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백만명에게 1백만원이면 월 1조원밖에 안되는군요.
8백만명에게 1백만원이면 월 8조원. 연간 100조원..
15살까지 지원하려면 더 많아야 합니다만.
네 15세인구 적정규모를 800만으로 보면 연간 100조원쯤 드는군요~
대기업 사내 유보금 2000조원 중 부동산에 잠긴 돈이 대부분이니 그 돈만 풀도록 해도 웬만큼 감당하겠네요~
싱가폴 처럼 돈이 부동산에만 안 잠기면 국민소득 5만불도 금방 달성할테니
5천만 인구가 5만불이면 연간소득 2500조원이니 연간 100조원 정도야 거뜬할듯~
작년 GDP는 1700조원 수준.
다 아시겠지만 말이 쉽지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모든게 균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쪽을 건드리면 저쪽에 탈이 나는게 당연한 거.
우리가 야당이라면 그냥 이게 다 이명박근혜 때문이다 하고 성토하면 되지만
집권세력이라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1인당 gdp를 국민소득으로 아는 것 부터가 잘못이지요.
일단 국민소득이 아니므로 국민 숫자로 나누면 안 됩니다.
회사로 치면 임금으로 나눠주는 부분이 있고 기업에 사내유보하는 금액이 있는데
이를 직원 한명당 얼마로 나눠버리면 회사는 바로 파산입니다.
국가로 쳐도 정부소득, 기업소득, 가계소득으로 나눠서
실제 소비할 수 있는 금액은 가계소득 중에 다시 극히 일부입니다.
정부든 기업이든 가계든 시스템을 유지하는 비용은 장부상으로만 존재하는 거지
실제로 소비할 수 있는 액수가 아니라는 말이지요.
GDP용어문제는 별개로 하고,
그런 정책이 큰 그림에서 가능하다는 점이 의미가 있지요~
기술적인 방법은 찾아가면 되는 것.
제 말은 균형이 깨진다는 거지요.
남북통일 해서 안보비용을 0으로 해서 그 돈을 가져온다거나
이런 식으로 반드시 대체재를 제시해야지
그냥 돈을 쓴다는 식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대체재를 제시하는 아이디어는 첫 제안을 하신 분에게 있어 보이는군요~
돈으로 인구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대~박!
인구문제 해결로 파생될 효과가 얼만데 ㅎㅎ
그렇죠~
파생효과 부분을 제대로 살피는 것..
큰 그림 속에서 '미래가치의 현재화' 가능성을 검토과정에서 제대로 짚는 게 필요합니다.
이재명은
명료한 사건을
조기에 확실히 처리하지 못하고 질질 끌어지는 바람에
진주아파트 사건을 예방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희생자들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전국민에게 사과문을 발표하라
추천권력을 합리화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소수에게 권력을 몰아주고 다수가 감시하는 방법과
다른 하나는 다수에게 나눠주고 확률에 의지하는 방법입니다.
초창기엔 첫번째 방법이, 나중에는 두 번째 방법이 먹힐 것 같네요.
문화라는 것은 아는
사람이 방향을 제시해야 하는데
합당한 사상이 받쳐줘야 합니다.
그걸 할 사람이 신문사 칼럼니스트인데
조중동이 개판쳐서 망했지요.
그냥 맛만 좋으면 된다고 하면 과잉조리를 하게 됩니다.
비싼 송로버섯을 쓰고 밤새도록 사골을 고으면 맛은 확실히 납니다.
그래봤자 문자향 서권기가 없는 죽은 음식입니다.
건축이든 조경이든 차문화든 음식이든 마찬가지입니다.
납득할 수 있는 이야기를 가져야 합니다.
중국 가구처럼 그냥 가격을 올리기 위해서
무리하게 세밀한 조각을 하는 식이라면
괴력난신으로 소인배의 눈길을 끌어
못배운 사람의 지갑을 털려는 교언영색 행동이지요.
문자향 서권기가 만권의 책이 하나의 문장으로 이어지는 것을 말한다면,
결국 문화란 것도 눈에 보이는 것은 하나의 행위이지만, 그 이면에 깔린 것은 전 인류가 되겠군요.
인간이 눈 앞에 보이는 것만 집착하는 것이 문자에 눈을 홀린 것이고,
그것은 그의 이면에 깔린 것이 없음, 즉 무식을 들키는 것이네요.
조선시대에는 추사라도 있었는데,
현대 한국에는 걸출한 비평가가 없죠.
가만 보면 조선 때는 중국과 연결되어 있었는데, 현대 한국은 섬이라서 그런듯 하기도 하고.
그런데 서양을 봐도 딱히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없는 걸 보면,
현대는 이데올로기가 죽은 시대가 맞나 봅니다.
걸출한 비평가가 왜 없답니까.
있어도 알아보려 노력하지 않는 것이 문제지요.
곁에 두고도 못 알아보는 것은 더욱 안타까운 일이고요.
어렸을 때 동네에서 대마(삼나무로 불렀다)를 키워 삼베를 짰는 데
경찰이 와서 동네 홅어 보고 집집마다 대마가 있는 지 확인했던 기억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