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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효과가 미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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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아리랑 정신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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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문통이 원칙을 지키는분이라 이것도 고심끝에 내건거라고 생각하는데 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런말하는분들이 많습니다. 문통은 원칙을 지키기때문에 막밀어부치는걸 하지못한다고 그게 맞는거라고 말하는사람도 많은데 어떻게 보시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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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반은 주변의 관료적 참모 때문이에요..
아는 게 별로 없고 상상력이 부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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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신중한것도 중요하지만 모든상황이 원리원칙대로만 되는건 아니죠 때로는 화끈하게 밀어부쳐야할때도 있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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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재난기본소득으로 가서 효과를 보면, 앞으로도 그런 흐름을 탈 것이고
지금까지 배분해온 행정/금융 기득권들이 누렸던 권력이 옮겨 가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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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왜 이런걸 원리원칙이니 따지면서 신중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과감하게 밀어부쳐야할때가 있긴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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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기획재정부에서 알게모르게 방해하고 있을겁니다
대통령이 직접 키를 잡는다고 한걸 보면...
일본도 재무성(아소다로)이 발목을 잡곤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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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하고 기재부는 한밥먹는다죠 아무래도 지금 야당것들이 주류여왔으니 그런것도 있을거라봅니다 기재부에 최경환따까리들이 아직도 많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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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geowiki.tistory.com/1210
(이탈리아 남북의 경제 차이는 어디에서 시작되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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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 소비시장이 가까운 곳에 들어섭니다.
과거에는 아프리카와 무역을 했으므로 남부가 발전했고
스페인을 식민지로 경영하며 로마가 발전했고 그리스와 교통하며 동부가 발전했는데
오스만 제국이 지중해를 장악하고 베니스의 상인들이 북쪽에 고립되면서
시장이 있는 프랑스, 오스트리아 접경지와 배후지가 되는 발칸반도에 가까운
북부지역이 프랑스의 패션산업과 가죽공예를 이어받은 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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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전후 일찌감치 책임져야할 일왕이
무책임하게 아베들에게 떠넘기는 바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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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소설 중에 「 桜の樹の下には 벚나무 아래에는 」라는 작품이 있소.
역사는 전설이 되고, 전설은 다시 역사가 되는 법이오.
桜の樹の下には屍体が埋まっている!
これは信じていいことなんだよ。何故って、桜の花があんなにも見事に咲くなんて信じられないことじゃないか。俺はあの美しさが信じられないので、この二三日不安だった。しかしいま、やっとわかるときが来た。桜の樹の下には屍体が埋まっている。これは信じていいことだ。
벚나무 아래엔 시체가 파묻혀 있다!
이것은 믿어도 되는 것이다. 왜 그런고 하니, 그렇지 않다면 벚꽃이 저렇게나 멋지게 피는 일 같은 것은 일어날 수 없을 테니까. 나는 저 아름다움이 믿어지지 않아서 요즘 이삼일 불안했다. 그러나 지금 드디어 깨닫게 되었다. 벚나무 아래에는 시체가 파묻혀 있다. 이것은 믿어도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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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용하는 자도 있겠지만
있는자로부터 세금으로 환수할 수도 있고 기부도 받을 수 있고..
창조적인 흐름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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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에게 다 주는게 맞다고 봅니다
그럴려면 우선 비상사태선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마는
지금은 트럼프 말대로 크게 갈 때입니다(going big)
백신이 개발되든, 영국이나 일본처럼 집단면역 증강이든
일단 경제가 버텨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작용 따위 따질 때가 아닙니다
증시를 보니 다들 공포에 질려서 만약이 무용인듯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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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독점했던 재정사용권을 국민이 분산해서 권리도 행사하고 책임도 지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이죠.
국민이 주인되는 진정한 민주주의가 구현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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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미국에서는 1000불 현금 살포로는 부족하다
2000불로 늘려라는 말이 나오고 있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