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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의 기본은 사익추구이고
이익은 더 크게 갖길 원하고
비용은 더 작게 갖길 원하는 것이 사익추구이며
이에 따라 임차인들이 조금이라도 비용이 더 적게
드는 곳으로 이동하는 당연한 현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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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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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 정치 관심에 거리를 두고 있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부동산 매입을 한 건으로 사퇴를 했다.
그전부터 이야기를 했는데, 부동산은 보유할 때부터 처분할 때까지 전자증권화하여 철저하게 국가가 관리통제하는 것이 답이다. 이 과정에서 과도한 차익을 실현하면 세금으로 환수하면 된다. 이것만 잘 하면 된다. 투기를 막는답시고 대출 금융을 막는다던지 하면 좋지 않다. 이것은 경제의 기본이다. 대출을 통해 통화는 신용창조를 하여 돈이 돌게 되는데 이것을 막아 버리면 경제가 잘 되지 않는다.
김의겸 대변인이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를 했다는 시각이 있고, 나도 사건을 자세히 살펴 보지 않은 현 시점에서 그러리라고 믿는다. 그러나, 일반 국민들에게 금융을 막아 버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기에 좋지 않은 모습이었다.
신용카드의 보급으로 부가가치세 탈루를 대거 막아 내는 시대가 되었다. 결국 기술의 힘이다. 부동산도 그렇게 기술을 적용하면 얼마든지 통제 관리할 수 있다. 기술의 힘으로 부동산을 관리할 생각을 못하는 무능한 정치권, 관료들. 답답할 따름이다.
90년대 까지 미국에 남던 중국 특급인재들
이제 중국으로 들어갑니다.
서구권의 진보가, 동력을 잃어가는거죠.
중국과 팀플해본 나라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세상 생각보다 빨리 변하는거죠. 밑바닥은 더 그렇습니다.
하지만, 제대로된 정세분석을 하는 사람 그다지 많지 않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