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은 본인에게는 해당이 안되는데 언론은 이걸로 석달을 떠들어

제155조 (증거인멸 등과 친족간의 특례) ①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12·29)
②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인을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도 제1 항의 형과 같다. (개정 95·12·29)
③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2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 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친족, 호주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본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 지 아니한다.

30년만 기다리면 자동소멸

사회와 범죄자의 대결에서 사회가 도덕적 우위로 이기는게 중요합니다.

사형은 무승부가 될 뿐이지요. 남의 목숨 열다섯 개 빼앗고 자기 목숨 하나 내놓고 이게 공정합니까?

민평당 쪽 아니었나?

기자가 기사를 쓰려면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

찍사가 도사

대한민국이 만만하냐?

눈에 뵈는게 없구나.

여환섭이 김학의 별장사건을 맞을 때부터

조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 봤었다.

이유는 임은정 검사가 잘 말해주고 있다.

여환섭은 춘천에서 김학희 아래에서 일했고

검찰내 성폭력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임은정 검사로부터 실명고발 되었는데

김학의사건 조사단장으로 임며한 이유는 뭔가?

다 그나물에 그밥!!

하수구라고 막막을 한 것도 아니고

룸살롱에서 재벌과 양말구두 폭탄주는 대충 마셨나?

쪽팔리는 줄을 알면 제 발로 사퇴하겠지만 윤석열이 그런 사람은 아니죠.

문대통령이 일왕의 즉위식에 안 가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문대통령이 외국일정을 소화할 때마다 검찰이 월권을 행사했기 때문이 아닐까?

8,9월에 보면 대통령이 해외일정을 소화할 때마다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했다.

그래서 이슈를 검찰이 선점했다.

검찰은 대통령 위에 있다.

검찰은 영원하고 대통령직은 유한하니까.

돈으로 대가리 숫자를 사들였구만. 

특검 임명하고 탈탈 털어볼 밖에.

윤석열 사돈에 팔촌까지 털어보자.

자유한국당은 검찰한테 배워야 한다.

검찰이 얼마나 기동성있게 움직이는지를.

한겨레뉴스가 자정지나서 나 온 것 같은데

검찰은 새벽에 반박뉴스를 내는 것을 보면

검찰 당직자는 언론만 보고있나 보다.

조국은 검찰이 수없이 압수수색을 하고

가족조사를 해도 억울하다는 뉘앙스를 언론에 비친적이 별로 없다.

같은 이해당사자인 검찰에 성실히 조사를 받겠다는 말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검찰은 24시간 언론감시를 하면서

검찰에 조금이라도 억울한 것이 있으면

24시간 언론발표를 한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법적조치 강구하겠다는 협박을 한다.

자유한국당은 검찰의 기동성을 배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