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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가 업무상 얻은 정보로 부동산을 사들여 차익을 얻는 것을 금지하는
이해상충금지법은 이권담당 공무원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검찰이 검찰관련 수사를 하는 것도 이해상충 및 이해충돌에 해당된다.
자기 조직을 객관적으로 수사하고 재판에 넘길 조직은 없다는 것을
수년간 검찰이 스스로 증명했다. 이것은 검찰뿐만 아니라 다른 조직도 마찬가지일거로 본다.
검찰이 검찰관련 수사를 하고 기소까지 한다는 것은
앞으로도 검찰이 기득권을 유지하며 변하지 않겠다는 검찰의 굳은 다짐으로 읽혀진다.
경찰이 검찰을 수사하고 검찰이 경찰을 수사하는 것이
이해상충 및 이해충돌에 벗어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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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양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중국은 대국이라 횡포만 부리고
일본은 큰나라 뒤에서 아부하면서 큰나라에 얹혀가면서 옆의 나라 괴롭히니
지구상에서 한국 없으면 서로돕고 사는 것이 무엇인지
어느 나라도 알지 못 할것이다.
중국은 대국이라 횡포만 부리고
일본은 큰나라 뒤에서 아부하면서 큰나라에 얹혀가면서 옆의 나라 괴롭히니
지구상에서 한국 없으면 서로돕고 사는 것이 무엇인지
어느 나라도 알지 못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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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것이 아니라고 하네요.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3&aid=0010482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