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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는 믿음과 신용이 전부이다.
거짓이 통하지 않는 사회가 국가간의 관계아닌가?
국내에서 검사들이 거짓말을 하면
국민이 알지 못하게 공포정치를 해서 어떻게해서든 막더라도
국제관계는 거짓말을 하면 제재가 들어온다.
검사들이 우물안에 갇힌세계에서 세계만 봐서 그런지
거짓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모른다.
국제사회는 신용과 믿음이 생명같아서
상대국간에 나라간에 법규와 절차가 없어도
신용과 믿음을 바탕으로 항의를 할 수 있는 것이다.
거짓말로는 내 주장과 항의를 관철시킬 수 없다.
물론 나라간에 일에 다 데이타와 기록으로 남겨놓고
그 데이타와 기록을 바탕으로 주장과 항의를 하지만.
굥정부는 기록과 데이타를 관리를 잘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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굥이 규제를 풀면 앞으로 안전사고는 더 날 듯.
규제가 어느날 갑자기 규제하자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 역사가 있을 텐데 이 역사를 무시하면 사고가 나지 않을까?
규제를 만들어 놓은 것은 계속 규제부분에서 사고가 났기 때문이고
그 규제가 사회의 안전망일 수 있는데
사회의 안전망 안전핀을 제거하면 사고는 굥집권시기가 아니어도
언제든지 날 수 있는 것.
이명박이 공룡 LH를 만들어 놓고 사고는 거의 10년 후 터졌지.....
분양가상한제를 하면 10년거주의무가 있는데
소급하여 없애는 것도 둔촌주공때문아니고?
10년거주의무때문에 분양참여가 저조했는데
풀어버리면, 이게 공정한 것인가?
굥식 공정은 무엇인가?
김대중은 대출부실기업을 정리해서
IMF를 조기졸업하고 경제체질을 바꿨고
일본은 대출부실기업에 대출을 밀어넣어서
잃어버린 30년이 온 것이다.
사람은 매일 죽고 다시 태어나며
법인도 부실한 것은 정리되어야한다.
창조적파괴, 부실기업은 퇴출되어야
그것을 본 기업들이 방만운영에 도더적해이 등 함부로 기업을 운영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