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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는 본질이 자유주의다. 그 외에 다른 주의는 원리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민주주의는 절차다. 그것은 정치의 룰이지 이념이 아니다. 사회주의는 그것을 해야 하는 상황이 있다. 에버랜드에서 석유가 터졌다면 에버랜드를 국유화하고 석유를 나눠 가져야 한다. 그럼, 이재용이 다 먹게 놔두냐? 벤처 초창기에는 국가에서 지원하고 나중에는 시장경쟁에 맡긴다. 정부에서 손 놓고 있으면 일본 꼴 난다. 계속 정부가 지원해도 망한다. 정부는 적절히 개입하고 빠져줘야 한다. 사회주의를 해야 하는 환경과 타이밍이 있는 것이다. 코로나 상황이 그렇다. 의무적으로 백신을 맞아야 한다. 이승만의 토지개혁과 국민교육도 사회주의자가 주장하던 것이다. 이승만이 빨갱이냐? 그것을 해야 하니까 하는 것이다. 링컨은 토지를 20만 평씩 공짜로 나눠줬다. 링컨이 빨갱이냐? 해야 하는 타이밍이다. 전체주의는 전쟁상황이다. 북한은 아직도 전시체제다. 공화주의도 혁명이나 건국과 같은 특정 상황에서나 먹히는 것이다. 예컨대 인도라면 카스트들 사이에 타협을 해야만 한다. 공무원 할당제 같은 것은 공화주의라고 봐야 한다. 내전을 막는 장치가 공화주의다. 자유주의 외에 다른 주의는 특정한 환경과 특정 타이밍에 요청되는 것이며 언제나 적용되는 것은 자유주의밖에 없다. 자유주의는 본질이 권력투쟁이다. 정치이념은 자유주의뿐이며 그것은 리버럴이며 극단적 자유주의 세력은 이를 악용하는 사이비 집단이다. 기독교 세력이 북한을 정치에 끌어들일 핑계로 자유라는 말을 악용한다. 미국은 민주당이 리버럴이고 한국은 노빠가 리버럴이다. 소셜 세력은 정의당이 가져갔다. 한국 민주당은 소셜세력과 리버럴세력이 반씩 섞여 있는 게 문제다. 노빠가 당을 접수해야 한다. 문제는 엘리트 = 소셜이라는 점이다. 엘리트 기득권 인맥집단이 문제다. 인맥그룹은 숫자가 적을수록 응집력이 있다. 한국에만 있는 특수현상이다. 그들은 본능적으로 소수파를 지향한다. 소수파라야 엘리트 인맥이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정의당에 가는 이유다. 이들 엘리트 집단이 노무현을 죽이고 뒷구멍 인맥질로 문재인의 민주당을 망쳐놓았다. 소셜은 엘리트와 민중의 합작인데 이들은 필연적으로 충돌한다. 권력은 부자간에도 나누지 못하는 것인데 소수 엘리트 지식인과 노동자 대중이 권력을 나눠 가질 수 있겠는가? 가끔 그런 일이 일어난다. 노동자들이 레닌을 선호한 것은 레닌이 외국인이나 마찬가지로 국내 사정을 잘 모르므로 바지로 앉혀 놓고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승만도 미국에만 있어서 한국 사정을 잘 모르므로 바지 대통령으로 적격이다. 그런 식으로 상대를 이용하려고 하므로 개판이 되는 것이다. 윤석열도 양정철 일당이 바지로 앉혀 놓고 뒤에서 주무르려고 했는데 호락호락하지 않아서 이렇게 망했다. 엘리트는 노동자들에게 말한다. 너희는 쪽수만 빌려주면 돼. 노동자는 엘리트에게 말한다. 너는 이름만 빌려주면 돼. 이런 식으로 가케무샤 정치를 하면 망하는 것은 백 퍼센트다. 문재인을 가케무샤로 이용하려고 한 세력이 없겠는가? 노무현은 가케무샤 노릇을 거부하다가 죽었다. 거짓말 게임을 피하려면 엘리트와 노동자의 연합전선을 버려야 한다. 노빠가 민주당 주축이 되고 리버럴이 중심을 잡아야 한다. 공화당과 국힘은 기독교 세력 + 기득권 세력 + 지역주의 세력 + 군산복합체 세력 등이 뚜렷한 근거 없이 서로 만만해하며 어거지로 뭉쳤다. 트럼프 저 등신을 바지로 앉혀 놓고 내가 뒤에서 해 먹어야지. 다들 이런 궁리를 한 것이다. 그런데 트럼프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 이번에 공화당이 지면 완전히 신뢰를 잃을 것이다. 티파티 시절부터 그들은 외부용병을 고용하고 내실을 다지려고 하지 않았다. 왜? 그들은 분명한 이념이 없기 때문이다. 신자유주의라고? 억지로 말을 갖다 붙인 것이다. 사실은 냉전이 끝났으니 자기편 동맹국을 털어먹자는 추한 아이디어다. 트럼프주의도 중국의 급부상에 신냉전이 생긴 것이지 무슨 이념이 아니다. 바이든도 트럼프 노선을 따르는 게 그렇다. 그냥 상황이 그렇게 흘러갔을 뿐이다. 트럼프가 촉이 좋은 거지 이념은 없다. 전체주의는 전쟁상황, 공화주의는 내전상황, 사회주의는 혁신상황에 한 번씩 짚고 넘어가는 일회용이다. 우리나라로 치면 노동자가 월급을 받아 간 게 정주영이 대선후보 꿈꿀 때다. 먹여주고 재워주면 되지 월급을 왜 주느냐? 내가 처음 받은 월급이 10만 원인데 그걸로는 신발도 사 신을 수 없다. 전두환 때까지는 노동자가 임금만으로 밥 먹고 살 수가 없었다. 그런 시절에 그럴 만했고 아직도 중소기업은 문제가 있지만 한 번씩 짚고 넘어가면 되는 거지 계속 그 방향으로 굴러가지 않는다. 리버럴은 다르다. 리버럴은 개인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때문에 영원히 문제가 된다. 사회가 발전할수록 개인의 위치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개인의 책임영역이 커지는 게 리버럴이다. 내 앞가림은 내가 하고 다닐 테니까 정부에서는 간섭하지 마라. 이렇게 되는 거. 리버럴의 본질은 개인의 소득증가다. 청년은 돈이 없다. 알바해서 번 돈으로는 해외여행을 못 간다. 최저시급 올려서 우리도 해외여행 가보자. 이게 리버럴이다. 알바 주제에 무슨 해외여행이냐? 얘들은 국힘 찍는다. 소득증가에 비례한 지속적인 신분투쟁이다. 이들이 직장 잡고, 결혼하고, 집 사고, 노후대비 하며 그때마다 자기네 이익에 맞게 투표하면서 본능적으로 뭉쳐서 힘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자기 이익을 위해 타인에게 관대한 게 리버럴이다. 내가 해먹을 작정이니 너도 해먹어라고 소수자에 관대하다. 이찍은 내가 못 해먹으니 너도 해먹지 말라고 소수자를 윽박지른다. 자신이 위에 못 올라가므로 여성과 약자를 끌어내려 자기 밑에 가둔다. 못난이는 자동이찍이며 잘난이는 자동일찍이다. 나라가 흥하려면 장교단이 강해야 한다. 일찍은 장교단, 이찍은 사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