가 당대표를 하고 누가 책임을 져야만 하는 가에만
관심이 있지 누가 책임을 지고 특권을 내려놓고
험난한 길을 갈 것인지 고민하지 않는다.
국회의원 자신들 앞길만 생각하고 국민의 생각은
눈꼽만큼도 하지 않는다.
그리고 여전히 선거에 지고나서도 특권을 바라고 있다.
이런 국회의원들을 유시민이 어제 썰전에서 소선거구제를
개편해서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는 형태로 가야한다고 하는데
지난 2년동안 우리가 본 것이 유시민이 말하는 다양한 의견 다당제 아니었나?
국민이 지난 2년동안 본 것이 양당제였나?
선거에 지면 국회의원이 본인들을 스스로 개편해서
국민들의 지지를 받도록 해야지 제도를 고쳐서
순간을 모면하려고 하는 모습을 언제까지 봐주어야 하나?
지금 세계가 지켜보고 있고 한반도의 대 전환시기에
빠른 의사결정을 요구하는 이 시기에 다당제로
서로 이합집산하는 것이 남북평화시기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 지 모르겠다.
선거에 지면 국회의원 탓은 하지 않고 제도를 탓하면서
스스로를 개혁하지 않으면 미래에 무슨 희망이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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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바꾸려하지 말고 국회의원이 변해야 한다.
선거에 진 국회의원들이 소선거구제를 원하고
국민은 개헌해서 대통령연임제를 원하는 데
선거구제를 그대로 두고
대통령연임제를 먼저 받아 줄 수 없나?
오늘 당장 대통령연임제를 야3당은 아무조건 없이 받아 줄 수 있느냐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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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거구제는 득표율 대로 의석을 가져가게 되는 선진선거제도로 여겨져 찬성 입장이었는데
결국 다당제(의사결정을 못하는)로 가게 되는 우려를 이곳에서 통찰하게 됩니다.
'행동 대 행동' 이런 약속을 아무리 한들 그것을 받쳐 주는 더 높은 원리인 '선의'가 없다면 말장난일 뿐입니다. 쌍방이 '선의'라는 토대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인정해야만 행동이 의미 있게 된다고 봅니다. 이번에는 남북미(특히 우리측이) 선의를 토대로 하고 있어서 주도권을 가진다고 생각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