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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경우 게슈타포에 고생한 역사 때문에
적극적인 역학조사(위치추적, 동선공개)를 주저했을 겁니다
예전보다 많이 보급되었다고 하나 여전히 타국에 비해
cctv와 대시캠 설치 및 활용에 대한 규정이 엄격하지요
기본권침해의 우려 때문에
문재인 정부도 신천지발 확진자가 폭발할 시기에
비상사태선포에 준하는 결정을 안한 이유 중에
분명 전두환의 영향이 작용했을 겁니다
일반시민 입장에서는 비상사태선포 = 계엄령
으로 받아들여 질수도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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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사태=총선연기
총선 때문에 비상사태를 못한 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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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 대한 환상은 0.1%도 없었는 데
독일차 배기가스 조작때 이미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래도 한국 사람들이 독일은 선진국이라고 선망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북유럽과 독일을 배우자! 한 때 진보쪽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한국이 하는 것이 세계의 스탠다드가 되어야 합니다.
유럽이 우리보다 키가 크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나머지는 잘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우쭐하고 자만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을 잘 알고 "할 수 있다"자신감을 갖자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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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여름 까지 개최하기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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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까지 넣어서
TO-SE-PY 대회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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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는 자신의 과거가 잊혖지 않는 시대에 산다는 것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도지사 할 때 진주의료원 없애고
학생들 무상급식 반대하고 돈내고 밥먹으라하고
공무원과 골프치러 간 모습니 선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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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된 정치인은 인간의 존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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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은 돈대로 쓰고 인심 잃기 십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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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으로 인해서 인권이 나락으로 떨어져 본 사람은
깨닫습니다
차등적 배분 방식은, 사람을 수량화 하여서
관리하는 관료적인 방법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난으로 인해서 열등한 존재로 낙인 찍히지 않는,
구분되기 보다 ㅡ 같이 묻어가며 보호받는,
보편적 복지가 인격의 존엄성을 지켜 준다는
나름대로의 생각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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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민주당의 반대로 일단 부결된 모양이던데
지급 기준이 연소득 7만5천불이하(부부 합산 15만불) 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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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출산율 역대 최저 예상
2021년 자살율 역대 최고 예상
교정시설 수용인원도 대폭 증가할 듯
1998 ~ 1999년 imf 시기에 감방가는 사람 많았죠
http://index.go.kr/potal/stts/idxMain/selectPoSttsIdxMainPrint.do?idx_cd=1739&board_cd=INDX_001
전체 수용인원은 점차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1998년(67,883명), 1999년(68,087명) 최고 인원을 기록한 이후 점차 감소추세를 나타내고 있음
° ‘98년, ’99년 수용인원은 1997년 금융위기로 우리나라가 “IMF 관리체제”에 들어간 이후, 경제여건 악화에 따라 수용인원이 증가된 것으로 분석됨
° ‘98년, ’99년 이후 경제여건의 안정, 검찰의 불구속 수사의 확대 및 영장실질심사제 강화 등의 원인으로 미결 수용인원이 큰 폭의 감소를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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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은 단초이고 그것으로 파생되는 더 큰 문제를
신천지와 권영진은 모르고 그저 자신들을 피해자라고만 보니
참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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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살 넘게 살면서 전지구적으로 전염병이 돈 적을 본 적이 없는 것다.
2000년대 초 조류독감
2009년도에 신종플루
2015년도 메르스도
동아시아에서 일어난 바이러스 질환 이었지
지금의 코로나바이러스처럼 전 지구적 상황은 아니었으며
전지구적으로 사람의 교류와 물류를 막은 적은 없었다.
황교안과 심재철은 대통령을 헐뜯고 발목을 잡아서
위기를 조장하고 싶겠지만 지금 그럴 때가 아니다.
기레기가 범죄자에게 말을 시키면
모든 잠재적 범죄자가 나도한마디를 외칩니다.