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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검사한테 묻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에서 누구를 가장 존경하고.
그들의 롤모델이 세종대왕은 될 수는 없냐고!!
세종대왕은 그들의 롤모델이 될 수 없겠죠.
세종은 모든 힘을 가진 군주였으나
한글 창제원리에서 밝히듯이
글을 모르는 모든이에게
글의 권력을 나누어 주려고 했으나
기득권은 400년 동안 한글을 핍박했습니다.
한글을 언문으로 낮추어 부르면서...
지금의 검찰과 사법부는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지도 않고
국민을 비웃으며 국민 위에 군림하고 있습니다.
판사출신 여상규는 생방송중계에서
역시 국민이 내세운 대표를 비웃고 있습니다.
판사, 검사한테 세종대왕은 무슨의미 입니까?
역사 속에 박제된 그냥 하나의 고유명사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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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둘로 나누는 것은 언론입니다.
국민은 약자는 보호하고
위법행위를 하며 무한의 힘자랑을 하는 세력에게는 경고를 주고 있으나
언론은 무조건 이를 편가르기로 나누고 있습니다.
국론분열에 1등공신은 검찰과 언론입니다.
지난 2달동안 확실히 국민을 둘로 나뉜 것은 검찰과 언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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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에 노조를 탄압하라는 내용이 어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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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롱 노동개혁의 핵심은 아이러니하게도 고용과 해고를 쉽게 하는 노동 유연성 강화다. 여기에 노동인력 고급화라는 투트랙 접근법으로 기업들의 자발적 고용을 늘렸다.
그동안 프랑스는 정규직 과보호 문제를 안고 있었다. ‘주 35시간 근무제’ 덕분에 프랑스 노동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20% 적은 시간을 근무하면서, 유럽 평균보다 40% 높은 시간당 임금을 받았다. 기업이 한번 채용한 사람은 어지간해서는 내보낼 수 없었다.
마크롱은 해고 시 기업의 책임을 줄이고, 산별 노조가 아닌 기업별 노조와 임금협상을 하도록 해 노조의 힘을 약화시켰다. 이에 자동차 제조사 푸조시트로엥그룹(PSA)·르노, 유통회사 까르푸 등 대기업은 수천 명의 근로자에 대해 구조조정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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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 김동렬 id: 김동렬](https://gujoron.com/xe/files/member_extra_info/image_mark/118/006/6118.gif)
중요한건 통제가능성입니다.
노조든 기레기든 검찰이든 재벌이든
실질권력은 민주정부에 의해 통제되어야 합니다.
마크롱의 정책은 프랑스의 현실에 비추어 옳은 방향입니다.
프랑스의 문제는 소국 주제에 나폴레옹 시절의 대국주의사상에 빠져
프랑스가 인류를 선도한다는 과대망상을 하고 인근국가의 모범이 되기 위해
과도하게 국가 대 국가의 대결을 억지로 국가 내 계급간 대결로 치환화려고 한 것이며
그 결과로 남의 나라 좋은 일을 시켰고 그 이득은 영국과 독일이 나눠가졌지요.
그리고 지금 목격하고 있는 현실은 영국의 자살골에 힘입어
프랑스인이 정신을 차리고 지금은 계급투쟁의 내전을 할 때가 아니라
영국을 털어먹을 때다 하고 분위기 파악을 한 것입니다.
진보든 보수든 통제가능성을 넘어 폭주하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재벌과 검찰과 기레기와 일부개독과 비리사학이
민주통제를 넘어 기득권이 된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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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지금 선출되지 않는 권력 사법, 경찰, 검찰, 언론이
국민보다 힘이 쎄다고
힘자라는 하는 광경을 2달동안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대통령이 5년 집권한다고 해결될 일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해방이래 공고한 권력 카르텔을 형성했고
지금은 국민이 자기들의 힘에 굴복 하라고
주인인 국민앞에서 종이 주인보다 힘이 쎄다고 힘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